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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며 건국되었다. 즉 국민이 주인이 되며 모든 국민이 신분의 차별이 없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이며 그래야 한다는 것에 모두들 동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이념에 따른 각종 제도를 발판으로 출발한 국가이지만 이후에도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치 아래 계속적인 제도의 개혁이 더해졌다.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사회의 각종제도의 변화는 두드러졌다. 그 큰 변화중의 중요한 것은, 일찍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을 타파하고 평등사회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목적 하에 시행된 중고교 평준화가 있고, 지식계층의 玄學(현학)에 따르는 위화감을 없애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적 하에 시행된 한글전용이 있다. 그리고 이후의 것으로서 남녀평등의 사회를 이루겠다는 목적 하에 시행된 공무원, 정치인 들의 여성할당제가 있고 또 시험성적 줄 세우기만으로 법조인을 뽑는데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한 목적인 로스쿨제도 등이 있다. 이미 이룩된 민주제도의 기반위에서 추가로 개혁된 것이니 이들 제도 시행 후에는 참으로 선진민주사회를 실감해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들 제도가 비록 겉으로는 평등사회의 理想을 추구하는 진보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계층이동을 경색케 하여 상류층의 신분상속을 돕기 위한 것임에 따른다. 중고교 평준화는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좋은’ 학교를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좋은’ 학교를 갈 권리를 얻게 하여 강남8학군 등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좋은’ 학교를 가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글전용은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학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자유로이 미국을 오갈 수 있는 부유층 혹은 그들이 만든 제도에 충실한 자만이 학계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여성할당제는 정치입문 등 상류층 남성이 차지했던 利權(이권)을 분배할 때 차하위층 남성이 아닌 상류층 남성의 가족 여성에게 자연스레 넘어가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로스쿨제도는 서민가정의 자제보다는, 이제는 이회창씨 김용준씨 등의 아들 같은 경우도 법조인이 되어 자연스레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었다. 건국초기 다들 어렵게 자라온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왜 앞으로는 자신들과 같이 자라나는 기회를 막고자 하여 이와 같은 제도변화를 해왔는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나라가 바뀌면 새로이 등장한 집권층은 저네들이 힘들게 얻은 권리를 저네들의 후예가 나라와 함께 대대로 이어가기를 바란다. 왕조가 대표적이고 개국공신 문벌귀족들도 마찬가지이다. 고려시대에도 그러했고 조선시대에도 그러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특히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이 아닌 5-16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이 경향이 두드러진다. 국민들은 언제까지나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각종 제도에 의한 신분세습 고착화를 두고 볼 것인가. 이러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은 그 裏面(이면)을 살펴야 하기에 단순구호적인 운동으로는 국민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제는 세월도 흘러 대한민국에는 2세 정치인도 증가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와 같은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충실한 후계자가 되어 5-16 이후 이어져 왔던 대한민국 ‘왕조’를 공고히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왕조의 종결자가 되어 대한민국이 기회균등의 진정한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할 것인가. 앞으로 5년 동안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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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