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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드리면서 고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아버지께서 경제발전에 불을 지핀 결과로 한국이 경제기적의 나라로 발전한 것처럼 당선자님도 정치발전에 불을 붙여서 한국의 정치기적이 세계의 정치모델로 승화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당선자님은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여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당선이 되지 않았으면 묻혀버릴 수 있었던 문제들이 당선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선자님은 아버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앞에 사과하면서 “아버지를 그만 놓아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선자님의 과거청산은 ‘아버지를 놓아드리는 방법론’일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 6억원 당선자님은 대선토론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여세는 조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당선자님이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식이 되었건 간에 납부하여 유종의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겸하여 과거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성북동 주택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여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도 청산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설립한 5.16장학회를 전두환 대통령이 무단으로 아버지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하여 유족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아버지가 사유 목적을 위해 5.16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근면검소했던 분으로 오로지 나라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정수장학회는 국유재산이었던 5.16장학회를 사유재산으로 수혜받은 횡령재산일 수밖에 없으므로 정수장학회도 함께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정수장학회는 6억원과는 성질이 같지 않습니다. 청와대 6억원은 아버지께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수장학회는 불법재산이어서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개 유형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 현금 6억원 :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다. ● 성북동 주택 : 사후에 타인으로부터 수혜받은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 ● 정수장학회/부산일보/부산MBC/MBC 주식 : 불법재산이므로 국가에 모두 반납한다. 당선자님은 당선을 통해서 원을 풀고 영광을 쥐게 된 현실에서 아버지께 맺혀 있었던 오해와 불신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넘겨버린다면, 당선자님의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도 사유화를 위해 5.16 장학회를 설립하고, 사유재산을 위해 5.16혁명을 일으킨 분으로 부각시킨 불효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자격시험 저자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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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