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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낙마는 기득권 청산의 신호탄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어제 결국 김용준 총리내정자가 사퇴했다.
그의 사퇴를 계기로 언론들이 일제히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 즉 보안, 밀봉, 깜깜이 인사 스타일에 대해 공격하고 나섰다.
대선 이후 나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함정을 파놓고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은 일단 당선인의 실수를 확인한 뒤부터 본격적인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나는 이들이 그때까지 집요한 약점잡기와 흔들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이 당선인을 비난하는 이유가 대선과정 전후 돈을 받지 않았고 은밀히 만나주는 소통(?)을 하지 않았으며 부패청산, 복지예산확충, 경제민주화, 탈세 및 지하경제 색출을 밀어 붙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용준 낙마 이후 뒤돌아서 웃는 세력이 야권 외에도 너무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2. 한국사회 보수 기득권 즉, 일부 재벌과 언론 및 정치인 등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을 결코 원치 않았다.
지난 노통 정권 때부터 이미 한국사회는 자본권력들이 정치권력 머리 위에 올라 앉았고 이들은 배후에서 돈과 인적 네트워크 및 정보로 정치권을 좌지우지 해왔다.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오리지널 보수든 反종북이든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
기성정치권 안팎의 대선후보들 중 누가되든 대부분 컨트롤이 가능하기에 그 중 다루기 쉬운 만만한 인물들을 내세워 권력을 잡게 한 뒤 권력을 좌지우지 하려 했다.
이번 대선을 전후한 한국사회 분위기는 특히 전 세계 장기 경제불황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부동산 붕괴,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 고실업 및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몰락, 소비 침체 등으로 경제적 독점에 대한 원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국민적 불안은 결국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요구로 분출되고 복지 강화로 연결되어 증세 및 규제 감독강화, 탈세 색출 및 부정부패 청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대세였다.
부의 집중과 재벌의 급격한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괴리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을 보수 후보임에도 과감히 내세웠고 이 때문에 승리하였다.
60~70년대 한국도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국 대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은 당시 박통정권에 의한 보호무역에 의한 선별적 불균형성장 이론의 수혜자들이었음에도 과거의 고마움을 잊은 채 정치권력 위에 올라선 자본권력의 공고한 지위를 뺐길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3. 그래서 이들 자본권력이 퇴로가 없는 MB정권과 함께 선택한, 히든카드가 안철수였다.
그는 적당히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정권이나 최고 재벌과 수 차례 결탁하여 자신의 부를 탈편법으로 증가시켜 오면서도 한국 사회의 벤처 히어로처럼 포장되어 교과서에도 16편이나 올라있었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통제가 가능한 자를 대선의 히든카드 혹은 캐스팅보트로 내세워 100%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한 것이다.
그래서 등장 이후 15개월 간이나 안철수에 대한 검증이 무력화되도록 언론보도를 막아주고 정부기관들까지 모두 나서서 안의 약점을 털어주고 위증을 해준 것이다.
그러면서 문∙안 단일화 협상 직전 이 기득권 세력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1년 8개월 임기 단축, 분권적 개헌을 통한 책임총리제 도입을 통한 『반쪽 식물대통령』을 받아라고 협박하고, 받지 않으면 안을 움직여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협박했던 것이다.
이들 분권개헌 이해관계 세력 외에는 당시 어느 국민들 중 그 누구도 분권적 개헌이나 임기단축이 왜 필요한지 아는 바가 없었다.
4. 부패한 정치권력과 탐욕스런 자본세력의 결탁에 의한 대선 음모는 결국 박근혜 당선으로 실패했다.
이들은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뗀 채 새 정권 출범 전 당선인 길들이기에 돌입하는 『plan two』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윤창중, 최대석, 이동흡, 김용준으로 이어져왔고 결국 새 정권 출범도 전에 모든 일정과 권위 및 지지도를 흔들고 있고 그 핵심은 밀봉보안, 깜깜이 인사 스타일과 독선, 아집에 의한 불통 논란이다. 나는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란 이전 글에서 흔들기에 나선 세력의 실체를 거론한 바 있다.
물론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이 오랜 정치공작과 탄압을 이겨내느라 보안과 혼자만의 판단을 중시하는 문제는 있다.
하지만 사회개혁과 부패청산이 대세인 현 시점에서 소통을 원하고 인선과정 하나하나를 공개하고 조직 내 공개회의구조를 만들어 2인자 권력들을 양산해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그가 다른 정치인들처럼 행동했다면 지금의 위치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금 경제를 컨트롤 하는 막중한 권한이 실리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누가 가는지 알아내려고 재벌들은 혈안이 되어있다. 나아가 사정기관에 누가 가는지 구린 자들이 안테나를 세우고 색출하려고 야단도 아니다.
사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나 복지강화나 부패 및 탈세 색출 없이 적당히 기득권에 묻어가는 권력이라면 보안이나 불통이 필요 없을 것이다. 적당히 돈도 받고 오너들도 만나주고 인사, 이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2∙3인자 그룹도 만들고 총리후보도 추천 받고 하면서 기득권과 순조롭게 가면 밀월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쯤 『소통』과 『인사』를 잘하는 당선인이라고 칭송이 자자했을지도 모른다. 기득권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만한 사람들이 총리, 경제부총리 장관이 될 때까지 길을 들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지금 온갖 욕을 먹고 독선이니 불통이니 지지도가 낮다느니 하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이들은 김용준 낙마 이후 박 당선인의 태도 변화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즉, 길들이기 성공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다.
5. 박 당선인이 어제 김용준 내정자가 자기해명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작스레 교체한 것은 한국 기득권 층에 던지는 무서운 메시지라고 나는 해석한다.
그것은 지금부터 도덕,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걸 『한번 해보자』는 결의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사회지도층의 수준에서 개혁은 비상한 각오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단단히 작정하고 각오한 것이다.
솔직히 총리, 장관 후보에 거론될 만한 한국사회 상류 지도층 인사 중 70~80년대 개발 과정에서 토지 투기하지 않고 자녀들에 병역, 진학 등에 대한 편탈법과 납세 및 직위남용, 특혜 등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다.
서민이라면 대부분 평생을 일하고 모은 2~3억 재산수준이, 어찌 고위공직자에게는 『청렴의 표상』으로까지 칭송 받는 현실이 된 것인가?
공직자 월급으로 어떻게 수십억 재산이 생길 수 있는가?
이제 한국사회의 총리, 장관 등 고위 관료, 정치인, 대선후보의 도덕적 기준은 이동흡, 김용준 이후 완전히 『새로운 스탠다드』가 생긴 것이다.
어설프게 업무추진비 슬쩍 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자녀 군대 빼주고 세금 안내고 이런 자들은 아예 원칙적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본격 시작될 것이다.
정치인이 청문회나 검증에서 휘두른 칼은 결국 정치인 스스로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6. 문제는 안철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동흡, 김용준에게는 엄격했던 언론의 이중성 문제이다.
나는 한 방송에서 언론이 검증에 엄격히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나 그 잣대가 고무줄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안철수의 BW 발행 관련 증여세 탈세,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CB 관련 배임, 관과의 결탁에 의한 납품 및 연구개발비 수령 및 특혜, 해외 유학자금 불법송금 여부, 허위사실의 교과서 기재과정, 안철수 의혹 인멸에 대한 정부 각종기관의 협조 및 지원, 안랩 주가와 정치활동의 연관성 및 2대 주주 의혹, 포스코 이사 및 이사회 의장 당시의 정권의혹에의 협조 및 숱한 안철수의 정부 관련 직위 및 교수 채용과정,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에 대해 언론은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국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대선후보의 검증이 총리, 장관 검증보다 훨씬 중요한 것임에도 좌우 언론이 모두 각자의 이해 때문에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언론이 이제 와서 이겨서 배가 아프고, 기득권에 협조를 안하고 개혁을 한다고 해서 새 정부 총리, 인수위 검증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적당히 기득권과 어울려서 재미 다 보고 살면서 위선을 떤 안철수에게는 언론이 한없이 관대해 왔다.
언론의 검증이 나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검증의 잣대가 안철수와 김용준에게 똑같이 공정한 잣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게 언론의 본연 역할 아닌가?
향후 정치를 재개한다는 안철수에게도 언론이 김용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요즘 안철수 재점화가 MB 퇴임과 함께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7. 사회 개혁과 부패청산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희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김용준과 이동흡도 그들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은 마치 자기들의 의도가 여론인 듯이 위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여기서 보안, 불통 깜깜이 인사, 독선, 아집 등에 굴복하면 시작도 못하고 모든 게 끝나 버린다.
청와대의 인사정보와 행안부, 국정원의 뻔한 DB를 이용해 인사를 선임하고 기득권의 추천을 받아서 총리 장관을 임명하면 그것으로 일은 쉽게 끝날지 모르지만 개혁 물타기에 놀아난 꼴이 될 수 있다.
또 기득권은 김용준 내정자 낙마 이후 총리, 장관 인선 청문회, 정부조직 개편 등 새 정부 출범일정이 시간상 급박하게 쫓기게 되었다며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느긋하게 천천히 가야 한다. 쫓기고 당황하는 내색만 내비쳐도 당하게 될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 책임총리라는 말에 휘둘릴 필요는 눈곱만큼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오직 국민과의 소통을 무기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꿋꿋이 가야만 한다.
개혁대상과 소통하는 순간 망하는 건 시간문제다.
인수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나 자료를 그때그때 직접 제공하면서 불통, 독선, 보안 논란을 돌파해 가야 한다.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 여론인지 누구와 진짜 소통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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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