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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왜 대선 전 지금 했을까?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내외가 매우 시끄럽다.
문제는 북한이 왜 대선 후가 아니라 지금 쏘았을까? 하는 의문이다.
상식적으로 이 사건은 북에 대해 인내와 관용을 가지고 지원을 지속하자는 야권에 다소 불리한 요소이다. 야권으로서는 북의 로켓 이슈는 마지막 추격의 동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다.
북은 열흘쯤 뒤에 쏠 수도 있는 미사일을 굳이 왜 한국 대선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쏜 것일까?
2. 북한은 이번의 발사에서 남한 대선에서 누가 당선 되든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북이 궁극적으로 경제를 회생하고 장기적인 3세 세습구도를 안착시키려면 남한뿐만 아니라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대해서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미∙일∙중∙러는 16일 끝나는 일본 총선을 마지막으로 공교롭게도 올해 중 모두 새 정부나 연임정부가 탄생했다.
북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과의 타협보다 미∙중∙일 등 3대 국가를 협상으로 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다. 북은 자신의 전력을 기울여 만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바탕으로 주변 4대 강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어 김정은 체제 유지 정착을 위한 지원과 보장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3.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gate way 역할을 북한이 신경 쓴다는 점이다.
북한은 기존 6자 회담 체제가 아니라 북미, 북일, 북러, 북중 직접 협상을 통한 단계적 합의와 이를 토대로 한 6자 체제의 Big deal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
북미, 북일 직접 협상 등을 통해 북은 자신의 체제유지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받아내려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개입해 사사건건 길목을 지키면서 방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지원규모의 한계에 대해 이미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내주면 확정이 될 남한의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 위기관리 문제를 최우선적 국정 아젠다로 상정하고 적극 나서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아가 북은 향후 있을 주변국과의 직접 협상에 대해서도 길목을 지키고 간섭하기 보다는 적극적 협상주선과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암시를 보낸 것이다.
4.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은 대선국면에 굳이 한쪽을 편들면서 개입해봤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아예 남한 대선에서 어느 쪽이 당선되든 북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신호를 이번 로켓발사에서 내비친 것이다.
나아가 곧 출범할 극우 성향의 일본 자민당 정부에 대한 사전 경고와 존재감 과시도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임기 1기 내내 살라미 전략을 구사하며 북측에 끌려가지 않고 시간만 때운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이제 연임도 되었으니 서로 밀린 『계산』을 하자는 신호도 보낸 것이다.
중국 시진핑 5세대 권력에 대해서도 북한문제에 대해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는 요구도 물론 포함된 것이다.
5. 사실 3000km 대를 좀 넘게 날아가 필리핀 인근 해상에 추락했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로켓은 성능이나 위력에서 새로움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북은 자신의 미사일이 600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며 미국 서해안을 타켓으로 한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정한 협박을 미국측에 암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북한의 로켓기술 관계상 향후 10년이 더 지나야 미국 도달 정밀타격용 ICBM을 북측이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핵을 탑재한 수백 kg 무게의 탄두를 가지고 북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보일 수 있는 유효사정거리는 기껏 2500km 미만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의 이번 로켓발사는 이벤트성 효과 외에 새로운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항상 핵∙장거리 미사일 등 신기술과 재래식 무기를 적절히 섞어가며 위협을 해 온 북한의 전력을 볼 때 향후 있을 일에 대한 일종의 암시로서 이를 엄중히 해석해야 한다.
6.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남한의 대선에 대한 북측의 더욱 세련되어진 개입과 암시이다.
3세대 세습 과정이 진행되는 북은 남의 대선에 『누가되든 알 바가 아니지만 일단 당선된 사람은 우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암시를 확실하게 보냈다.
문제는 평화를 사기 위해 북을 얼래고 달래야 한다는 구시대적 한반도 평화 정착 사고에 집착하거나 냉전적 대립구조에 몰두하고 있는 남측의 수구진보보수세력들이다.
북측의 로켓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4대 강국을 향한 포괄적 메시지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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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