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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정부
부담이 최소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222명이 찬성한 택시법을 거부하자,
여당은 “예산에 무리가 있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쓸데없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면서 청와대를 비난하고, 야당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제도이므로 다시 의결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택시법 해법을 위해 먼저 택시법이 과연 온당한 제도인지 살피기로 한다.
1. 택시는 최고의 고급교통이다.
자가운전 자가용은 운전하는 부담이 있지만 택시는 운전에 전혀 부담이 없다. 택시는 승차하는 동안에는 운전기사를 거느린
합법적인, 최고의 고급교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전세버스, 여객선은 말할 것 없이 콜택시, 개인택시,
대리운전도 불만을 터뜨리고 데모하면 언젠가는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대선기간에 제정되었다.
택시법은 여건 야건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기간 중에 제정되었다. 도둑들이 떼거리로 작당하여
정치인들에게 추파를 던지면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의 생리이므로 온당한 제도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와 야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심층적인 재론도 없이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3. 퍼주기 정책은 개와 소도 할 수 있다.
퍼주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최악의 근시안적 방법일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모순과 병폐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한
돈으로 땜질해야 할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택시법 재론을 사회에 팽배해 있는 수 많은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연구하는
교훈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택시법 해결을 위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자유전은 농민이 논과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법칙으로, 택시도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택시를 소유하게 하여 군살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를 모두 개인택시화 하자는 것이다.
전 택시의 개인택시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되면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관계자들은 밝은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3. 1. 23
신세계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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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