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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미 늦추고 치밀히 준비해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각계 각층에서 북핵 등 안보위기를 맞아 박 대통령의 조기 방미 등 적극적인 주변 4강 외교를 준비하는 요구가 많다.
이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 볼 요소가 많아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임기 초 한국 대통령의 방미는 예민한 사항이다.
2008년 4월 19일 MB의 섣부른 방미는 결국 서투른 쇠고기 협상 양보로 이어지면서 동년 5월 초 수입 쇠고기 촛불시위가 났다. 이것이 임기 초반 정권 지지도 추락의 계기가 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노통 또한 2003년 5월 15일 임기 초반 미국을 방문하여 이라크 파병 등에 관해 지속적인 곤혹스러움을 겪어왔다. DJ 또한 2001년 3월 7일, 막 당선된 부시와의 면담을 서둘러 갖다가 서로 의견차만 확인하고 불쾌하게 끝났다.
현 시점은 특히 북핵위기와 관련해 미사일 방어(MD)전술, 핵 재배치, 독자 핵개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한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예민할 수 있고 쇠고기 문제 또한 미국 측에 의해 다시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다.
2. 벌써 워싱턴 D.C에는 당선자 측 대리인처럼 설치는 사람들이 양측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권 교체기 마다 D.C에서 겪는 현상이며 이들은 『오바마가 당선인이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방미는 전두환 시절부터 지속되어온 관행이며, 특히 DJ때 이런 중간자들 개입으로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미국 부시 측에서는 취임 1주일 만이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과 없는 최악의 한미 수뇌부 미팅을 가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MB 때도 지나치게 양측이 내부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오는 바람에 각기 이라크 파병, 총선, 쇠고기 파동 등을 겪고 향후 양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된 바도 있다.
3. 한국의 보수적인 박근혜 정권과 이전보다 더 리버럴해진 오바마 정권 사이의 『의제』 설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정부부처 중 외교부는 당선인에 잘 보이려 미국 방문을 조기 추진하여 업적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아베 수상도 원래 작년 12월에 방미하고 싶어하다 2월 21일로 연기되었지만 서로 준비가 안된 상태라 냉랭하고 서로간의 입장만 전달하는 실무적 수준에서 실패로 끝났다.
오바마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아베 측 방미와 동일한 수준에서 한국 측이 얼마나 서두르는지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 측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너무 이른 시점에 방미할 경우 『급해서 빨리 오니까』 계산서(?)를 준비할 수 있다. 따라서 당선자가 취임 후 전화해 『7월쯤 준비해서 가겠다. 중국도 이러저러한 현안으로 먼저 갈수도 있다』고 공개 전언하는게 좋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 내에서 방문시기 아젠다를 가지고 다른 의견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시점서 정부부서 내 누구의 입장이 나은지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 전화통화 등에서 『북한을 비롯한 한미일 동북아 주변 정세 변화가 많으니 주변부터 살피고 정상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게 좋겠다』고 전하고 향후 오바마와 직접 대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현 시점에서 오바마를 만나는데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북핵 위기 등은 전화로 한미 우호협력과 북핵위기 등 현안을 의논하고 서로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에 방문하겠다고 언급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서로 준비가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방미를 서두르지 않는게 좋다는 말이다.
5. 현재 한미 관계는 사전 준비할 중요사항이 매우 많다.
북한 핵 위기 대처방법, 전시 작전권, 한미연합사 문제, 방위비 분담, 한미일 동맹강화 및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FTA 후속 정리 및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요구, 외무-국무, 국방-국방, 통상부서끼리 식으로 행정부서끼리 먼저 만나 현안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외부, 국방끼리 먼저 만나 정상회담 아젠다를 충분히 검토 조율한 뒤 만나야 할 것이다.
6. 케리 국무가 취임식 때 올 것으로 보였으나 케리는 유럽, 중동으로 가고 톰 도닐런 백악관 NSC 보좌관이 취임식 특사로 왔다.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케리가 아이디어나 야심이 많아 자신이 미션을 이룩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고를 치는 대목인데, 케리는 『북한 핵 문제가 내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영웅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미국이 북측과 대화에서 한국의 우선권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케리가 나서 직접 북측과 하려 할까? 아마 4월까지는 한국 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고 그 이후는 미국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크다. 4월에는 북한의 김정일 탄생일, 인민군 창군일 등 행사가 있다.
여태까지는 북한 문제보다 이란이 더 심각했으나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케리는 대통령 낙선자로서 노벨상을 받고 싶은 공명심이 있을 것이고 북한 문제가 본격화 될 때 한국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곧바로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케리 개인의 입장에 의해 바뀔 수 있을까?
케리는 야망이 크고 본인이 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울브라이트 보다 더 액티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한미관계의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잡아 케리에 휘둘리지 않는게 중요하다.
7. 현재 북한 미사일, 핵실험 이후 오바마 팀 내에 아시아 전문가가 없어서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며 거친 아이디어만 제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이니 한국 내 북핵 대응팀을 확실히 만들고 대응 정책을 확고히 해서 만나야 한다.
8. 당선자 취임 후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통일해서 미국을 대해야 효과적 대응이 될 수 있다.
미국을 빨리 방문해 한마디 하고 가면 외부, 국방, 통일 등이 그 해석을 두고 향후 각자 입장이 달라져서 미국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다.
2008년 쇠고기 파동 문제가 그랬는데 한국 통상부처 독립으로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서로 해석이 달라 각기 다른 소리가 나게되어 이것이 한미 관계가 정권 초부터 꼬이는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다. 벌써 미국 측이 한국을 상대로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쇠고기 협상이 끝난지 5년이 지났기에 당시 『협의조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방 협상을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북한 핵문제 또한 한국의 외무, 국방, 통일이 먼저 완벽히 조율해야 한다.
9. 박 대통령이 방한하기 좋은 날짜는 7월말 쯤으로 보인다.
한국전 종료일이 7월 27일이며 올해가 60주년이라 미국에서는 큰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박 당선인이 오바마, 미 의회, 미 참전용사, 파병국 대사진 등을 두루 상대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다.
지금은 미국에는 하도 많은 정상이 찾아와 의례적인 차원에서 단지 오바마와 점심하는 수준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연설, 참전용사 행사, 희생자 추모식, 퍼레이드 등 60주년 여러 행사에 오바마도 참석키에 이 때 두루 참석하고 여러 행사에 같이 동행한다면 미국 언론에 대대적 노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벤트에 가면 백악관의 스페셜한 프로그램 하에 행사가 진행되며 취임 후 방미 실무팀 꾸려 실무적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은 결과 기대 가능할 것이다. 보훈처 내부도 60주년 행사 기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방문 이전에 중국을 미리 방문하게 될 경우 미국 측에 전화로 미리 통보하여 양해 구하면 오해거리가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미국 방문 대표단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들에서도 빠른 방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10. 오바마는 타국 정상들과 교류하는 스타일이 아니며 『가장 잘 교류한 외국 지도자가 누구냐?』고 물으니 『MB』라고 대답했다.
MB는 미국에 많은 기대 충족을 해줬고 오바마는 이런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을 터니 방문시기를 지렛대로 잘 활용해야 한다.
오바마는 냉혈적이고 차가운데 MB와는 유독 잘 지내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11. 북핵 실험 후 한국에서 안보위기론 등장할 때 국내외에서 미국과 빨리 만나 위기 진정을 시키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
미국이 봤을 때 북한이 진짜 심각한 사고 치면 북한문제에 대해 2-3주내 급히 만나자고 제안이 올 것이다(이때는 주변 5국이 모두 정상미팅을 가질 것)
한국은 당사자국이니 미-중 수뇌부 모임처럼 보여서도 안되고 오바마의 북한정책을 그대로 수월하게 따라 하는 모양새를 보여서도 안된다.
12. 특히 오바마 2기 행정부는 클린턴, 부시 2기가 그랬듯이 뭔가 업적을 만들어 놓고 간다는 생각에서 중동, 이란 문제 같은 유태인과 연관된 답이 없는 문제보다 북한 문제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일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클린턴 2기 말 때 울브라이트 국무가 북한 가서 춤을 춘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었으며, 클린턴 또한 임기 말에 북한에 가려고 했는데 공화당 취임 인수팀이 이를 저지했었다.
부시 2기 말 때도 콘돌라 라이스도 북 측에 가려고 했다.
따라서 당선자가 미국 측에 마치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을 대하는 듯한 당당한 자세로 천천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박 당선인이 오바마와 대화할 때 『북핵 문제로 가장 피해보는 측은 한국이다. 우리도 북한 정책에 대해 미국과 같은 비중의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 한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보여야 한다.
13. 박 당선인이 미국 측에 『한미원자력협정』 관련해 거듭 협조전달 했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 측이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핵 폐기물처리 2016년에 포화상태가 되는걸 우려하는데 이는 장기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도 똑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사실상 『한미 원자력협정』과 아무 관계가 없다. 폐 연료봉을 식힌 뒤 중간 저장고(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원전 옆 보관소)에서 드라이 상태로 보관해서 50~100년간 갈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발전소 옆에 보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경주에 모으거나 안그러면 수조 옆 저장고에 별도로 보관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일본,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MB가 사실상 UAE 원전 때문에 재처리 부탁했으나 미국은 거절 중이고 박 당선인에게도 안 된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 이상의 자료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 후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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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