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하다하다 '김대중 꼬리자르기' 까정 나오는데....ㅋ 노무현이 진정으로 과다한 교육비용에 대한 성찰이 있었으면 김대중 밑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을 실세 총리로 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교육 비용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해찬이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망쳐놓은 입시제도다.
사학법 개혁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이고 과다한 교육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고액 등록금의 문제는 결국 교육 비용 과다문제이고 당연히 사교육 비용에 대한 태도도 같이 봐야 하는 거다. 그렇다면 사교육 비용에 대한 참여정부의 태도가 별무관심 이상 뭐가 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태도가 그 모양이니 사학법 개정도 힘을 못 받은 거다.
아무튼...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는 김대중 정권에서 이미 결정된 조치가 2003년 노무현 초기 때 작동한 것은 맞다. 그래서 노무현과는 아무 상관없다?ㅋ 반대로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왜 시정하지 않았을까? 이건 사학법하고 상관 없는 문제. 즉시 시정하기 어려웠다면 탄핵 직후에는 여당이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었음.
1. 일단 국공립대 등록금부터 제대로 낮춰서 서민들에게 점수 좀 따고... 2. '사립대 등록금도 낮춰야 하는데... 현재 법적으로 한계가 있슴다... ' 3. 그래서 등록금 규제조치가 가능해 지면 뭐 그렇게 가는 기고... 4. 사학이 강하게 반발하면 그 때, '유권자 여러분덜 얘네덜 좀 조져야 함다...' 5. 그러면 사학법 개혁도 지지를 얻는 기고...
그렇게 순리대로 풀면 되는 것이었음. 일의 순서를 모르니 개혁정책마다 허우적 거리고 재보선에서 매번 깨진 것임. 국민을 계몽시키려는 건방진 접근법은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음. 노무현/참여정부/열린우리당/노빠덜이 인기가 팍팍 떨어진 주 원인이 그거다. 가려운데 제대로 긁어주지도 못하면서 허구헌날 가르치려 들어...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그 당시 참여정부와 열린당이 사학법 개정 추진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등록금 문제를 제대로 어필하기나 했나? 본인덜 스스로가 별 생각이 없었을 것임. 그러니 '등록금'이 아니라 '사학법'으로 접근했고 결국은 실패.
현재 노빠덜도 마찬가지 수준이지만,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는 것이 문제다. 등록금 인하가 목적이고 사학법은 수단이어야 했는데... 사학법 자체가 목적이고 등록금은 수단. 그나마 수단을 제대로 활용한 것 같지도 않음.
당시 한나라당은 탄핵역풍 이후 힘이 부쳐서 사학법 건으로 장외투쟁을 하던 시절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그런 것덜에게 밀려서 결국 이도저도 다 실패.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도 모르고.)
그래 놓고 나중에 반값 등록금 투쟁이 불붙으니까 그 때가서 가카를 까는 대열에 뻔뻔하게 한숟가락 걸치는 태도를 보인 것들이 바로 노빠들이다. 누구 말 마따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일회성 이벤트보단
장기적인 국가체계를 생각하고 정치를 한거라고 본다.
그리고 기존 법을 준수하여 법을 어기지 않을려고 하였지.
법의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진 각종 기관을 사정기관으로 활용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협박하지 않은것이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큰 업적이다.
결국은 그들에게 당해 버렸지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힐려고 한게 그의 가장 큰 실수다.
밥솥이 생각하는대로 할려면 많은 자들이 다쳐야 가능할걸.
물론 소수의 기득권의 희생으로 다수 국민의 행복 개념이지.
무협지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글쎄....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일회성 이벤트보단
장기적인 국가체계를 생각하고 정치를 한거라고 본다.
그리고 기존 법을 준수하여 법을 어기지 않을려고 하였지.
법의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진 각종 기관을 사정기관으로 활용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협박하지 않은것이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큰 업적이다.
결국은 그들에게 당해 버렸지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힐려고 한게 그의 가장 큰 실수다.
밥솥이 생각하는대로 할려면 많은 자들이 다쳐야 가능할걸.
물론 소수의 기득권의 희생으로 다수 국민의 행복 개념이지.
무협지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글쎄....
일단 좋은 기사 고맙다. 내가 좋은 기사라고 하는 것은, 단발성 찌르기 식의 멘트가 아닌 나름의 기승전결을 갖춘 기사를 말한다.
그럼에도 나는 밭솥의 모든 글에 동감을 할수 없는데, 왜 청와대-열린우리당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한국 전통이 어쩌구 그래도, 청와대-대통령은 행정부이지 의회가 아니다. 행정 조치, 행정 조치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법집행 에 대해 법철학 적으로 그리고 위헌성 여부로 고민할 문제지 줘도 못먹나로 빈정 거릴 문제는 아닌것 같아. 이것을 십분 활용하신 현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고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잘 이해가 않되다.
열린우리당의 뻘짓을 왜? 참여정부 혹은 노무현에게 갔다 붙이나? 노무현은 제왕적 총재 않하겠다고, 당청의 일치화 않하겠다고, 궁물들에게 가능한 짬뽕, 우동 국물 않주겠다고, 국민회의 계열-민주당과 날 세운것이 아니지 않은기? (정말 곶감 항아리 라고 부르고 싶은) 정동영, 한나라당에게 계급장 띄고 자기를 그렇게 망가지게 한 그넘들에게 마짱뜰까요 하지 않고, 경선 한번 만에 나가 떨어지고, 같은 당 후보제대로 뜨뜨미진근하게 애매한 포즈 취한 김근태 에게 돌을 전져야지 왜 모든 것이 노무현이냐? 참여정부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장기적인 국가체계를 생각하고 정치를 한거라고 본다.
그리고 기존 법을 준수하여 법을 어기지 않을려고 하였지.
법의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진 각종 기관을 사정기관으로 활용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협박하지 않은것이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큰 업적이다.
결국은 그들에게 당해 버렸지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힐려고 한게 그의 가장 큰 실수다.
밥솥이 생각하는대로 할려면 많은 자들이 다쳐야 가능할걸.
물론 소수의 기득권의 희생으로 다수 국민의 행복 개념이지.
무협지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