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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즈로 연재하는 글입니다. 금산 1. 과거청산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8HT/53 2. 대통합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8HT/54 -------------------------------------------------- 4. 국정자문회의 당선자님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찍었던 48%의 민심 화합과 통합을 위해 인수위부터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가 아니면 도’로 일관해 온 한국의 흑백정치가 태극정치로 변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은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같은 태극정치 제도가 당선자님의 개인적인 통치철학과 일시적인 제도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명칭을 <국정자문위원회>로 수정하여 법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기관으로 명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정자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위원 구성 : 종신제(차순위 득표자 제외) 1) 현직 대통령 2) 전직 대통령 : 실형을 선고받거나 신망을 잃은 대통령 제외 3) 차순위 득표자 : 대선에서 당선자 득표수 70% 이상을 획득한 낙선자 ☞ 대선에서 해당자가 있을 때마다 교체한다. 3) 덕망이 있다고 판단한 사회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4) 위원장 : 현직 대통령 ☞ 부위원장 : 직전의 전직 대통령 2. 운영 1) 회의 : 정기회의(월 1회)와 수시회의 2) 의결 : 만장일치제 ☞ 화백회의 지향 3) 의결 내용 :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초법적 지위 부여 ☞ 국가기관 전체와 정부 정책을 기속한다. 4) 위원 임명과 판단 : 신망을 잃은 전직 대통령, 사회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을 특사로 활용한다. 당선자님이 다보스포럼 회의에 이인제님을 특사로 파견했는데 문재인님을 특사로 파견했다면 모양새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 1. 8 신세계 정치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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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