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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총리후보의 인사청문회 낙마로 새 정부의 인사진행이 험난할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 당선인 측은 그렇게 수십년 전의 일을 현재의 잣대로 재다보면 통과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처음 있는 것이 아니다. 강부자 고소영 논란이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초기인사 때도 이명박 정부는, 정작 쓸 만한 능력 있는 인물은 다 걸리는 것이 있어서 사람 뽑기가 어렵다는 ‘고충’을 털어놓곤 했다. 정부가 이러한 고충을 벗어나는 길은 간단하다. 스스로 국민에게 요구했던 가치관을 스스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스펙에 따른 인재선발을 억제하고 기업주 스스로 쓸 만한 인재를 자체 판단하여 채용하라고 강권하며 스펙기재란 없는 이력서도 권장한 바 있다. 기업주가 자기 밑에 둘 사람의 모든 능력을 판단하고 검증할 수준의 슈퍼맨이 아닌 상황에서 구직자의 學歷, 자격증, 기타 조건은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제로상태에서 기업주 스스로의 판단으로 구직자의 잠재력을 판단하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기업에 따라서는 한두명이 아닌 수십명 수백명에 대한 판단에 한 기업주의 최종 결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학력 및 스펙위주 사회의 변화라는 이상주의적 가치관 실현을 위해서 기업주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정부가 스스로 스펙제일주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쓸 만한 인물은 다 흠이 있다는 기득권논리에서 벗어나야할 것이다.
관료경험이나 정치경험은 정부고위직 맡기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정부가 특정학교 졸업장을 선호하고 특정 자격증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펙은 정부에서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정계 및 官界 경력 스펙이다. 이러한 스펙이 물론 업무능력추정에 참고는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스펙없는 이력서를 강권하며 그 많은 직원을 기업주 자기의 판단으로 뽑으라고 하면서 불과 몇 안 되는 고위직을 스펙에 의존해 뽑으려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스펙에 더해, 이명박정부는 자수성가하여 일군 소득의 수준이라는 나름대로의 능력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反해 현 인수위는 (웬만한 도덕성보다 우선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판단기준이 모호하다. 정부는 인재선발에서 기존의 스펙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유비는 제갈량을 스펙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반나절 면접을 본 바 있다. ‘충분한’ 관직경험 혹은 정계경험 이란 스펙에 연연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기득권 패거리주의에 말미암은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겠다하여 공무원채용에 여성할당제 장애인할당제를 실시하고 고위직 인선에도 할당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제가 국민전반의 기회균등과 계층이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조금도 없다. 진정 국민에게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위직 임용이라면 소득할당제, 독신할당제 등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조사해본 바는 없지만 상위 10%소득계층이 정부고위직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것임은 추정할 수 있다. 고위관료나 정치인등 중에 저소득자 출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전체에서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적게 참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한편 사회주류 참여에 불리한 독신자 특히 남성독신자에게도 정부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 유사한 입장에 있는 다수 국민의 입장대변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말로만 패러다임을 바꾼다 하지 말고 먼저 인사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현역병 복무나 출산 등의 국민대다수가 하는 경험도 국민을 지도하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수십년 관직 경력이 있거나 수십년 정계경력이 있어야 공무원조직과 의회를 다루고 상대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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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