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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없는 사회지도층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이동흡 청문회가 끝났다.
여당은 그간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바리케이드를 쳐왔으나 특수업무경비를 머니 마켓펀드(MMF)에 넣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 낙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보수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헌법재판관이나 우리사회 고위공직자가 보수건 진보성향이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비리 아닌 관행에 대해 왜 이동흡에만 가혹하게 적용하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 그의 보수적 판례 전적을 들어 그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옹호하고 있다.
내가 애초부터 이동흡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가 개혁과 변화 부패청산을 추진하려면 이전의 보수와는 첫 출발부터 다른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부패청산, 복지확충을 지향하면서 그 첫 출발이 이동흡이라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51.6% 지지만 가지고 국가를 통치할 수는 없지 않는가? 개혁을 하자면 보수 스스로가 좌측이라 욕하는 자칭 진보개혁 진영보다 나아야 할 것 아닌가?
정녕 깨끗한 자가 없으면 당분간 공석으로 두더라도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적당히 코드로만 할 일이 아니다. 이미 여론에서 이 일은 끝이 난 상황이다.
대충 공직을 밥벌이나 대접과 대우로만 생각하고 살아온 자를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다. 출세를 위해서 보수진영에 끈을 댄 영혼 없는 공직자가 너무 많다.
2. 안철수 BW 관련 탈세의혹을 단 두 줄로 회신 처리한 국세청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애국시민들이 오늘 인수위와 감사원에 접수시켰다.
그들은 어제 내 사무실에 와서 어떻게 최소한 한번도 부르지 않고 조사결과를 설명하지도 않고 단 두 줄로 『탈세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국세청의 행태에 분개해 했다.
국세청은 오랜 시간이 걸려 변호사, 회계사에 자문을 받아 작성된 『탈세신고서』에 대해 최소한 우리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대목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였어야 했다. 그런데 이들은 구체적 설명에 들어가면 무엇이 두려운지 단 두 줄로 회신한 것이다.
3. 한국사회의 대선후보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총리, 장차관, 헌재소장 등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양심적 수준은 일반서민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일상적으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저서표절, 탈세 및 특혜와 관직을 이용한 탈법과 횡포, 업무추진비, 특수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의 횡령을 저지른다.
이들은 스스로 돈이 많으면서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틈만 생기면 챙기고 해 먹는다. 사회 상류층이라는 작자들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수가 기초적 상식에 기반한 처신조차 하지 않는다.
부잣집에 태어나 유학 가고 고시되었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부 하나로 출세하고 부잣집에 장가 잘 갔건 간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죄다 결여되어있다.
이런 자들이 고향, 학교 등 인연에 따라 진영에 줄 서 보수, 진보를 자처하며 줄대기를 한다.
4. 사람의 사회적 수준과 양심은 지위나 학식, 출신 배경과 관계없다.
스스로 사회 지도층으로서 올바른 상식에 기반한 처신이 있어야 진정한 『노블레스』가 될 수 있다. 고위직을 하고 강남에 살고 외제차나 타고 좋은 혼맥이 있고 명품을 소유하고 자식을 해외 유학 보냈다고 『노블레스』가 아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노블레스』의 기본적 소양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푼어치 가치도 없는 삼류들이 대선후보라고 고위직 내정자라고 설치고 다니다 망신당하는 꼴을 숱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절차인 것이지 결코 인사나 검증을 잘못했다고 나무랄 일도 아니다.
대다수가 그러한데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겉은 멀쩡한데 까보면 정상이 아닌 게 주변 지도층 인사 중 한둘인가?
지 돈으로 가족과 밥 사먹고 투자하고 해외여행하고 하는 일은 서민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노블레스』에게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일인 것이 한국현실이다.
부패청산과 경제민주화는 이래서 실현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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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