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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보수진보? 잘못된 관행과 먼저 단절하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어제 박근혜 당선인은 『잘못된 관행』과의 단절을 언급했다.
이 말을 두고 과거 정권 인수위의 잘못된 위세와 떠들썩함을 말한 것이니, 아니면 기득권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탈법과 유착 구조를 말한 것이니 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조용히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격을 낮추어 가자는 인수위의 성격이 이미 정해진 마당에 이를 두고 박 당선인이 굳이 이 말을 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당선인이 언론에 노출된 상황에서 한마디씩 던지는 내용이 향후 집권 이후의 사회개혁 방향에 대한 의중을 담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2. 어제 방송에서 이미 화천군 예산 75억원이나 투입되었고 향후 15억원이 더 투입된 『화천군 이외수 감성 테마마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화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0.9%로 강원도에서 가장 가난한 군이다.
이런 군이 먹고 살자고 운영비 포함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유명작가이자 트윗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모셔와 집, 강연장 등이 구비된 관광 테마마을을 꾸몄다.
이외수 외에도 한국에는 유명 작가, 미술가, 음악인 등 예술인에 대해 지자체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관광홍보성 공간을 만들어준 예가 다수 있다.
평소에 진보와 개혁, 소외된 계층에 대해 입에 달고 살며 20~30대 청춘의 어려운 처지를 위로한다던 유명인들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 꾸미는 이런 공간에 아무런 도덕적 양심적 가책 없이 떳떳하게 입주하여 웰빙생활을 누리는 것을 보면 그가 하는 말, 글과 행동의 괴리 사이에 혼돈이 온다.
수십억이 들어간 멋진 전원공간에 최고급 오디오, 냉장고 등을 구비하고(이것은 자기 돈으로 샀다)나니 허전해 호수에 요트까지 띄웠다.
요트가 조그만 호수에 운항하자니 낮게 걸린 고압선이 방해가 되어 군수가 한전에 전화까지 했다고 한다.
『진보적 언행과 행동의 럭셔리』 이것이 전형적인 한국의 『캐비어 좌파』, 『벤츠 명품좌파』의 행태이다.
새 정치, 국민, 상식, 사회시스템의 개혁 운운하다가 대세가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베를린으로 팔로알토로 날아가 피한 대선후보와 유명인들 또한 유한계급 좌파들이다.
개혁 진보진영의 리더들도 잘못된 관행과의 탈피 없이 봄날은 없을 것이다. 진보는 말과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진보나 개혁을 주장하려면 행동에서도 기득권 옹호 세력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상식이다.
3. 한국에는 보수세력이 대선 전후로 늘어났다.
보수라는 이름 하에 보수세력의 성격 또한 무척 복잡다단하다.
실제로 대선 국면에 보수로 비춰지는 세력 중 일부는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고 내심 낙선하기를 바랬다.
그 이유는 한국의 진보나 야권 정치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차이가 그들에게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진보의 개혁이니 외치지만 집권하고 나면 컨트롤 하기가 더욱 쉬웠던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력들은 사실상 보수가 아닌 수구 기득권 세력이다.
희한하게도 한국은 여야 정치세력의 배후에 모두 기득권이 자리잡고 있다.
보수로 위장된 기득권이 내심 원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과 지위, 탐욕, 돈벌이가 지속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들은 보수세력으로 위장해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지배 조종한다.
이들은 곳곳에 보수지지 싱크탱크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모두가 마치 신 자유주의, 작은 정부, 교제완화, 감세, 투기조장, 기득권 보호 인양 전파시킨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우파 논객들 중 상당수는 신 자유주의와 대기업의 전도사가 되어있다.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한국도 그 태풍 속에 진입하고 양극화, 가계부채, 고실업, 저성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이 기득권 옹호 세력으로 인식되면 그것은 곧바로 보수의 멸종을 의미하게 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도 기존 보수에 적대적으로 급변해가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4. 한국의 보수는 개념부터 재정립되어야 한다.
보수는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기득권을 지키고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개혁적 보수가 사회 전복이나 혁명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 이후의 한국의 보수는 진정한 보수의 색깔을 잃어버린 채 당시 일시적 조류였던 신 자유주의적 승자 독식을 마치 보수의 본질처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자본의 논리가 보수를 지배했고 기득권 이데올로기가 보수로써 위장된 채 여야 정권교체와는 관련 없이 지배적 논리가 되어왔다.
엄격히 말해 현재 한국의 보수가 이념논리 중 『현대보수주의』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남북대치와 이념대립 상황에서 발생된 이념의 대립 뒤에서 수구 기득권 옹호를 보수의 주요 과제인 것처럼 위장해왔다.
이 때문에 종북 방북을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대기업, 재벌을 옹호하게 만들고 무조건 복지를 반대하고 경제민주화를 반대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이념을 핑계 삼아 탈법적이고 반칙적이며 시대착오적 기득권 사수를 보수처럼 느끼게 만든 의식과 이미지 조작인 것이다. 사회주의와 북한을 싫어하면서도 한국의 일부 재벌의 행태와 기득권의 천박한 행동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보수이다.
5. 오늘 아침 기사에는 아동수당 문제에 있어 고소득층을 배제 시키는 영국과 고소득층에 75% 소득세를 매기는 기간을 연장하는 프랑스 상황이 보도되었다.
복지는 항상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복지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양보와 증세가 필연 책이다.
선진국일수록 고소득층이 전체 세금의 다수를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추세다. 보수주의가 수구 기득권의 노예가 되고 보수의 이데올로그들이 재벌들을 무작정 옹호하는 것은 결코 기득권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보수는 가진 자와 대기업의 양보와 타협으로 극단적 대립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어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 모두 변해야 하며 이념문제에서의 여태까지의 잘못된 관행의 청산이 있어야 한국은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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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