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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희생과 혼란, 진통을 요구한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정국이 혼란하다.
집권한 박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MB의 직위를 존중한다면서 소리를 낮추고 있고 퇴임하는 MB는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 특사까지 밀어붙이며 기세 등등하다.
4대강 부실공사 논란, 택시법 거부권,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의 사실상 낙마, 김용준 총리 내정자의 자녀 병역 및 부동산 증여관련 논란 등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난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2. 여기에 대선에 줄 서지 못한 기득권들이 중심이 되어서 재정을 고려한 대선공약 궤도수정 논란과 재정 문제제기 및 인수위 보안, 밀봉 문제, 인수위 인선논란 등을 제기하더니 총리선임 뒤에는 이동흡의 사례와 견주어 이들이 낙마에 총대를 메고 앞장서고 있다.
결국 기득권은 박 당선인의 『고유한 인사와 업무스타일 상의 문제』를 들어 정권 출범 전 본격적인 길들이기와 흔들기에 나서고 있으며 김용준 내정자 낙마를 겨냥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근본 속셈은 경제민주화, 복지확충, 탈세, 지하경제 색출, 정경유착과 부패청산, 증세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정권 출범 전 기세를 꺾어 저지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런 내심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으니 공연히 빙빙 돌려서 당선인의 개인적인 아집과 독선, 불통, 업무스타일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3.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
박 당선인이 여성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 역대 어느 대통령 당선자들보다 더 독선적이고 불통이고 아집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볼 때 역대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 중 인수위 시절 가장 행동과 말을 낮추고 조심하며 덜 설치는 사람이 박 당선인 아닌가?
한국의 기득권은 뒷구멍으로 자기들을 만나 애로나 청탁을 들어주는 권력에 대해서는 겉으로 무슨 전횡을 하든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취임도 하기 전 완장을 찬 듯이 측근과 머슴까지 나서 설치고 호텔, 룸살롱 등에서 돈을 매개로 온갖 이권, 인사청탁이 오고 가던 시절은 까맣게 모두 잊은 듯이 난리를 치고 있다.
결국 당선인이 여성이고 기득권과의 개인적인 프라이빗 한 소통을 안 해주기에 이 난리 아닌가?
4. 이동흡에 이어 김용준 내정자도 시끄럽다.
이 틈을 타서 지금의 도살장 식 흠집내기 청문회 제도로는 아무도 임명직 고위공직을 안 하려 한다는 말들을 기득권이 퍼뜨리고 있다.
공연히 나서 체면 구기고 자식 낭패시키며 나설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현 공직자 청문회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다.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며 새 정권 취임 전 결정적 상처를 입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야권의 태도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문특위 위원이 청문회에 나온 대상보다 깨끗한지도 의문이다. 자기들 스스로도 보수 문제에서 투명하지 못하면서 『특정업무경비』를 문제 삼는 것 또한 큰 위선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온갖 부정축재, 투기, 탈법을 일삼고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고위 공직까지 탐내는 것이 근본적 문제이지 현 청문회 제도가 문제는 아닌 것이다.
물론 사전 인사검증제도에 대해 보완할 필요는 있다. 당선인에게 국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 청와대 등 검증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고 예비 후보자에 대해 이들 기관을 활용해 사전 비밀 검증을 가능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검증에 대한 법적 절차가 미흡해 껄끄러운 당선인과 MB의 사정기관 사이에 인사검증 정보교류가 잘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지만 현 청문회제도 자체를 관음증, 설욕전, 사생활 침해, 도살장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기가 내정에 동의했으니 청문회 대상이나 언론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구린 사람이 고위 공직하겠다고 나서는 게 문제 아닌가?
5. 자기 비리는 자기 밖에 모르는 것이 많기에 굳이 현 법적 제도적 환경 하에서 당선인을 욕할 것도 없다.
미국의 경우도 그렇게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이 잘되어 있어도 탈세, 과태료, 사생활, 마약, 비즈니스, 자녀문제, 특권, 고용문제 등에서 자주 하자가 발생한다.
문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인 고위공직자, 법관, 학계, 정치인, 기업인 등에서 『하자 많은 인물』이 많은 한국사회의 『투명성 수준』인 것이다.
이토록 한국의 부패지수나 투명성 지수가 OECD 국가 중 매우 낮고 이것이 국가 GNP나 성장률에서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우리사회 지도층과 기득권 수준의 문제인 것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캐고 따지면 사람이 없다는 말 또한 어불성설이다.
이런 청문회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고위 공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경력, 인생관리에 충실하게 되고 깨끗한 사회가 정착될 것이 아닌가?
6. 청렴하고 깨끗하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여전히 각 분야에 많이 있다.
다만 이런 사람은 천성이 맑아 권력주변에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잘 가지 않는다. 이런 능력 있는 청백리를 찾는 것이 인사의 묘미인데 권력의 속성상 이런 사람에게는 서치라이트가 비추어지지 않는다.
주변에 아첨하는 이들도 많은데 굳이 애써 보이지 않고 줄도 안 되는 인물을 찾으려고 하겠는가?
부패청산과 투명한 사회개혁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지금 인사청문회나 공약, 특사 등으로 시끄러운 것 또한 개혁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잡음이다. 이전처럼 그대로 했더라면 이런 소리도 안 들릴 것 아닌가?
문제는 온갖 상처와 희생을 각오하고 더욱 더 개혁을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의 일사 분란한 저항에 좌절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다.
개혁드라이브를 가속화하면 낙마자나 희생자가 더욱 속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개혁과 부패청산이 되면 수많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벤담』이나 『J.S 밀』 같은 공리주의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양과 질에서 어떤 것이 국민에게 더 나은 것일지는 답이 나온다.
결국 당선인이 직접 나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개혁과 부패청산, 경제민주화, 복지확충에 나서겠다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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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