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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출마, 김종훈 사퇴- 박근혜 개혁좌절 시키려는 의도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이제 일주일 된 정권이 마치 임기 말처럼 혼란하기 그지없다.
어제 안철수씨는 송호창을 시켜 노원 병 출마를 선언했고 오늘 아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종훈은 자기 부서의 직제를 놓고 반대하는 야당으로 인해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조국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을 접었다며 일방적인 장관 사퇴를 선언했다. 사실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야권과 일부 기득권 세력은 김종훈의 모든 것을 털어보려고 안달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것도 박근혜 인사의 정점인 김종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반감이 배후에 깔려있었다.
대선후보였다가 개표결과도 안보고 인천공항에서 출구 조사만 보고 도망갔다가 정치권이 혼란해지자 슬그머니 『누워서 떡 먹는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안철수와 새 정부에 누를 끼치기 싫어 과감히 장관직을 사퇴한 김종훈, 너무나 서로 대비된다.
2. 오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가 노원 병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기의 출마회견 한 시간 전에 안철수씨는 노회찬 대표에게 전화해서 덕담을 하고는 출마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이 노 대표의 전언이다.
마치 노회찬에 출마동의를 구한 것처럼 모양을 억지로 꾸미기 위해 전화를 한 안씨의 행태에서 구태정치 뺨치는 모습이 보인다.
노회찬 대표는 『삼성 X파일 도청사건』에서 나타난 최고 재벌과 사법부 간의 떡값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통신보호위반에 의해 지난달 14일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공익적 차원에서 알리게 된 것이 떡값파동 당사자인 자들을 명예훼손 시켰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었고 이런 사유로 노회찬을 아웃 시켜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임기 말 떠나는 정권에서 대법원이 한달간 판결을 미루지 않고 보다 큰 공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무시한 판결을 구태여 한 이유와 김종훈이 내정된 미래창조과학부 조그마한 직제를 둘러싼 여야 다툼과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의 지연, 그리고 박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지속된 복지,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탈세색출에 대한 기득권의 반발로 인한 지지도 하락, 여권 내 친MB 세력의 분권개헌 움직임과 반발, 그리고 때 맞추어 결합된 안철수의 노원 병 출마가 모두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있지만 하나의 맥락인 것이다.
3. 안철수는 정치를 하려면 정당을 만들고 정치경험을 쌓는 것이 맞지만 『새 정치』를 주장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처신을 배울 필요가 있다.
새 정치는 부패한 세력이나 기득권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사실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그가 말한 새 정치의 맥락이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기껏해야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국회의원 100명 축소 등일 뿐이다. 지난 대선 그가 내건 정책 또한 기존 여야에서 내건 개혁공약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그의 등장과 출마과정에서 기득권과 MB세력이 지원을 한 흔적이었다.
MB 정부 하에서 16건이나 안철수는 교과서에 기재가 되었다.
또 그는 단순 기업인에서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 포스코 이사회 의장, 다수의 청와대 정부 관련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등을 하며 정치를 하기 위한 경력을 관리해왔다. 또 정부의 지원으로 빌게이츠를 만났고 그의 회사는 매년 거액의 정부지원을 받아왔으며 안철수의 출마로 주가가 6배 가량 뛰어올랐다.
그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일부 재벌 등 기득권의 옹호를 받으며 대선 행보를 해 오면서 겉으로는 이 시대의 서민과 불쌍한 청춘을 위로한다는 가식을 보여왔다.
이는 오늘 안철수의 출마를 가장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이 어디인지 보면 답이 나온다.
4. 안철수 출마의 근본 목적도 박근혜 정부가 부패청산과 경제민주화, 개혁 및 복지 확충, 지하경제 탈세 색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이미 안철수의 출마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되었던 김종훈의 사퇴를 가져왔다.
현재 김종훈을 가장 껄끄러워하던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안철수의 출마는 새 정부가 부패청산 드라이브를 집권 초부터 내걸며 정권의 의혹을 청산하기 위한 시도를 무산시키는 효과도 있다. 지금부터 4월 말까지 모든 정치적 관심은 노원 병 선거로 쏠리고 또 여기서 여권이 패배하면 임기 초부터 급격히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길 것이기에 개혁 동력을 상실해 부패청산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새 정부의 개혁과 정상적 출범을 막아오던 부패세력과 기득권이 합작하여 안철수를 출마시키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5. 안철수가 무리하게 4월 보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그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그는 수많은 개인적 의혹에 시달려왔으나 중도하차로 인해 모두 뭍혀져 왔다. 그의 회사 BW, CB와 관련된 저가발행, 담합, 증여세 탈세, 사문서 위조, 상법 위반 의혹과 인수합병, 특혜지원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의 출마와 그의 회사 주가의 급등 및 안랩 2대 주주의혹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MB 정권과의 유착에 의한 교과서 허위등재 및 거짓말, 다운계약서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그가 MB 정권에서 정권의 아젠다를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위원회를 지원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특별한 유착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부 교수임용 과정, 포스코 이사회 의장직 및 정부관련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의혹이 MB 정권하에서 제대로 확인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했다.
그는 새 정권에서 이런 의혹들이 해명되기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새 정부가 제대로 출발도 못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재빨리 출마하여 정치권에 진입하고 창당을 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잠재우려 하는 것이다.
6. 그는 신당창당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신당을 창당하려는 주 세력은 야권의 비주류, 여권의 친이세력인 것이다.
5월 4일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그가 4월 25일 보선에 출마하는 것은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분명한 계획이 담겨있다. 야권이 분열되고 그 중심으로 신당이 창당되면 정치권을 이합집산 다당제화 되어 모두 흐지부지될 것을 기대하는 세력이 쾌재를 부를 것이다.
민주당은 안이 당선되면 자기 정당이 두 조각 나고 라이벌 당이 생겨 생존이 위협받는데 명분상 후보를 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보선 출마 정계 개편을 노리는 것은 우리사회 부패 기득권의 꼼수인 것이며 이것이 안철수가 당선이 되거나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끝으로 나는 재작년부터 안철수의 정치참여 배경과 그 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다 안철수의 대선후보 사퇴 이후 검증을 중단했으나 이번 보선 출마 선언 이후 다시 그의 실체 해부와 검증을 지속할 것이다.
그는 출마 이전에 정치를 해야 될 이유와 그에 대한 의혹부터 해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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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