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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공직자, 정치인, 임용 엄격한 기준 만들자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온통 신문과 포탈이 박근혜 당선인의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 대해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은 처음」,「안보 경제 무능」, 「깜깜이·불통 인선이 빚은 참극」등 비난이 극에 달하고 「성시경」,「위성미」등 신조어까지 등장시켰다.
물론 당선인의 인선에 대한 비난을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새 정권 출범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라를 걱정해서하는 비판이라면 이참에 정치권이 총리, 장·차관 BH 수석, 비서관 등 고위직 임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법제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1회성적인 감정적 비판」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는 길일 것이다. 언론 또한 5년 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획기사를 실을 필요가 있다.
군대 안 간 총리, 장관, 수석이나 그 아들들이 로펌이나 직무 관련회사 고문을 맡아 돈 번 전직 고관, 법조인이 하루 이틀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노통 때도 총리 4명 중 1명밖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며 문제가 안되서 그렇지 숱한 총리·장관이 고문료를 받아 왔다.
2. 총리 후보 청문회를 보니 의원이 총리내정자에게 「당신은 보통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내가 볼 때 둘 다 보통사람은 아니다.
청문회 나온 내정자들을 비판하는 정치인 또한 재산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은 500억 이상 자산가 4명을 빼고 평균 22억 8천만 원이며, 민주당은 12억 4천 760만원이다. 19대 국회에 새로 들어와 재산 등록을 한 국회의원 183명의 평균재산은 15억이나 된다.
이들 또한 신고 재산과 등록 재산이 같은지, 투기를 하거나 위장 전입을 하지 않았는지, 전과 사실이나 병역 및 논문 표절, 탈세 등을 점검해보면 지금의 총리·장관 내정자보다 과연 더 나을지 의문이다.
결국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꼴 일 수 있다.
이런 위선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고위 공직에 나설려고 하는 인선 전반에 관한 엄격한 법적 기준 마련과 원칙적인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현실에 나타난 모든 문제는 곧바로 법제화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주관적이고 감정적 개입 밖에 도리가 없고, 이후 끊임없이 재발 될 수밖에 없다.
총리, 장관, 수석 등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 차원의 것이 아님에도 엄격한 임용규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이유는 사회지도층 모두가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내가 언제 장관 수석이 될지 총리가 될지 모르는 마당에 공직자 임용규정을 엄격히 하면 국회의원 기준도 그렇게 되거나, 언젠가 나도 장관 수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 기득권 전반에 도덕적 기준 강화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깨끗한 사회에는 먹을게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청문회 시점에서의 야당의 의지, 언론의 보도 태도, 정치적 일에 따라 정확한 기준 없이 「국민정서법」이라는 핑계에 따라 재수 좋으면 통과하고 나쁘면 낙마하는게 현실이다. 총리, 장관 등에 대한 임용기준이 정치 분위기, 언론의 협조 태도에 따라 좌우되어서야 제대로 된 국가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모든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은 명쾌, 단순, 공정하게 입법화 되어야 한다.
4.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돈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탈세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목격한바 있다.
이 경우 공공성이 무력화되고 세금과 국가정책과 예산의 사유화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것을 생생히 목격하지 않았는가?
언론과 야권이 앞 다투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이 엄격한 공직자 임용기준을 입법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엄격히 검증하고 비판하다가 이것으로 흐지부지 끝나면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거나 「소위 먹을 것을 달라는 생떼」밖에 되지 않는다.
5. 국회는 탈세, 위장전입, 투기, 병역면제, 논문표절, 전관예우, 이중 국적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엄격한 임용기준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여야 한다.
그 세부내용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해 상기 언급한 주요 예상 의혹사항에 대해 세세하고 엄격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은 아예 임용 내정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돈이 좋아서 거액 고문료를 받거나 투기·탈세를 한 사람은 아예 공직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기준의 적용을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시켜 애초 이런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것이 화근을 없애는 길이다.
물론, 국회의원도 차관급에 해당되니 각 당은 국회의원 공천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과 같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애초 부패 인물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싹을 아예 미리 제거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에게 거액의 고문료나 뇌물 등을 지급한 회사나 로펌에는 수십 배의 과태료를 매겨 이런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법조인의 전관예우는 알고 보면 손수건 돌리기나 품앗이식 돌려막기 범죄 행위이다.
전관예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천이며 법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특혜」나 「양형 경감과 돈이 연결」되는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계기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법조인이나 고위관료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민→관」의 사이클 내에서 뻥뻥 놀아나면서 직위나 돈을 탐닉하고 있다.
6. 공정하고 정상적 민주사회는 「돈과 명예나 직위」가 절대 같이 가서는 안된다.
돈이 좋은 사람은 돈만 벌어야한다. 그것도 정당하게 벌지 못하면 감방에 갈 수도 있다. 고위직이나 명예가 부러운 사람은 월급만으로 사는 것을 감수하고 골프, 명품사치, 강남의 집, 투기, 자녀유학, 병역 등에 있어 달콤한 것을 포기할 의무가 있다. 돈에 눈이 멀어 천박하게 살면서 고위직책이나 명예까지 누린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개나 물어갈 일 아닌가?
정치인이나 언론의 검증 비판이 진정 납득이 가려면 이참에 법제화에 스스로 앞장서, 자기 손을 묶을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말로만 떠드는 것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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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