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애기하면 노무현은 '원가공개하면 건설경기가 무너지면 x된다'고 걱정했을 뿐이고, 김근태는 '경제는 잘 모르겠고.. 암튼 집값이 높으면 안 좋다'고 생각했을 뿐임.
김근태가 경제를 모르고 무식하다고 깔 수는 있는데, 노무현이 경제를 많이 알아서 서민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지도 못했다. 집값을 못 잡았으니 부동산 정책은 실패냐고 물으면 당연히 실패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병신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참여정부의 정책 덕인 것도 아니다. 참여정부 정책 덕이면 가카가 이것저것 다 무력화 시켰는데 지금은 집값이 왜 안오르나?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고공행진이 꺽인 것은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적 불경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인사들은 당시 부동산 고공행진을 전세계적 거품경제 탓으로 돌리기도 했었다. 올라갈 때는 환경 탓이고, 내려갈 때는 정책 덕이라면 이건 좀 비양심.
노무현은 애초부터 부동산 경기가 꺼지는 것을 두려워 했고 부동산 경기가 잘 굴러가도록 부동산 정책은 계속 뒷북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유동성 관리에 실패했는데... 노무현 본인이 직접 실패를 자인했지만 실패를 인정하는 태도 치고는 너무나 안이하다.
아주 솔직하게 참여정부가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면, 2006년도에 유동성이 폭발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데 그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한 번 놓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여정부의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유세제의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정부의 평균을 보면, 외환위기가 있었던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참여정부의
평균 부동산 상승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습니다.<성공과 좌절>
과표로 인한 착시? 제대로 마무리 운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전 정권에서 신사동 사거리나 말죽거리 땅값이 수백배 폭등해봐야 그게 서민들 먹고사니즘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겠나? 본인 재임 중의 광범위한 부동산 거품은 부동산 투기질 안하면 평생 내집마련도 안되고 인생 자체가 도태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경제에 무지해서 또는 안이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대통령을 지낸 고인에 대한 실례가 될 것이고 차라리 알고도 저런 식으로 뭉갤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이해해 주는 것이 고인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일 게다.
노무현 개인적으로는 원래부터 원가공개를 반대햇었다. 그러나 적어도 2004년 2월까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중립자 위치를 벋어나지 않았다.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론을 내리되, 서로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토론회까지 열겠다”(e 영상 역사관)
그런데 2004년 6월에 태도 돌변. '장사 원리'까지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벗고 나섰음. 처음엔 중립적인 척 하다가 뭐가 그리 다급해서?
6월이면 열린당이 힘없는 군소정당에서 최대의석수를 가진 책임있는 여당으로 바뀐 다음이다. 그러니 이건 국민들에게 뒤통수 작렬이다. 그렇게 대놓고 반대하려면 세간의 기대가 커지기 전에 진즉에 쐐기를 박았어야. 노빠들은 노무현이 원가공개 반대로 욕먹는 것을 업보로 생각해야지 억울해 해서는 안된다.
나는 탄핵세력의 탄핵기도 실패와 열린당의 제1당 부상이 오히려 노무현을 궁지에 몰았다고 본다. 그 때부터는 중립자 여유를 부릴 상황이 못되고 '체제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의 역할이 강요됨.
한나라당에도 한마디 하고 싶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자는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발 이랫다 저랫다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2004년 6월 12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만찬
사실 건설경기가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노무현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본인은 건설경기를 의도적으로 진작하지 않아왔다는 발언을 했는데...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행동은 반대로 해석된다. 건설 경기라는 것이 결국 유동성 거품질이 핵심이고, 거품질은 수출과 함께 자본가의 이윤추구와 재고처리를 위한 핵심이다.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면 서민들도 같이 먹고 살만 해야 하는긴데.... 당시에 중산층까지만 신났지 능력 없어서 부동산 거품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좌절의 세월이었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빈부격차를 키우는 것이 바로 거품질이다. 그러면 노무현은 원래부터 서민덜 살림살이는 별 관심이 없었으려나?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고,... '선의로 무장했지만 천시를 읽지 못하고 나선 업보 때문에 체제모순 앞에서 시대의 끝물 노릇을 강요당한 대통령' 정도로 평가해 주면 족하지 않으려나?
[!밀백]/
"부동산 분양원가가 비싼 이유는 건설회사가 땅을 사들일 때부터 완공까지 생기는 뇌물때문이다."
"이 뇌물이 수구집단, 언론, 정치인과 그 이하 말단 공무원, 동네 통, 반장에게 까지 흐르는 젖줄인데 "분양원가를 공개법"이 잘 되겠음?"
<--- 말 잘했네. ㅋㅋㅋ
분양원가를 까발기면 그런 문제의 본격적인 공론화가 더 쉬웠을 낀데...
니는 노무현이 동네 통반장 살림살이 걱정에 기를 쓰고 원가공개를 반대했다는 거니?ㅋ
밀백/
"부동산 분양원가가 비싼 이유는 건설회사가 땅을 사들일 때부터 완공까지 생기는 뇌물때문이다."
"이 뇌물이 수구집단, 언론, 정치인과 그 이하 말단 공무원, 동네 통, 반장에게 까지 흐르는 젖줄인데 "분양원가를 공개법"이 잘 되겠음?"
<--- 말 잘했네. ㅋㅋㅋ
분양원가를 까발기면 그런 문제의 본격적인 공론화가 더 쉬웠을 낀데...
니는 노무현이 동네 통반장 살림살이 걱정에 기를 쓰고 원가공개를 반대했다는 거니?ㅋ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부동산 분양원가가 비싼 이유는 건설회사가 땅을 사들일 때부터 완공까지 생기는 뇌물때문이다."
"이 뇌물이 수구집단, 언론, 정치인과 그 이하 말단 공무원, 동네 통, 반장에게 까지 흐르는 젖줄인데 "분양원가를 공개법"이 잘 되겠음?"
<--- 말 잘했네. ㅋㅋㅋ
분양원가를 까발기면 그런 문제의 본격적인 공론화가 더 쉬웠을 낀데...
니는 노무현이 동네 통반장 살림살이 걱정에 기를 쓰고 원가공개를 반대했다는 거니?ㅋ
하여간 노무현 엿먹이는 게 노빠들임.
니 댓글에 추천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