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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의 기득권과의 정면대결 의지와 이동흡, 안철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최근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등을 두고 시작된 기득권의 공약수정론, 출구전략론, 속도조절론에 대해 지난 17일 박 당선인은 『공약 수정이 없다』는 정면대결 의지를 밝혔다.
연금, 의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공약에 대한 반발의 핵심에는 기득권이 그 배경에 있다. 이들은 초장에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무너뜨려 부패청산과 복지 확충과 경제민주화로의 개혁을 좌절시키고 『MB식 신 자유주의』를 지속시키려는 것이 내심의 목적이다.
여기에는 재벌, 관료, 수구 기득권, 투기자산가 계층, 금융자본 등 한국사회의 오랜 상류 기득권 층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2. 이번의 박근혜 당선인의 『공정하고 따뜻한 보수』 세력의 자기개혁 시도가 기득권의 저항으로 실패하면 한국 사회는 무책임한 선동식 좌파 포퓰리즘 세력에게 향후 오랜 기간 국가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무기력, 무능력한 야권이 48%가 넘는 득표를 대선에서 한 것 또한 그들 자신의 능력이라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현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분노의 폭발로 보아야 한다.
현 사회시스템 이대로는 극심해지는 양극화, 늘어나는 빈곤층과 중산층의 붕괴, 고용률의 저하와 청년실업, 초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과 노인빈곤 시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로 복지확충과 경제민주화 요구가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예산부족을 핑계 대며 기득권 세력들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다.
공약수정 논란의 근본적 배경은 『길들이기』와 『개혁 좌절시키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무조건 밀고 나가야 하며 취임 직후 과감한 부패청산과 개혁 드라이브로 국민의 지지를 모아 돌파해가야 한다.
공약 수정은 집권 이후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 도저히 불가능하면 그때 천천히 수정해도 되고 증세여부도 검토한 뒤 해도 늦지 않다.
지금 공약수정을 거론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출범 기조를 흔드는 것이다.
3. 오늘 이동흡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동흡은 『이명박 보수』에는 허용될 지 모르나 『박근혜 개혁보수』에는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상식적 차원에서 볼 때 헌법정신에 대한 최종 해석과 약자와 소외자의 헌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헌법재판소장으로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적당히 자기 지위를 활용해 볼 재미를 다 보고 산 한국사회의 천박한 상류기득권층 중의 하나이다.
이미 위장전입, 장남 증여세 탈루 등 만으로도 낙마요인이다.
적어도 박근혜 당선인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투표한 지지자들은 이동흡과 같은 인사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박 당선인의 생각도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보수라는 단어 속에 부도덕한 수구 기득권 세력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보수가 종북좌파 세력보다 우월한 도덕적 위치에 오를 수 있다.
보수라는 포괄적 이름 속에는 현재 온갖 비양심, 비도덕, 천민졸부, 탐욕스런 기득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결코 보수가 떳떳해질 수 없다.
박 당선인 앞에 함정을 파놓고 빠지기를 바라고 있거나 길들이려 흔드는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부패한 『보수의 탈을 쓴 기득권 세력』이다.
이동흡은 이런 인물 중의 하나이다.
이번 인사는 MB가 얼렁뚱땅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박 당선인의 양해를 구하는 척 형식만 갖추고 자기 세력을 헌재소장에 앉히려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상의해서 같이 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인사다.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사람도 있지만 저 정도 인물이 박 당선인 시대의 주요 핵심부처 관료가 된다면 새 정부의 개혁 취지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밀고 가다가 정권 시작도 되기 전에 개혁의 힘을 잃을 까 걱정이 된다.
4. 안철수의 귀국시점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안측 관계자는 안이 미국에서 『금방』 돌아올 것이라며 그 이유를 『국내외 도래할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와 때를 맞추어 지난 연말 국세청에 신고한 안철수의 『BW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해 며칠 전 국세청이 『신고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신고한 『애국시민』들이 전해왔다.
MB 정권 내에 안철수 관련 의혹을 덜어주려는 느낌이 강하게 나온다. 국세청의 BW 탈세신고는 뜻있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거친 전문적 내용이다.
그럼에도 새 정권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조사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은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조기에 안철수가 귀국하는 것인가?
안철수는 지난 12월 국세청 신고 후 이틀 뒤 미국 출국을 발표했고 국세청 조사불가 통보 직후 귀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곧 국세청 최신 내용을 입수하는 대로 공개하고 애국시민들과 다시 인수위나 감사원에 접수하여 그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왜 인수인계 기간에 국세청이 이렇게 얼렁뚱땅 일을 무책임하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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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