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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개혁연합, 사회개혁과 부패청산으로 돌파해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기득권 세력들이 총궐기하고 있다.
현재 나오는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한 비판은 야권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기득권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
최근 박 당선인 지지율이 52%로 떨어진 여론조사가 발표된 바 있다.
윤창중, 최대석, 이동흡, 김용준으로 이어지는 밀봉, 보안, 깜깜이 인사 스타일 비판에 뒤를 이어 이제는 불통과 독선까지 거론하고 있다. 나아가 일개 장관이 당선인의 헌법위반을 거론하는 등 관료사회까지 기득권에 합류하고 있다.
아마 새 총리가 내정되는 대로 곧바로 낙마 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런 흔들기의 본질은 『대선과정에서의 정치자금으로 부터의 자유로움』, 『기득권층과의 사적 미팅과 반대급부 제공 등이 없어짐』, 『주요 인사를 기득권과 의논하거나 배려하지 않음』, 『새 정권의 경제민주화, 복지확충, 탈세 및 지하경제 색출, 부패청산과 사회개혁 의지』, 『여성대통령』 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
2. 이들 기득권이 청문회와 검증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도살장, 인격살인, 흔들기, 먼지털이』로 비교하는 것은 시대착오로 치부하고 있다.
언론의 인사검증은 당연한 본연의 권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철저히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문제이다. 그러면서 현재 나오는 인사 상의 실수를 모두 당선인의 개인적 캐릭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치부, 비난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사전 예비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공권력을 장악해 휘하에 두고 독자적으로 부리며 주요기관 인사 DB 망을 보안을 유지한 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는가?
기껏해야 청와대에 후보자 명판을 넘기고 이들이 넘겨주는 평판을 이용하거나 사전에 언론에 흘리고 난 뒤 언론평판 검증을 받는 수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는가?
정말 걱정이 되어 충고하는 것이라면 말을 똑바로 해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인사 검증에 대한 수술을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닌가?
3. 한국의 역대 대통령 치고 개인적 인성이 완벽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는가?
모두가 이런저런 독선이나 불통 등 인격적 결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 보다는 장점이 컸기에 그 자리까지 오는 것 아니겠는가?
주요 인사 문제를 상의 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두면 『7인회』니 하는 식으로 2인자 그룹이 형성되고, 이것은 곧바로 부패나 로비, 인사청탁, 기득권에의 인사정보유출과 포획으로 연결된다.
과거 민주정부라고 부르는 시절에도 인사를 둘러싼 실세 등의 전횡을 무수하게 많이 목격하지 않았는가?
이런 2인자 그룹과 실세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정권의 구별이 없이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국가권력과 자리, 예산을 나눠먹기 위해 집권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로 여겨온 것이다.
또 역대 대통령치고 자기가 쓰기에 편한 사람을 총리에 앉히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총리는 결국 대통령의 『보좌 수준과 의전』에 불과하다. 이러함에도 『책임총리』 운운하며 헌법에도 없는 총리의 권한 강화를 외치는 속셈은 무엇인가?
결국 이는 대선 직전까지 분권개헌, 임기단축을 주장해온 기득권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 아니겠는가? 만만하지 않은 여성이 대통령이 되자 흔들고 길들이고 권력을 분산시키고 경제민주화, 복지, 탈세 및 지하경제 청산, 부패청산에 나서지 못하게 김 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4.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동흡, 김용준 보다 훨씬 못한 문제 많은 사람들도 다 총리, 장관 자리하고 나가서 잘 살고 있다.
지금 이동흡이 버티고 있는 것 또한 그런 이유에서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기대감이 높아져서 그렇다면 기득권에 대한 도덕적 기준 또한 높아지는 것이 마땅하다.
경제민주화, 탈세, 지하경제, 부패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왜 새 정부 내정자에 대해서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려 하는가?
지난 대선에서 좌우 언론들은 총리 장관보다 훨씬 중요한 주요 대선후보의 도덕적 결함이나 비리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이 대략 양해하는 수준』이라 넘어갔으면서 왜 새 정권의 총리, 장관 내정자에만 유독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가?
내 말은 새 정부 인선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고무줄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때 그렇게 대충 넘어가니 이제 새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휘둘리는 듯하자 『문제적 인물』이 또 정치 다시 하겠다고 몸을 풀고 있는 우스운 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 총리, 장관급 후보들 중 투기, 납세, 병역, 위장전입, 특혜, 이권, 논문 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실정으로는 무조건 재산이 제일 적은 사람을 해야 안전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청렴한 사람을 임명하면 밑에 두고 부리기 만만한 사람을 골랐다면서 또 능력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5. 지금 기득권이 노리는 바는 취임 전 크게 흔들어 기득권과 맞서면 결국 다치게 되고 결국 『타협하는게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취임 때 40% 지지율 수준으로 떨어진 대통령이 사회개혁과 부패청산을 시도할 동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속셈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통, 독선, 밀봉을 비난하며 흔들고 또 흔드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절대 당선될 수 없다고 보고 안철수만 컨트롤 하면 된다는 편승구도로 생각하다가 된서리를 맞을 자들이다.
이들은 대선결과가 자신들의 계산과 어긋나자 살기 위해 대선 직후부터 흔들기에 들어갔고 지금의 결과에 매우 흐뭇해 하고 있다. 또 지지율이 떨어진 박 정권은 전 정권의 부패청산도 못하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여권 내에도 적당히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6. 이런 기득권의 반 개혁연합 세력을 돌파하는 방법은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적 설득과 취임 직후부터 과감한 『사회개혁과 부패청산 드라이브』에 승부를 거는 것이다.
우물쭈물 망설이고 주저하다 보면 기득권에 포획되고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성실하게 사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당선인의 사회개혁, 복지국가, 부패청산, 경제민주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자본권력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노는 『신 자유주의적 탐욕적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관료가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언론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을 들이 박고, 복지 예산을 내라 해도 안내고 버티며, 간이 배 밖에 나온 자본권력과 감방에 가기 두려운 부패권력 및 이들과 결탁된 언론이 하나가 되어 『反 개혁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을 깨는 방법은 다수 성실한 국민을 향해 과감하게 공정국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방법뿐이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득하면서 부패청산과 사회개혁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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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