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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중복 회피를 위해 글 주소로 소개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김금산
●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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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의하면 유력후보 2명이 오차 범위에서 박빙으로 다투고 있다고 한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며칠 후에는 승자와
패자가 될 것이다. 금년 대선은 안철수의 정치쇄신, 무소속 출마, 무당파 정치철학이 여와 야에게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었지만 여와 야가 구태정치의 틀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후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면서 장미빛 청사진을 열심히 제시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모두 당선을 위한
인기전략이고 공약(空約)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 이유를 CCTV로 예를 들어보겠다.
CCTV 보급으로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정부와 기업, 있는 가정에서는 CCTV 설치 경쟁을 벌이는데
CCTV는 원천적인 방법이 아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과 근본을 치유하지 못하는 CCTV는 영원한 악순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근본적 치유에는 관심도 없이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겠다.” 식으로 대응하기 일쑤다. 정치는
인성과 돈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양심회복과 도덕성 구현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도 후보들은 모두 “양심과 도덕을 말하면 표 떨어진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이 차리는 정치밥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치인들이 차린 밥상에서 국민이 밥을 먹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밥상에서 정치인들이 밥을 먹게 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서두에서 소개한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다. 천원권제도는 국민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하여 전격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고 해도, 고액권을 더 많이 낮추겠다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식으로 국민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자는 것이다.
최고 고액권이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으로 낮아질수록 돈이 무겁고 커지기 때문에 현금이 불편해지지 않을 수 없다.
돈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정한 돈을 은행에 입금할 수도 없고, 부정과 비리로 얻어지는 댓가가 적고 왜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액권이
낮아질수록 부정과 비리, 돈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들이 줄어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화폐유통은 은행거래, 직불카드(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충분하다. 더구나 지금은 휴대폰과 스마트폰으로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 현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5만원권이 발행된 것은 차떼기 비리로 혼이 났던 정치인, 기득권자들과 경제인들이 화폐유통
편리성을 핑게로 삼아 부정과 비리를 더 간편하게 저지르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은 CCTV 같은 근시안적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고액권 낮추기 경쟁을
볼모로 삼아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후보에게 표를 주는 식의 투표가 지지자에게 투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뜻이 있고
실속이 있는 투표가 될 것이다.
유력 후보 중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없거나 제시한 고액권이 같을 때는 과거처럼 투표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당과 진영, 지지의 논리와 함정에 빠져서 투표하면 정치쇄신과 사회발전, 행복한 세상은 더 멀리 달아나게
되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천원권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서두의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의 글에서 대책을
거론했으나 더 좋은 대책과 고견을 위해 고민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자격시험 저자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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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