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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2013. 1. 7일에 제안한 <국정자문회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금산 수정한 국정자문회의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27 -------------------------- 현행의 대통령선거는 전형적인 흑백제도다. 극단적으로 1표 차이에도 패자는 모두를 잃어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불합리 시정을 위해 1-2위가 재대결할 수도 있지만 또 다시 극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1-2위자들이 3위 이하자들과 야합할 수도 있고, 선거비용을 중복으로 들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의로운 사람이 위정자가 되어 탕평정치로 통치해도 흑백제도의 모순과 불합리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불평과 불만. 분열과 대립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본인은 당선자가 당적을 자동으로 잃어버리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형식적 고식적이 아니라 선거법과 헌법을 고쳐서라도 당선자가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하여 패자가 없는 대통령제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패자가 없는 대통령제도가 도입되면 낡은 정치가 일순간에 변하게 될 것이다. 당선자는 여와 야를 망라하는 공동 통치자가 되기 때문이다. 정당과 정치는 훌륭한 후보를 경쟁적으로 당선시켜서 획득한 인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많이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이 후보경쟁과 입법경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제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당선자가 공평무사한 사람이라고 해도 팔이 안쪽으로 휘게 마련이어서 민주당이 48% 지분권을 칼 같이 쥘 수는 없지만 적어도 30% 정도는 지분권을 갖고 국정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선에서 계속해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와 야가 경쟁적으로 통합을 외치는 세상이다. 통합은 상대방과 화합하여 통일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패자가 없는 대통령제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모가 아니면 도다.”, “내 것과 우리 것이 아니면 안된다.”, “통합 단어를 사전에서 없애버리자.”는 것일 수밖에 없다. 퇴출시키고 격리시켜야 하는 사회의 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패자가 없는 대통령제도를 도입해도 근성을 버리지 못한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통째로 대립할 우려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국민은 “잘못 뽑았다.”고 한탄하면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거나 데모와 시위로 국력을 소모시키고 사회를 혼란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에서 제안한 <국정자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을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정한 <국정자문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자문회의> 1) 민주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한다. 2) 10-20명으로 구성한다. 3) 종신제와 임기제를 병용 운영한다. 1. 구성원 1) 전직 대통령 : 실형을 선고받거나 덕망을 잃은 대통령 제외 2) 차순위 득표자 : 대선에서 당선자 득표수 80% 이상을 획득한 낙선자 ☞ 임기제로 하여 대선에서 해당자가 있을 때 교체한다. 3) 자문회의에서 덕망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결한 사회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4) 위원장 : 직전의 전직 대통령 5) 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현직 대통령 : 위원구성에만 참여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2. 운영 1) 회의 :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2) 의결 :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동의(화백회의를 지향한다) 3) 위상 :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초법적 지위 부여 ☞ 최상위 헌법기구로 규정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기속한다. 4) 위원 추천과 자격 심사 : 사회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신망을 잃은 전직 대통령, 5) 임무 : 상원의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수행한다. 2013. 2. 21 새세상 창조를 위하는...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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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