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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가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신생부처까지 장관을 임명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민주당이 협상을 요구한 내용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기구화> <교과부 산.학 협력 기능 존치> 등이었다고 하는데 협상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국민은 여야간의 진부한 정치를 또 다시 식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당선자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국혼란은 당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승리하여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 놓았다면 새누리당이 얼씨구 하면서 받아들였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보나 마나 지금과 같은 정국혼란을 피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것은 나만의 기우가 아닐 것이다. 인간 치고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없다. 눈송이가 모두 같은 6각형이면서도 같은 모양이 없듯이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음에 들지 않고, 협상안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총체적 난국의 나라여서 정치가 목표로 삼아야 할 과제는 첩첩이 쌓여 있다. 정치 경제 교육 사법 세금 부동산 복지 등의 개혁과 사회발전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 도처마다 도사리고 있는 부정과 비리와 부패, 삐틀어져 있는 인간성과 불량심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1년 365일 내내 날 밤을 세워가며 연구하고 고민해도 부족한 현실에서 국정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협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분열과 대립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분열과 대립해서는 안된다면서 당명에 <통합>을 명기한 정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민주당도 다음 대선에서는 승리하여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그 때의 협력과 대승적 지지를 위해 당선자의 국정 운영방침에 딴지를 걸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도 좋고 실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방통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동안 독립기구가 아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수정안 관철을 위해 협상카드로 사용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개의 기구를 독립기구로 만들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독립기구가 옳고 정당하다면 현행유지가 박근혜정부의 실정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빅근혜정부가 실정을 많이 할수록 차기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협상안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제안하여 국민 지지와 미래를 위해 대승적 표상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면 안된다.”. “기분이 나쁘다.”면서 반발하고, “협력한 댓가로 이익을 챙겨야 한다.”면서 협상안으로 새정부 출범에 딴지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낡은 정치로, 민주당이 낡은 정치를 계속하는 한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은 훌륭한 제도를 많이 만들어도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깊이 혜량해야 할 것이다. 2013. 2. 13 새세상을 창조하는..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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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