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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 폐기물 관련 소견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그저께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2010년 1월 이후 MB 3년간 그리고 박 당선인 취임 5년간 중요 이슈로 될 전망이다. 최근 박 당선인은 1월의 미국 국무, 국방, 백악관 대표단과, 2월 초 미 하원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당부한 바 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측 전문가들과 면담 토론한 바 있어 그 요약을 정리해 싣는다.
2. 핵심은 최근 핵 폐기물 관련 3대 현안인 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② 2016년 국내 핵 폐기물 보관 포화상태 ③ UAE 원전 수주에 따른 UAE 측 핵 폐기물 처리문제 등 3가지 이슈는 전혀 연결할 필요가 없는 각기 별개의 과제들이라는 것이다.
상기 3가지 핵 폐기물 문제가 서로 긴밀히 얽혀있는 듯 이해하는 것은 3가지 과제를 서로 섞어 마치 서로 얽힌 것 같은 문제인 것처럼 혼동을 주려는 의도적인 작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3. 미국 측 입장은 결론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한국 측에 절대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이다.
다만 미국 측이 2010년 1월 이후 거듭된 한국 측의 핵 폐기물 재처리 허용 주장에 대해 한국 측의 기술이라는 Pyro-processing(건식 재처리) 기술을 공동 study 해 보자고 동의해 준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원자력협정 개정을 절대 허용 안 해줄 의도라면 명확하게 『No』라는 신호를 한국 측에 보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를 외교적 수사로 공동 study를 해 보자고 한국 측에 미련을 갖게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의 재처리를 허용 안 하는 근본적 사유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폐기시도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4. 국내 원전 수조 등에 1500만여 개 이상 쌓여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폐 연료봉)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이 문제가 핵 폐기물 중간처리장 선정을 새 정권 임기 내 해야 하는 부담을 심각히 주고 있다. 박 당선인이 미국 측 방문단에 잇달아 재처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문제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저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 선정 문제로 안면도 부안에서 홍역을 치른 것을 볼 때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고 사실상 임기 내 선정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고준위 핵 폐기물 중간 처리장 선정이 아닌 핵 폐기물 재처리 가능성을 미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핵 폐연료봉 재처리를 하는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이며 일본도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갖은 사고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재처리도 중간, 영구 처분장도 아직 선정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다.
이 문제의 해답은 현재 원전 옆 수조나 건식 저장고 보관되어 있는 폐 연료봉 1500만여 개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연관된다.
폐 연료봉 문제는 국내의 향후 장기 원전정책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되기 전에 그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가 불가능한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정에 어차피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당분간은 『안전한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할 과제이다.
또 박근혜 정권 임기 내에 원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미 다 식힌 폐 연료봉을 안전한 용기에 넣어 건식 저장고에 밀식 보관하는 방법이 당분간 최선의 방법이다.
박 정권이 임기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기에 시간을 두고 국제 정세나 원전정책 추세 등을 보아가며 차분히 대응해야 할 장기과제이다.
4. 한국의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이라는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은 미국 측 전문가가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아오모리 롯카쇼무라 등에 있는 재처리 시설에 최근 20년간 270억불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재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재처리 상의 주요문제로는 ① 건설비가 비싸고 ② 운영상 비용이 매우 비싸며 ③ 절대량이 있어야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④ 기술적 문제가 있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파이로 프로세싱은 원래 미국에서 먼저 개발한 기술이었지만 미국도 안 된다고 결론이 났는데 한국 측이 마치 독자 개발한 신기술인 것처럼 하면서 자신하는데 실험실 내에서 가능하나 상업적 현장에서 기술 안전성을 보장할 수준이 못 된다고 한다.
한 마디로 파이로 프로세싱이 실용화 되기에는 엄청난 시간,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5. UAE 원전 수주 상에서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주요 문젯거리다.
이 문제는 내가 재작년부터 공론화시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미국 측 전문가 또한 미-UAE 간 『123협정의 핵심내용』이 『UAE 권역 내에서 일체의 핵 폐기물 농축, 재처리, 장기보관(5년 식힌 뒤)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며 그간 나의 주장을 확인해줬다.
미국 측 전문가도 한-UAE 간 계약에 있어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요구와 재처리 허용의 주요 원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한-UAE 간 원전 계약 내용이 『원전 짓고 운용하고 폐 연료 처리하는 것』까지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원전은 연료공급이 중요한데 첫번째, 두번째 연료 공급까지 걸리는 최소한 10년이 한국의 책임이라고 한다.
좌우간 현재까지 UAE 원전수주 문제에서 핵 폐연료봉 재처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 재처리 허용과 연결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허용해 줄 의향이 없다는 것이다.
6. 따라서 한국 측은 ① 2014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② 2016년 한국 핵 폐기물 포화문제 ③ UAE 원전에서의 핵 폐기물 처리 문제를 각기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조언이고 내 생각도 분명히 이에 동의한다. 늦기 전에 이 문제가 분명히 정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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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