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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개혁과 변화, 부패청산의 한 해가 되기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2012년 한해도 오늘로 마지막이다.
총선, 대선을 놓고 온 국민이 분열했고 안철수 현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한 해였다.
개인적으로도 정치 이슈에 휘말리며 사연도 많았던 한 해였다.
대체로 민생이 편안하면 정치에 둔감해지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정치가 죽기살기의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의 정치과잉 현상을 보며 현재 한국 현실에서 그만큼 살기 힘든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 살기가 힘들어지면 반드시 선동가가 등장하는 것이 역사적 필연이다.
선동가의 등장은 기성 정치권과 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부패와 수구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한다.
또 그 대안인 진보개혁 진영 또한 전혀 실리를 얻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보수, 진보 진영으로 뚜렷하게 양분되어 갈라진 사회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힘들게 만든다.
이런 진영대립의 틈새를 비집고 『새 정치』, 『국민의견』, 『힐링』, 『기득권』 운운하는 추상적인 형용 외에 컨텐츠가 전무한 신인이 마치 구세주가 된 양 2030대 청년세대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솔직히 현재와 같은 한국사회의 고질병 즉, 고실업, 청년실업, 저성장, 양극화, 하우스푸어, 고시원푸어, 결혼, 주택난, 희망상실이 지속되면 제2, 제3의 안철수 같은 선동가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선동가의 문제는 국민들의 사회의식을 휘젓기만 하지 결코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더 심각한 점은 대개 이런 선동가들의 자질과 근원이 기성정치인 보다 더한 자기모순, 부패, 위선, 어두운 커넥션으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3. 나아가 이들 선동가들은 기성정치인들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미지와 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각인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종 문화, 권력, 강남좌파, 진보논객, 유명인, 방송인, 소셜테이너, 개념 연예인 등이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언급하며 이에 가세하는 것이 자연스런 수순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새 정치의 본질과 실체는 사라지고 이미지화된 몇몇 인식만이 살아남는다. 대중들 특히 사회적 인식과 경험이 일천하고 출구와 희망이 닫히고 계층 이동이 막혀있다고 느끼는 20∙30대 세대들은 이런 선동을 무 비판적으로 마치 대중문화처럼 일방적으로 수용한다.
이것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자 2030대의 반발의 이유인 것이다.
4. 이런 심각한 사회현상이 초래된 중요한 책임이 한국사회의 기득권, 상류층, 오피니언 리더들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보수 진보로만 정확히 양분된 진영논리는 두 진영에서 각기 자기 진영의 사회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획일화시킨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종북 즉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인물은 각 진영에서 생존할 수 없다.
나는 우리사회 기득권을 보수층으로만 한정하는데 반대한다.
우리 사회의 진보 개혁진영, 시민사회, 문화계, 야권, 교계 조차도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정권 잡을 확률이 48~49%가 되면 이것이 기득권이지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이들 또한 온갖 진보개혁의 좋은 이미지로 포장되어있지만 결국 목적은 집권해 국가기구와 그 곳에 속한 각종 이권과 자리 권력을 나눠 갖자는 게 목적이다.
이 문제에 있어 보수 진보의 구분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솔직히 나도 한때 진보진영에 속했고 그러기에 그 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온갖 미사어구와 이미지 장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권력장악과 이에 따르는 전리품이 목적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모두 결사적으로 편들고 심지어 TV라는 미디어까지 나와 노골적인 편들기 언행을 일삼는 것이다.
5. 누가 당선되든 정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국가는 거대한 시스템이고 대통령은 시스템의 최상에 얹힌 결정권자이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는 언론, 관료, 정치인, 법조계, 재계, 자산가 등 사회 상류층의 그물망처럼 층층이 쌓인 매우 복잡한 생태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사회상부구조는 정권의 변화에 올바로 적응하며 기어이 살아남아 정치를 포획, 장악하며 영향을 미치며 좌우한다.
좌∙우, 보수∙진보 누가 당선되든 이 사회 상부구조의 먹이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진보적 시각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두 차례 목격한 바 있다.
이들 사회 기득권 구조는 스펀지나 고무와 같아 치면 들어가지만 곧바로 원상회복되는 복원력을 갖는다.
지금 인수위 인사 몇 개를 가지고 비난하는 쪽이 과연 누구인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밀봉 4인방』이라 네이밍 하는 야권도 비난의 한 축이지만 사실 대선에 패배해 진이 빠진 야권을 자극 흥분시키고 있는 쪽은 우리사회 기득권들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향후 개혁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답이 안 나온다.
6. 새 정부는 출범직후 여러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것이다.
인선을 아무리 잘해도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권이 달린 의사결정권을 어떤 형식으로 해도 문제가 수반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 사회 기득권은 야권과 대선패배에 실망한 진영을 부추기며 흔들기에 나설 것이다.
이런 압력은 흔들리는 새 정부가 기득권에 머리를 숙이고 포획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이런 기득권을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양심적이고 자유로운 지도층 인사가 새 정부나 정치권 여야 어디에도 별로 없다는데 있다.
안철수? 그도 기득권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 자신이 또 기득권에 속해있다.
한국사회 기득권 중 가장 핵심적인 집단이 그에 대해 가졌던 입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는 절대로 새 정치는커녕 기성정치 수준을 하는 것도 불가능 할 것이다.
미국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기득권의 이해가 달린 문제의 개혁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 사회에 소금 같은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기득권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 과제이다.
7.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오고 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생긴다.
이미 우리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기득권의 손에서 자유로운 유사이래 첫 선거를 치렀다.
맹목적 단일화, 네거티브와 정권심판 등이 통하지 않는 대선도 목격했다.
과거 야권이 1.6%, 2.3% 이긴 대선이 시대 정신이었다면 야권 말대로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3.6% 이긴 것도 시대정신이다(나는 개인적으로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무척 싫어한다)
검은 돈 받지 않고 치른 대선은 기득권을 불안에 빠뜨리는 일이 되고 그것이 인수위 인사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나가는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심각할수록 이는 사회개혁과 변화 그리고 부패청산을 통한 『민생해결』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는 희망을 믿고 사람이 희망임을 확신한다.
개혁과 변화 없이 공존할 수 없는 사회에서 기득권보다 더 강한 것은 더불어 살려는 선한 사람들의 의지이자 희망이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세상은 약간의 노력이 쌓여 변화를 가져온다.
결국 변화는 올 것이고 세상은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을 2012년 마지막 날에 품는다.
2013년,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에 기대와 희망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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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