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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보선, 정계개편, 분권개헌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안철수의 노원병 출마선언 후 야권의 반응이 싸늘하다.
노회찬 진보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부산 영도나 가라고 언급했고 민주당 이동섭 지역 위원장은 『철새』라고 비난했다.
출마 선언 준비과정에서 보인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 태도는 과거 구 정치인의 행태와 다름없다.
그가 말하는 새 정치와 그의 구태적 행동 사이의 괴리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치인은 뺏지를 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도 새로워야 새 정치일 것 아닌가?
2. 문재인은 『안철수의 정치참여』를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스스로도 의원 뺏지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숱한 욕을 먹었다.
문은 지난 대선 패배의 동반 책임이 있는 안의 정치 참여로 자신에게 향한 비난이 덜어진다고 생각했는지 겉치레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 또한 가식적이다.
안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애를 먹였어도 100만 표 남짓 근소하게 차이가 난 지난 대선 결과를 볼 때 야권이 처음부터 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노선과 스케줄대로 대선을 치렀다면 대선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장외의 호객꾼들에게 돌아와 야권 단일화 운운하면서 장단을 맞추다가 안철수의 페이스에 말려 출마여부→단일화 여부→선거지원여부로 안의 입만 쳐다보다 시간을 허송하고 패배하고 만 것이다.
또 안이 석연찮은 일반적 사퇴를 하지 않고 단일화 여론조사에 응한 뒤, 지지선언을 하고 모양 좋게 단일화를 했더라면 선거결과 또한 예측하기 어려웠을는지 모른다.
이런 안에게 빚을 졌다면서 이번 보선에서 노원병에 공천을 하지 말자는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된 사람이다.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념과 정책 노선을 같이하는 집단이다.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안철수만 쳐다보며 그를 위한 발언을 일삼는 의원들은 지금 탈당해 안의 신당창당에 힘을 보태는 것이 떳떳한 일이다.
안의 보선 당선을 민주당의 분열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을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논리는 자기 관을 짜고 있는 장의사를 칙사 대접하는 꼴이다.
3. 안철수는 정체성이 없다.
그는 여도 야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한다.
이념과 진영대립에 지친 국민에게 이 모습이 신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정치는 한국적 상황에서 자본 등 기득권의 포획물이 되기 안성맞춤이다.
사회개혁을 위해 싸운 이력도 없고 정치적 이념과 소신이 없으며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면서 자기 이해를 위해 살아온 벤처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 한국 같은 기득권 부패 네트워크가 심한 사회에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안철수는 알량한 자기 개인보유 주식 18.6% 조차도 매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 대선을 치렀고 지금도 이를 보유한 채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다(그는 186만주를 기부하면서 86만주는 현금화 해서 기부했고 나머지 100만주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대선 와중에 1조 2천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 그의 안랩 주식 투자 판에서 사라졌고 연휴 마지막 날 발표한 출마 발표로 상한가를 쳐서 재단 기부 주식 외에 자신 보유 주식 18.6%에서만 170여 억원의 주식가치가 올라갔다. 아무리 주식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라지만 새 정치를 지향한다는 사람이 자기회사를 정치 테마주의 모델 케이스로 만들어 자기만 알고 있는 자신의 정치행보 정보로 회사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드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왜 그는 장중이 아닌 휴장시간에만 중대발표를 하는가?
지난 대선에 모 진보언론은 『안철수 재단이나 MB재단이나 똑같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5~6년간 2만 원대 주가에서 대선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십 몇만 원대까지 뛰었는데 이것은 투기가격이며 이로써 투기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투기꾼』이라는 재계인사의 멘트를 실었다. 또 『안철수는 투기꾼이 아닌 상식의 경제를 할 것이다고 기대하면서 그를 지지한 사람에게 그 또한 정치테마 주를 만들면서 좋은 일에 쓴다는 명분으로 투기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과천 경마장, 강원랜드와 같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옳은 수단이 아니고서는 옳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4. 안철수의 보선 당선은 결국 정계개편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 여야 정치질서의 해체와 함께 야권뿐 아니라 여야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안철수의 정치 참여와 이를 위한 경력관리, 지원 등의 배후에 친 MB세력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재작년 9월 이후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안이 보인 치밀한 타이밍과 판단이 모두 안 자신의 선택이라 생각하면 안은 거의 야누스급 신의 경지에 오른 인간이라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안철수의 출마선언 자체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복지, 지하경제∙탈세∙부패청산을 가로막고 야권의 MB 비리청산 요구로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이슈 블랙홀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안철수는 출마 선언 이전에 경제민주화, 복지확충, 탈세∙ 지하경제∙ MB 정권 비리 등 부패청산에 대해 분명히 언급했어야 최소한 『새 정치를 위해』라는 그의 정치 참여 명분이 생긴다.
현재 한국적 양극화 심화와 부의 독식 상황에서 상기 언급한 개혁 과제 보다 더한 『새 정치 아젠다』가 어디 있겠는가?
여야가 모두 겉으로 이를 하겠다고 말하고 장외의 기득권이 이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 참여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는 결국 여권의 친이 세력과 야권의 비주류를 모아서 그들과 함께 중도성향 신당을 차려 내년 지자체 선거와 총선에 임하려 할 것이다.
여야에서 긁어 모은 이런 세력들이 새 정치의 주체인지 청산의 대상인지 모르겠다.
안의 신당은 결국 호남 패권을 거머쥐며 친노를 소수 야당으로 고립시키고 분권개헌을 내걸며 유력주자가 사라진 다음 대선에서 안을 간판으로 세운 채 나눠먹기를 시도하려 할 것이다.
5. 한국적 상황에서 설령 대통령제의 폐해가 있다 하더라도 분권개헌을 하는 것은 기득권의 소굴에 정치권력을 던져주는 것이다.
자본 권력과 부패 세력은 약화되고 분산된 정치권력을 원한다. 이는 절대 강자가 없어진 한국 정치 현실에서 나눠먹기에 대한 유혹을 정치인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지금 안철수를 띄우는 세력, 그리고 안철수가 정계개편과 분권개헌을 하기를 바라는 세력은 바로 이들 부패 기득권 세력과 언제까지나 정치권력 부스러기를 누리고 싶은 구 정치인들이다.
안철수 정치가 새 정치가 아닌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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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