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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청산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새 정권의 성공여부는 부패청산 의지에 달려있다.
나는 얼마 전 방송에 나가 이번 대선은 한국사회 정치개혁의 엄청난 진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500억 안팎의 공식 법정선거비용 외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
이 말은 검은 돈을 대기업 등에서 조달하지 않았다는 말이며 정권 출범과정에서 외부에 빚을 전혀 지지 않았다는 말도 된다.
따라서 당선인의 의지만 있다면 유사이래 처음으로 부패청산이 완벽히 가능한 좋은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2. 나는 한국사회에서 부패만 청산되어도 정치 사회개혁에서 중대한 변화와 개혁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한 사회의 부패는 매우 뿌리가 깊고 그 커넥션이 심오하다.
정∙재∙관∙사정기관이 종횡으로 연결된 이 부패의 뿌리는 어지간해서는 파헤쳐지지 않는다.
과거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소신 있는 검사 몇 명이 부패청산에 나섰지만 결국 작은 울림만 생기고 끝났다.
새 정부는 131조에 이르는 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 탈세를 적발하고 비과세 감면 등을 줄여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국가 예산을 빼먹는 도둑들을 잡아내고 시스템을 고치며 탈세와 지하경제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3.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50조(GDP 17.1%)~372조(GDP 28%) 사이로 추정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28% 안팎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스페인(GDP 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포루투칼(28.2%)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 못지않은 거의 세계 최고수준이다.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탈세가 만연한 나라는 재정위기, 국가부채, 금융위기 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나라는 보통 사회지도층이 자산 해외유출, 불법 상속 및 증여, 차명계좌 등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비 영수증 거래가 문화적으로 일반화 되어있다.
나아가 마약, 매춘, 범죄, 도박, 주류 등에서 일상적 탈세와 착취가 벌어진다.
이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수반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며 양극화와 소외감, 국가정책과 조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일으키고 국부유출을 가져온다. 이런 나라에서 장기 경제불황이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곧바로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며 재정위기, 국가부채 위기로 직결된다.
한마디로 조그만 외부 충격이라도 생기면 금방 경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4. 이미 한국의 지하경제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기에 『민생』과 『잘살아보세』는 결국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는 결국 『부패청산』으로 연결된다.
부패청산은 당선인 1인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과거 정권에서도 부패청산이 늘 약방의 감초처럼 언급되어 왔지만 늘 흐지부지 되었고 한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패청산의 주역이어야 할 사람들이 이미 대선과정에서 청산대상으로부터 돈을 받고 머니를 빌리며 포획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자본의 계획에 놀아나며 그 하수인이 되어 버리는데 어찌 부패청산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날 세계 금융 재정위기의 본질도 금융만의 문제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세계 정치적 리더십이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획되어버린 결과가 바로 금융의 탐욕에 대한 규제완화와 부의 독식의 방치이다.
한마디로 정치인의 도덕성의 위기가 세계 금융재정위기와 장기불황을 초래한 주요원인인 것이다.
5. 부패청산은 부패하지 않은 자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야권은 대선을 맞이해 『5대 임명직 불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선후보들 스스로 이 5대 임명직 불가사유에 해당되는데 제대로 지켜졌을지 의문이다.
박 당선인은 야권의 『5대 임명직 불가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자 탕평이며 대화합임을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이 이 5대 조건이다.
과거 우리는 장관, 총리 등 고위 임명직 관료 청문회에서 이 5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한국사회 상류층 등을 목격한 바 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사회 상류기득권 층이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박정권의 고위 임명직에 야권이 내건 이 5대 임명직 불가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부패청산의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상류고위층 인사 등 이런 데서 자유로운 자는 결국 깨끗한 인물이라고 인정할 만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대부분 중산층, 서민은 5대 불가조건에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살아간다. 이는 특권층에서만 해당되는 조건이다)
6. 나아가 5대 사정기관 즉 부패를 감시하는 기관 감사원,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고위층에 깨끗한 인물을 임명할 수 있다면 부패청산은 원만히 진행될 것이다.
생선을 지키는 고양이는 적어도 도둑고양이는 아닌 인내력과 절제, 도덕성과 양심으로 무장한 남다른 고양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패 청산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반드시 이 고리를 끊어야만 국민이 잘 살수 있고 민생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복잡한 국정아젠다 내걸고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을 위해 부패청산 하나라도 제대로 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성공한 정권이 될 것이다.
한국은 부패만 청산되어도 성공한 국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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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