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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독일처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대통령 인수위가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 육성식의 독일식 사회모델을 경제, 복지에 적용한다고 한다.
박 당선인 스스로가 메르켈 독일 총리를 3번이나 만날 정도로 독일의 사회시스템에 관심이 깊다. 나아가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 전 장관이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유학을 한 바 있어 독일의 연금, 의료 등의 복지제도, 세금제도 및 노사평의회 등 사회구조와 협약에 정통하다.
2. 이런 관점에서 300만개의 중소기업 중 1600개 밖에 안 되는 중견기업을 독일처럼 대폭 늘리고자 하는 것이 인수위의 고용창출형 경제 정책인 것이다.
『9988』이라는 말에서 한국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전체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현실이다.
그러나 이들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 단계서 성장치 못하고 문을 닫거나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그 중 극소수만 중견기업 단계에 이른다.
반면 독일은 300만개의 중소기업 중 10만여 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중 1600개가 세계 1~3위 강소 중견기업이다.
작지만 강한 세계적 중견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 독일식의 잘 짜여진 복지제도와 노사제도,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지적된다.
3. 독일은 노조 외에도 노사평의회 제도가 잘 발달되어 각 지역 차원에서 산업별로 지방정부, 노조 대표, 시민 대표 등과 모여 임금과 제반 근로조건, 임금청약, 복지 등 제반 노동여건과 심지어 R&D 투자, 홍보까지 협의한다.
나아가 노조의 경영참가 제도까지 발전시켜 회사의 이사진 등에 노조대표가 활발히 참가하고 지분을 소유하기도 한다.
한때 동서독 통일직후 악화되던 독일 경제는 2000년대 접어들며 사회개혁을 통해 EU 출범과 더불어 세계 최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고 2008년 금융위기에도 독야청청했다.
4. 나는 이전 공직경험을 할 때 독일을 여러 번 시찰∙견학한 바 있다.
독일에 가면 일단 거리 풍경부터가 여느 유럽과 달리 쾌적하고 깨끗하다.
공공시스템은 매우 투명하며 복지, 노동, 경제부문에서 독일 특유의 공동체적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촘촘한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다.
세율이 높아도 유럽에서 탈세나 해외자산도피가 가장 적으며 학제나 자녀교육, 사회 재교육 시스템이 맞춤 식으로 매우 효율적이며 가계나 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되어있다.
세계 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키고도 오늘의 독일이 이룩된 것은 국민의 삶의 기준이 소박하면서도 정직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철학의 나라답게 국민 개개인의 인문 도덕적 소양 또한 학력과 관계없이 일정수준을 갖추고 있다. 또 촘촘한 지역, 직장별 공동체가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커버하고 있다.
4. 한국의 고용창출 등 경제 재도약과 복지확충의 벤치마킹 모델로 독일을 택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이를 위해서는 기본 사회적 여건 또한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분야와 사회지도층의 『투명성』 문제이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투명성 즉 부패방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식 선진경제 사회시스템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공적 부문과 기업 부문의 금융, 세제, 회계 등에서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수적 전제이다.
사회기반은 상하가 섞여있는데 독일식 선진사회 경제시스템으로 가자고 선도한다 해서 억지로 끌고 가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충』 등 새 정권의 가장 핵심적 3가지 아젠다는 모두 『투명성』 문제와 관련이 깊다.
대기업의 반칙, 대기업노조의 기득권 고수, 지하경제 탈세와 예산낭비 등이 시정되어야 독일식 선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과거 DJ 정권 출범 이후 우리는 『노사정 협의회』라는 유럽식 사회적 협약을 흉내 내본 적이 있지만 각 기득권 집단의 횡포와 탐욕으로 흐지부지 끝났다.
비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노조의 양보와 타협이 필수적이다.
5. 이들의 자발적 협조 없이 일자리 나누기 혹은 인수위에서 관심을 가지는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제도』 등은 꿈과 같은 이야기다.
중소기업이 강소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치인과 대기업과 공직자, 기득권 노조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최근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택시법』 문제 또한 중소서비스 기업 조차 결코 도덕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던지고 있다.
택시법 문제는 이권과 로비에 결탁된 기업인, 정치인, 공직자의 커넥션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택시법 통과와 택시업계의 『고용증가』와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아무 관련이 없다. 다만 기득권으로써 택시법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의 배를 더욱 불려주는 것뿐이다.
7. 박근혜 새 정부는 정치인, 공직자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써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MB 대통령에 요구하여야 한다.
택시법은 불투명성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로써 사회 제반 분야의 『투명성』만이 독일식 선진 경제사회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듯이 거저 선진사회가 이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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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