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CIA 연루? 의혹제기에도 정도가 있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나는 2006년 발생한 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으로 큰 고생을 한 바 있다.
정권과 관련 정부 기관들이 나서니 멀쩡한 사람이 미국 스파이처럼 대외적으로 비추어지게 되었다.
이때도 『일심회 사건』이라는 북한 간첩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 국감에서 미국 스파이 조작사건이 터졌다.
당시 제시된 주요 증거는 조작되었으며 이 사건에 앞장섰던 수사기관, 정부기관, 의원들은 현재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
2. 현재 제기되고 있는 언론의 총리, 장관, 수석 내정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언론으로서는 당연한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제기에 있어서는 팩트와 형평성, 원칙에 의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포럼이나 방산회사 등에서 고문료를 받은 것이 액수가 얼마까지가 위장전입과 투기의 경우 어느 수준이 특권행사와 이해상충이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여태까지의 총리와 장관 내정자를 볼 때 그 낙마기준이나 원칙이 분명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악질적인데도 그대로 청문회를 통과해 임용되기도 했다. 어떤 이는 상류사회 수준에서 보면 별 것도 아닌 관행적인 일이 화근이 되어 낙마하기도 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국민정서법』이다. 국민정서에 어긋날 때 무조건 낙마시킨다는 말이다.
『국민정서』란 단어 또한 지극히 추상적인 말이다. 누가 국민정서를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인가? 언론이 『국민정서』라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인가? 모든 일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국가의 중대사를 맡은 인물들에게 배추장사 식 『조삼모사』 기준을 적용시켜서 될 일인가?
3. 투기, 위장전입, 고문료, 표절, 사교육, 병역기피, 특혜 채용, 탈세 등은 한국사회 지도층 대다수에게 만연한 모습이다.
우리나라 노블레스 계층 중 법과 원칙, 도덕과 양심을 지키고 제대로 살아온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이들 법조인, 관료, 학자, 정치인 중 인물을 찾다 보니 역대 총리 장관에서 멀쩡한 인물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이는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MB, 과거 DJ, 노통 정권 때 고위관료를 한 사람 중에도 비일비재 했던 일이다.
물론 이번 언론 검증과 청문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낙마해야 한다. 다만 기득권이 전부 총 출동해 흔들고 패기를 작정하고 나선 마당에 멀쩡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결국은 정치적 타협으로 흘러가길 기대할 것이다.
처음부터 타협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전사자가 아무리 발생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을 기득권들에게 역으로 똑같이 들이대어야 한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같이 털어야 하는 것이다.
4. 미국 출신 교표 IT벤처 스타 김종훈이 새 정부 들어 권한이 막강해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기득권이 몹시 기분이 상했다.
실적이나 업적, 재산 정도, 나눔 등이 한국벤처 영웅 안철수가 따라올 정도가 아니다.
그런데 거론되던 세계적인 국내 최고 전자회사 출신 사장이 아니라 뜻밖의 미국 교포 출신이 내정되자 CIA와 연관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첨단 기술산업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 국방부, CIA 등의 개발요구에 의해 선도적 투자와 연구개발(R&D) 산학협동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오늘날 보편화된 PC, 인터넷, 우주선, 원자로, 레이다, 통신기술, 무선통신, 보안시스템, 방화벽, 백신, 항공산업 등의 원조가 모두 군사적 용도에서 먼저 개발되고 그 이후 재능화, 상업화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국방부(DOD), CIA, 국토안보부, 육해공군과 각종 정부기관 내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과 신기술 등을 정부가 각종 벤처기업 ICT 기업, 산학협동 기관 등에 선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석기 의원이 지적한 『인큐텔(IN-Q-TEL)』 또한 이러한 정보통신(IC) 기술 분야에서 CIA나 미국 정부 내 정보요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기술분야에 투자하는 작은 벤처캐피탈 회사라고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CIA 등 미국정부와의 관계가 공개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력엔 CIA와 『민간섹터와의 CIA의 새로운 협조』 사례 또한 명기되어 있다.
국내 언론이나 이석기 의원 등이 세계정보통신기술이나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미국의 독특한 산업여건 특히 ICT 분야의 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무지한 일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요산업 대부분이 군산복합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정보통신, 항공, 기계, 원자로, 우주, 자동차, 바이오, 의학 및 방산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군산복합시스템에서 자유로운 것이 별로 없다.
김종훈에게 적용하는 미국의 정부관련인 종사 경험이나 나스닥 관련 일을 한국의 대기업 사장 출신이 했을 경우는 문제가 없단 말인가?
과거 야권이 집권했을 때 한국 최고의 재벌 전자회사 사장이 정통부 장관을 맡았다. 이후 한국의 IT 업계를 몇 개 재벌사 및 관련사 빼고는 대부분 무너졌고 연명만 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논리라면 그때는 왜 언론 등이 특정 재벌사 사장이 정통부 장관을 했을 때 그 특정 기업에 혜택이나 정보가 돌아갈 수도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그 뒤 그 회사는 세계적 전자회사가 되었고 대부분 한국의 중소 IT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본인이 국적 변경을 했으면 그만이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전세계의 유대인 과학 기술자를 끌어들여 자국 내 인력충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어도 김종훈에 대한 국적과 CIA 연관 설 제기는 황당하다.
검증이나 시비도 말이 되게 걸어야 하는 법이다.
5. 이 와중에 오늘 국회에 개헌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70명이나 있다.
이들은 원래 『분권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이었으나 오늘은 『분권』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국민 누구도 개헌하자고 요구하지 않는 마당에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유시민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고 정계은퇴 선언을 했다. 매우 대조적인 두 풍경이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