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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김종훈, 대미관계를 둘러싼 허위 선동: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새 정부 출범 3일도 되지 않아 온갖 허위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모두 소개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해 몇 가지 대표적 허위선동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선동이 난무하는 배경에는 박 정권의 정상적 출범을 지연시켜 지지도 하락을 유도해 재미를 보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패청산이나 과감한 사회개혁이 두렵기 때문이며 아직 이들 부패 기득권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은 박 정권의 조기 안정화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정부 조직 개편 법안의 국회 항의지연과 BH 수석 장관의 미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아직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도 불가능하다. 그 원인인 방통위 직계 개편의 내용인 케이블, IPTV, PP, SO 등 비보도 부문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이 정상적 정부출범을 막을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어쨌든 이런 국회 차원의 일들과 별개로 새 정부의 기조를 흔드는 온갖 의혹제기가 정가에 난무하고 있다.
2. 최근 박근혜식 맞춤 복지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학계, 정계, 재계에서 난무하고 있다.
그 논리는 대통령 복지 공약 재원 실현을 위해서는 135조원이 필요하지만 공약에서 말한 현재의 세출 조정과 탈세 지하경제 색출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 『증세를 않겠다』며 무리한 약속을 거듭하고 있어 막상 증세를 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하경제가 마치 유사석유, 나이트클럽, 도박장, 매춘, 마약, 술과 생계 형 업자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지하경제의 주요부분이 이런 게 아니라 대기업, 자산가, 금융, 전문인 등이라고 말한 부분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증세가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증세를 찬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정권이 하려고 했지만 지하경제나 탈세 색출이 불가능하고 세출조정도 한계가 있으니 아예 복지 공약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복지 실현을 위해 탈세, 지하경제 뒤지지 않고 증세할 일이 없어져 자신들이 예전처럼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까지 들어보면 복지나 지하경제 색출로 불편한 사람이 누군지 답이 나오는 것 아닌가?
3. 최근 김종훈에 대한 흠집내기에도 여러 의미가 뒤섞여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철수와 김종훈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한국사회 여론 형성층의 위선은 심각하다.
안철수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던 정치인, 언론과 재벌 등 기득권이 김종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중국적, CIA 관련설, 부동산투기, 사생활에 대해 차례로 까발리고 있다.
안철수 보다 모든 면에서 한 10배 정도 부피가 큰 인물에 대해 낱낱이 해부하는 수준의 10%라도 안에게 했으면 안은 대선 출마는커녕 정치 근처에도 못 왔을 것이다. 김종훈을 흔들어 안철수의 영향력을 유지 시키고자 하는 흔적이 여러 군데서 엿보인다.
최근 안철수의 4월 재보선 노원출마 유력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5%를 직원에 나누어 준 사람을 여전히 영웅으로 존재하고 40%는 나누어준 사람은 허접해져야 하는 것이 한국 현실인가?
김종훈 논란 이면에는 정치적 이해관게 이외에도 국내 피해관계도 엿보인다.
MB 정부 들어 규제완화, 고환율, 대기업 세금감면 등 특혜로 세계적 수준에 올라선 몇몇 회사가 자신들이 잘 알던 원래 거론되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들을 제낀 김종훈이 불편할 것이다.
4. 최근 대미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는 김무성 특사가 가고 미국에는 이한구 대표단이 간 문제, 또 특사 편에 시진핑을 초청했다는 설, 4월 중국 우선방문 또 취임식에 예상되던 미국 케리 국무장관이 오지 않고 톰 도널런 백악관 NSC 외교안보 보좌관이 온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말 또한 웃기는 소리다.
케리 장관은 자신의 주 관심사나 해결 가능성이 중동문제에 있고 한반도 북핵 문제는 조만간 답이 없기에 중동과 유럽을 간 것뿐이다.
오바마 측도 케리에게 한국 취임식을 갔으면 했지만 그는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른 업무를 보러 간 것뿐이다.
현재 미국과 한국 간에는 아무 문제도 없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미-중-일-러 순의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고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답했다.
이상의 내용들로 볼 때 최근 나오는 허위선동 등은 모두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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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