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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에 『종북』의 의미를 확실히 하자!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나는 어제 방송에 나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의 일부 지자체장 종북 발언 논란에 대해 『고소 시비』건이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그 분의 종북 논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사회 내의 소위 진보야권 진영내의 과도한 종북, 친북적 경향은 분명히 한번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소위 우파진영 내의 새누리당 의원, 논객, 지식인 등 대부분은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이런 논란에 말려들기를 꺼렸던 것이 사실이다.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사회 일각에 과다한 친북 종북적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소위 진보나 개혁 야권 인사를 자처하는 사람은 다수가 종북적 현상에 방조 내지 동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을 자기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협력하라는데 뭐가 문제있냐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들은 말한다.
나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이념성향은 재단할 수도 없고 유추해 재단되거나 고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떳떳하다면 부인하고 숨을 것이 아니라 종북, 친북이 뭐가 나쁘냐고 당당히 나서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
2. 한 인간이 대외적으로 내뱉은 말과 글 그리고 행동은 분명히 그 사람의 특정 성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정미홍이 『종북』이라고 할 때 완전히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은 아니며 우파인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
문제는 늘상 SNS나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종북, 수꼴 등의 극렬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 하루 최소 수만 건은 이런 이념적 잣대를 담은 극렬한 비난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모두가 법정으로는 가져가지 않는다. 나도 나에 대한 『수꼴』 등등의 비난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중에는 상대에 대한 매도 음해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차피 SNS나 인터넷에서 특정 진영의 입장에서 활동하는데 따른 대가로 대부분은 치부하고 넘어간다.
그럼에도 공인이라 할만한 지자체 단체장 한 명이 『종북 논란』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3. 나는 이 일이 종북이란 단어가 명백히 법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종북은 북한을 추종하고 따르고 이해하고 미화하는 말과 글, 드러난 사고체계 및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명백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위 등을 일컬어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법적으로 분명히 가려지고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법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국가의 헌법정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관철되어져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진전 여부와는 별도로 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켜져야 하고 일상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참에 『종북, 친북』이라는 용어의 규정도 확실히 법적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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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위의 규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종북 규정으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피해도 감당할 수 있다.
물론 법적 제약은 다른 문제지만.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1. 그럼 반국가단체 수장 김정일과 만나서 김일성과 박정희에 대해 덕담을 나누며
김정일의 정권 유지에 포괄적인 기여를 했던 박근혜는 종북인가?
2. 김정일 정부에게 2천억 원 가량을 퍼주었던 이명박 정부는 종북정권인가?
3. 위 규정에 따르면 민주당도 대체로 종북세력인데,
그럼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 담았다가 새누리당으로 옮긴 김경재, 한화갑 등은
새누리당으로 옮겼다는 그 자체로 바로 '종북'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한화갑은 종북 김대중, 노무현의 정당 대표까지 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