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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보유 이후의 대응전략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북한이 어제 결국 3차 핵실험을 했다.
또 자신들 입으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HEU 핵폭탄)에 성공했다고 자랑했다.
결국 지난 20년간의 비핵화 전략은 총체적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 회담 구도는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데 과거 BDA식 금융제재나 바닷길 차단이 중요한 수단일 것으로 보이나 북측은 눈도 꿈쩍 않을 것으로 보인다.
IAEA 또한 북한이 며칠 전 중국까지 참가해 의결을 한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2. 이제 북은 누가 뭐래도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에 뒤이은 사실상 비공식 핵 보유 국가이다.
북한에 대해 중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나 중국 또한 일본, 미국 등과의 영토분쟁과 패권주의 등으로 잠재적 적대국 입장이라 북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하기는 불가능 하다. 이제 북한은 그 동안 비축해 둔 HEU 등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 4차, 5차 핵실험을 추가로 강행할 것이다.
북은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ICBM) 은하 3호를 성공시키며 일단 기술적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능력』에서 관계국들에게 확신을 심어줬고 이제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해 장거리미사일에 핵 탄두 탑재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 완벽해 지기에는 향후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페네타 미 국방장관의 말대로 실제로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의 핵 폭탄 개발 및 발사 수준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북의 장거리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능력, 핵 탄두 소형화 능력만 보태지면 북의 핵은 미국까지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간이 5년 내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은 자신의 핵 개발이 미국 등 패권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내가 보기에는 『생계용』이 맞다.
지금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먼저 북한을 침략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금융재정위기로 군비 유지만에도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북한의 『체제 보장용 핵 보유』라는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국내 언론 또한 정말 한심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지원을 주변국가에서 뜯어내기 위한 『공갈 협박용』이라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다.
한ㆍ미ㆍ일 등이 북측에 핵을 폐기할 때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수 차례 6자 회담 등에서 언급했음에도 북측이 기어코 실질적 핵 보유국가까지 간 것은 제대로 한 번 『뜯어 내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보유를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적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
북은 이제 핵 보유국가로서 미국 등 5대 핵 보유국과 『핵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평화회담』을 직접 상대하며 이들 및 주변국에게 『화를 안 당하려면 우리를 먹여 살려라』는 공갈에 나선 것이다.
『핵』 만이 유일한 국가자원이고 국격이며 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 북한이다.
북한은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돈 뜯어내고 툭하면 협박하며 체제유지를 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깡패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4. 북한의 핵 개발로 이제 남북간의 군사적으로 비대칭 전력이 되어버렸다.
칼 100개가 총 1개를 당할 수 없듯이 북의 사용 가능한 핵 무기 보유가 확인된 이상 기존의 재래식 무기 전력이 북한과의 대치에서 상당히 무의미해졌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한 것 또한 남측에 대한 또 다른 협박이다. 핵 폭탄을 탑재한 단거리 미사일을 서울 등에 발사할 수 있다는 암시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남측이 택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은 ① 미국의 핵우산 강화 ② 전술 핵무기 국내 재도입(한반도 비핵화가 이미 폐기되었기에) ③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참여, 핵 무기 독자개발 등이 핵을 통한 대응 방법이나 수단에 따라 선뜻 결정이 쉽지 않으며 막대한 비용이 들고 미국 등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이 각기 존재한다.
5. 핵 보유 이후의 북한은 핵 전력과 재래식 도발을 병행하면서 남측과 미국 측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때까지 통제불능의 상황연출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우경화된 일본은 최근 롯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에서 핵 발전 연료통이라며 플루토늄 추출을 재개했고 사실상 핵 개발 기술과 재료를 거의 다 확보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빠른 시간에 개발할 수 있는데 북의 핵 보유는 일본의 핵 보유로 연결될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정립만 남아 있는 것이다.
북의 핵 보유는 동북아시아에서 핵 무장을 경쟁적으로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6. 핵 보유 이후의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인정 하에서 지원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지속적 벼랑 끝 전략』을 써 나갈 것이며 이는 더 나은 기술수준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과 병행해 재래식 도발도 감행하여 위기감을 극대화 시킬 것이며 남측은 그들이 만만한 협박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 조성은 내부단합으로 북의 3세 세습구도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측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겁을 주며 끊임없이 공갈하는 협박범에 대해서는 당당한 한 자세로써 『위기의 일상화』를 받아 들이는 평상심이 중요하다. 이번 북핵 위기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완벽히 매뉴얼화 해 그에 따라 우방국과 협조해 대응해야 한다. 또 우리 내부의 이견이 없도록 단단히 여야 간에 대응 합의를 다져놓아야 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북핵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위협적인 상대를 이기는 것은 『만성 병』을 관리하듯 위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장기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북핵위기 관리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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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북한이나 이란이 핵을 보유하면 안된다는 논리의 정당성부터 재고해야.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한 이라크가 어찌 되었는지, 서방에 협조적이었던 카다피의 리비아가 어찌 되었는지...
이것이 북한이 현실에서 얻을 수 밖에 없는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