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표를 보면 등록금 상승의 주범은 일단 노태우가 된다.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그런데 이 때만 해도 대학 졸업자가 지금 처럼 흔한 시대도 아니었고, 등록금이 힘들어도 한마디로 대학 나오면 인생이 밑지는 장사는 아니었다.
그런데 김영삼 때부터 대학설립 인가 완화. 개나소나 대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 김영삼 문민정부로 대변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세력의 이익을 위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면 된다. 그 방향성은 김대중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5년 뒤 김대중이 '모두 대학갈 수 있는 사회' 운운했던 것으로 기억남.
그런데 대학이 늘면 공급과잉으로 등록금은 줄게 되어 있고 그래프 상으로 보면 김영삼 시절에 실제로 등록금 상승율은 하향세다. 그러다가 98년 이후 다시 물가 상승율을 상회하기 시작.
그런데 물가 상승율과 비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대학졸업장은 더 이상 인생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아예 안나오면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지니 국민 전체적으로 교육비용만 상승하는 상황이 된 것이 김대중-노무현 시절이 된다.
김대중 시절의 추세를 노무현이 바로잡지 못했으니... 거기다 상승율은 누적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대학 등록금 문제로 인한 고통이 참여정부 시절 극에 달했다고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참여정부 이후 가카의 재임기간에는 등록금 상승율이 확실히 꺾였다. 가카가 언제 사학법을 바로 잡았었나?ㅋ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