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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대상과도 소통해야 하는가?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매일 인수위의 불통과 홍보방식을 둘러싸고 언론들이 시끄럽다.
언론은 인수위의 불통이 당선자의 고유의 인사스타일과 관계 있고 이것은 곧 리더십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싶어한다.
결국 『보안』을 중요시하고 상명하달식 불통이 한나라, 새누리 당 대표나 비대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러했고 청와대로 들어가면 더욱 더 심해질 거라는 뉘앙스를 담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들은 21세기형 전자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쌍방식 융합 통섭형 소통을 박 당선인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
작년, 재작년 언론들이 『소통의 달인』으로 뉴페이스 인물 한 명을 치켜세운 일이 있다. 안철수 씨다.
나는 그가 무슨 소통을 잘 하는지 도통 알 바가 없었지만 언론들은 너나 없이 기성 정치인에서 볼 수 없는 『소통과 힐링의 대가』라며 이것이 마치 그의 큰 장점처럼 앞다퉈 칭찬했다.
그러나 그는 본격적으로 출마선언을 하고 대중 앞에 나선 두 달 동안 온갖 불통을 다 보여주고는 두 달 만에 후보 등록도 못하고 낙마했다.
그는 출마여부, 단일화 여부, 사퇴 후 문재인 후보 지원여부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단 한번도 시원하게 소통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만들었다.
그에게서 『소통의 이미지』를 만든 것은 기획에 의한 것이었고 원래 그는 남과 소통에 능숙하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그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의 대학을 찾아 다니며 학생들 모아놓고 성공(?)한 자기자랑하고 학생들 처지 위로하는 척 하면 힐링이고 소통인가?
안철수의 소통 문제는 필요에 따라 이미지를 생산해내는 언론 역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3.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 보다 어렵다. 특히 기득권 여당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이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향해 개혁과 부패청산을 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미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능숙하고 편안해진 관료, 정치인, 언론, 재벌, 사회 상류지도층, 자산가 등 이제는 정권 초의 개혁이란 콧방망이 울리는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태 모든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나 취임 초에 그렇게 폼 좀 잡다가 곧바로 현실을 깨닫고 우리와 손잡았다고….』
그래서 이들도 『니가 얼마나 가는지, 니 주변을 뒤지면 먼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 식으로 벼르고 있을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기득권으로부터 돈, 지식, 인적 지원 등 온갖 도움을 받고 당선 후에도 은밀한 자리를 가지며 축하(?)와 배려(?)를 교환했다면 모든 게 원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선인이 여성인데다 기득권 이해관계인과 접촉도 안 하면서 주변 단속과 잡음방지, 보안을 철저히 챙기며 개혁과제를 당장 인수위에 보고하라고 하니 불쾌한 곳이 여러 군데서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4. 보통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순간 외부와 거의 차단이 된다. 따라서 2~3인자 및 실세 그룹들이 그 시점부터 인수위, 임기 초반 호가호위를 하며 수금과 이해를 바꾸는 것이 여태까지의 한국정치 관행이었다.
과거 진보 정권이라 자칭하는 세력이 집권했을 때도 이 공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른팔, 왼팔 등 측근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도 들어오는데 오히려 이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맘껏 물(?)을 삼켰다.
그래서 겉으로는 특권반칙 폐지, 기득권 청산을 인수위와 취임 초 외쳤지만 뒤로는 기득권이 주는 푼돈과 따뜻함을 맘껏 즐겼다.
5. 이번 대선 이후에는 2~3인자 실세그룹이 실종했다.
이들은 주변에서 얼쩡거리다 혹여나 당선인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장기간 해외여행, 등산을 떠나거나 아예 지역구에 들어 앉았다.
역대 대선에서 승리한 집단에서 이런 일을 본적이 있는가?
지금 당선자 측근 어디서 인사나 정책과 관련해 기득권을 만나고 있다는 소리가 하나라도 들리는가? 이것 만으로도 엄청난 정치 사회 개혁이고 변화 아닌가? 그런데 누구도 이런 점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나서 인수위 인선, 공보과정의 사소한 오류나 에러를 침소봉대하면서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돈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청산하고 실세 그룹이 인수위 과정에서 설치지 않는 변화보다 윤창중 임명이나 인수위 보고내용 브리핑의 불친절이 더 중차대한가?
6. 인수위 비판을 하는 꼴은 우회적이지만 까놓고 말하면 민주주의의 절차 과정에 대한 당선인의 인식 부족을 거론한다.
좀 더 솔직히 이야기 해보자
그간 한국의 정치 사회현실이 과연 『민주주의의 절차적 소통』을 거론할 만큼의 수준이 되었는지 되묻고 싶다.
겉으로는 현실적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된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뒤로는 기득권의 온갖 행정적, 사법적, 경제적, 금융적 반칙이 난무한 것이 한국사회가 아니었는가?
도덕과 양심이 상실된 약육강식의 정글의 문화가 한국의 재계, 법조계, 금융계와 정치와 관료사회를 지배해왔다.
그래서 기득권 스스로가 부패 커넥션을 끼리끼리 구축하여 이해를 관철시키는 위선의 문화가 득세해 왔던 것이다.
지금 당선인과 소통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집단의 상당수가 기득권 세력이자 개혁 대상들이다.
개혁 청산대상인 이들과 인수위 때부터 당선인이 소통을 잘 한다고 소문이 나면 무슨 개혁과 부패청산,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충이 될 수 있겠는가?
소통은 오직 인생에 신음하는 국민하고만 해야 한다.
당선인은 국민을 믿고 그들 만을 위해 소통해야 하며 기득권과는 불통이라고 알려지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다.
온 사방이 이해 기득권에 포위된 사회에서 소통을 좋아하다 보면 원칙이 없어지고 원칙이 없어지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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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