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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무엇이 문제인가
※미래경영연구소는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가 통과시킨 택시법에 대해 MB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계기로 택시법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연구해 오고 있다.
이 문제는 언뜻 보면 택시의 대중교통화 입법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택시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문제이다.
택시노동자 다수의 평균 보수는 150만원 안팎이고 택시회사는 적자라고 원성이나 우리가 들어본 바는 사실과 달랐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었을 때 과연 실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하다.
과연 택시 업계의 실체가 무엇인지 미래경영연구소는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본 연구소에서 제시한 근거가 특수한 면만 고려해 틀릴 수도 있으니 관심이나 이의가 있는 분은 본 연구소에 연락하시길 바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파헤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아래 자료는 함용식 연구원이 정리한 자료이다.
“택시법”의 정식 명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정안”으로, 그 골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 문제가 있습니다.
1. 법적인 문제
현재 법이 정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정의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택시가 이러한 법적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60%가 넘는 시민들도 택시가 대중 교통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택시를 대중 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여 각종 혜택을 주게 된다면, 전세버스나 각종 화물 트럭들도 택시와 같은 혜택을 얻으려고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도덕적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택시법”이던, 택시를 지원하는 어떤 법이던, 12시간 월150만원 소득의 최악의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밑에서 계속 설명하겠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택시기사 본인들 조차 이 문제에 대한 개선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택시법으로 지원될 1조원(총 1조 9천억원 중, 현재 택시 업계에 지원되고 있는 9천억원을 제외한 순 추가 재원) 가까운 세금이 택시기사들이 아니라 택시회사 업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요즘 택시 기사들이 하루 12시간 일하여 버는 월 소득은 대략 150만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 기본급(65만원) + 기타 수당(야간수당, 성실수당, 부가세 환급금, 기타 보조금) + 상여금(1년차 이상만 해당) = 1년차 미만(대략 100만원), 1년차 이상(110~120만원)
※ 본 액수는 26일 근무를 모두 상근해야 수령
2) 사납금 : 주간 10만원, 야간 11~12만원 + LPG가스비 약 2만원(회사지급 25L, 개인부담 15~20L Ⅹ 1,000원)
3) 실질소득 : 주간 12만원, 야간 14만원 수입 시, 매일 평균 2만원 수익(식비, 세차비, 기타 소소 경비 제외), 따라서 2만원 Ⅹ 26일 ≒ 50만원 + 봉급 100만원 ＝ １５０만원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해 한 택시기사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10년 넘게(2001~2012년) 택시 기사로 근무한 박모氏가 직접 저희 연구소로 보내온 글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택시 기사들의 고통을 실체적으로 느껴보기 위해 고충과 관련된 주된 내용을 줄임 없이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고된 노동과 사납금의 중압감, 손님 대응에 따른 스트레스, 식사시간 불규칙, 생리현상 적체 누적에 의한 변비 및 방광 피로 만성화 등 국내 3D 업종 중 최악의 근로 환경입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도 스트레스에 한 몫 합니다. 손님이 그나마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엔 여지 없이 교통체증이구요, 장거리 손님이라도 걸리면 서울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나 역시 종일 체증이 심합니다. 이것이 손님이 택시를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택시 측에선 택시의 회전율 즉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손님이 타고 있어도 현행 시간 병산제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택시문화의 후진성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택시가 언제부터인가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인력 충원 하였고, 이에 따라 양질의 인력이 수급되지 않는 관계로 기사의 수준을 하급 노동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극 소수 택시기사들의 강력 사건-폭행, 강도, 살인 등-이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있었는데, 80~90년대만 해도 손님이 감히 기사에게 시비를 걸었나요..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 운동으로 손님이 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부터, 남녀노소 불문 기사에게 반말, 시비, 별별 꼴불견이 생겨났고, 그게 기사들에게는 엄청난 직업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죠.
이런 문제들로 개인택시는 절반이 심야운행을 포기한지 오래구요, 저도 한동안 심야 운행을 기피했습니다. 제 개인 역사로는 1년에 평균 4회 분기별로 경찰서를 들락거렸구요, 동네 파출소는 한달에 한번씩 갔습니다. 제가 체구도 작고 곱상하게 생긴데다 가방끈도 길어서 친절 기사로 회사에서 1,2번째였는데도 말이죠. 사실 박한 벌이보다 이러한 극도의 스트레스 근무 환경이 택시 업계 이직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 또한 이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구요.
이러한 것들이 겹쳐지며 지독한 근무 의욕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뭔소리 냐면 근무 1~2년차가 제일 수입이 좋습니다. 그러나 4~5년이 넘으면 자포자기 상태로 근무합니다. 애초부터 사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일자리로 택하니만큼 개인들의 가정사도 좋을리 없겠지요. 돈문제, 자식문제, 부부문제 등등..그러니 5~6년 차가 지나면 모든게 누적되어 자포자기 심정이 됩니다. 당연히 근무상태가 나쁘니 서비스는 고사하고 나날이 사납금 미납은 늘어가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지요…”
3. 택시법은 기사들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
지금 버스 업계는 사실상 지자체와 관에 대한 로비가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버스 회사들의 영업 손실을 １０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데다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버스 회사들은 회사 경영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제고에 신경 쓰기 보단 지자체를 얼마나 잘 로비하여 얼마나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버스 기사 채용에 1천만원 정도의 뇌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드시 택시 업계에도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택시 업주들은 얼마의 소득을 올릴 것이냐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１명의 택시기사는 하루 １２시간 근무에 대략 １１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냅니다．택시는 주야간 가동 되므로（즉 ２명의 택시기사가 ２교대로 일하므로）， 택시 하나당 하루 ２２만원의 이익을 회사에 가져다 주게 됩니다． (※다소간은 차이가 날 수 있음)
즉 어떤 택시 업체가 ２０대의 택시를 운용한다면，
１）２２만원 Ⅹ ２６일 Ⅹ ２０대 ＝ １억 １천만원
２）직원 월급 １백만원 Ⅹ ４０명 ＝ ４천만원
기타 ２～３명 직원 쓸 것 예상 ＝ ３００～４００만원
기타 세금, 보험, 수리비, 가스비를 포함한 운영비 및 택시 감가상각 ≒ 많이 잡아도 ４천만원？
택시 업체의 회계 장부가 없는 한 정확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택시 업주가 가져가는 돈이 월 최소한 ２～３천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하는 말이， 기사들은 죽어나는데 업주들은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택시법이건 다른 무슨 법이건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의 사항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１）택시 회사의 적자 발생 유무
２）적자가 벌어지고 있다면 그 적자의 원인
－ 이 문제를 택시 공급 과잉에 의한 택시 총량제 문제로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봄. 회계의 투명성 여부가 중요.
３）업주들은 직원（기사）들에 대한 대우를 형편 없이 하는데， 택시법이 제정된다고하여 업주들이 그만큼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시켜 줄 것인가？
４）이 경우 업주들의 기존 이익에 더해 부당한 초과 이익은 없을 것인가?
결국 이 시대는 기득권들의 과잉 탐욕과 이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로 일어난 또 다른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 포퓰리즘이 서로 자신들의 떡을 차지하려는 난국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런 때일 수록 우리는 기득권의 과잉 탐욕과 불법을 철저히 타파해 나가되，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 역시 고도의 이성과 자제력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용감하게 그 해결점에 다가가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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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