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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것과의 작별』이 쉽지 않은 이유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박 당선인이 유투브를 통해 밝힌 신년메시지에서 『낡은 것들과 작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설날의 어원이 『낯설다』라는 뜻이라며 『낡은 것들에 작별을 고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말하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 하는데 국가 중심의 국정 운영을 과감히 바꿔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 정가에서는 『정치쇄신, 정부개혁의 시동을 건 것』이라며 『박근혜식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며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즉, 정부나 기득권 층인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국민 눈 높이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결국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부패한 관행 청산 등이 필요하다는 암시인 것으로 보인다.
2. 설 직후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가 48%에 그쳐 대선 당시 득표 51.6% 보다 낮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 정도의 지지도 수준에서 취임까지 향후 더 낮아진다면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새 정부가 힘껏 밀고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그간 기득권이 감추고 있던 속내를 마침내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은 이렇게 지지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대선 후 50여 일이 지나도록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변화를 주도할 주역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은 소중하면서 당선 이후 지금까지 한 인사나 그 스타일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할 내각, 청와대 30여 개의 주요 인사에서 제대로 못한다면 그가 말하는 『낡은 것』과 『새 것』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말 속에는 『별 사람 없고 당선인 주변도 다 낡은 사람들인데 무슨 새로운 변화 운운하느냐?』 혹은 『개혁과 변화, 낡은 것과의 이별이 말처럼 쉬운 줄 아느냐?』는 뜻이 담겨 있다.
한국사회 기득권은 대선과정, 당선 이후 줄곧 당선인 흔들기와 길들이기를 해왔고 이제 자신 앞에 『새 술을 담을 새 부대가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3. 최근 때 아닌 개헌론이 여야에서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직접 감사원을 국회 내에 두자며 『국회 개헌 특위구성』을 제안했고 이재오 등 새누리당 친이계 또한 세를 규합하고 있다.
여야당 내 『분권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발기인 37명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개헌 논쟁이 여야에서 동시에 촉발되고 있는 실제 내막은 안철수를 중심에 둔 정계 개편과 여권 내 친이-친박 야권 내 친노-비주류 간의 주도권 싸움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말로는 『4년 중임제 개헌』 운운하면서 개헌을 하려면 임기 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대선 전 『분권적 개헌의 임기단축 개헌과 대통령 권한 분산』과 맥락이 닿아있다. 심지어 개헌론의 내용 중에는 국민이 선출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 총선 대선시기를 맞추자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여야에서 정치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뭉쳐 정치적 재기를 꾀하고 있다.
결국 현 개헌논란의 배경은 『4년제 중임』은 포장일 뿐이고 형식은 『정계 개편과 차기 총선 대선 나눠먹기』 그리고 새 정권 초반 『과거 정권이 아닌 새 정권으로의 정치적 타켓 교란용』일 뿐인 것이다.
4. 박 당선인의 딜레마는 보수 기득권을 스스로 앞장서 개혁하는데 있다.
보수 세력을 위장한 기득권 세력을 개혁하고 청산하는 작업을 보수 정파 출신 대통령 당선자가 스스로 하는 것은 보수 기득권 세력 내부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새 정부의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 등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을 기존 기득권 세력 인물 내부에서 충원할 수 밖에 없으니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낡은 것과의 작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총리 내정자들의 자녀병역 문제나 헌재 내정자의 특정업무 경비 문제 등의 잡음이 모두 진보, 보수를 막론한 한국 기득권 사회 지도층의 일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기득권들이 자신 있게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득권 내 인적자원 풀의 한계를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이 아무리 개혁과 변화, 낡은 것과의 이별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데리고 쓸 멀쩡한 사람도 없는 마당에 무엇이 제대로 될 줄 아냐?』는게 이들의 인식이다.
한 사회의 기득권의 청산과 내부 개혁과 자성이 힘든 것은 개혁 주체 스스로가 이미 기득권화 되어 있어 개혁을 추진할 명분과 도덕성이 없다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회가 진정으로 개혁되는 과정에서는 개혁 주체 속에 수 많은 모순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적 설득과 동의 과정 속에 개혁이 완수되기도 한 사례가 무수히 있었다.
이제 박 당선인은 내부의 모순과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과의 대화 속에 답을 찾으며 개혁을 과감하게 주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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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