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초 100일이 위험하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MB는 지난 2008년 5월 초 쇠고기 촛불시위를 직면한 뒤 추락한 국정운영 지지도를 결코 만회하지 못하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5월은 매우 힘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박근혜 정부가 맞이한 대내외적 환경은 유사 이래 최악의 경제, 외교, 안보적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7분기 연속 0%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본격적인 침체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작년 한국의 성장률은 1970년 이후 네 번째로 낮은 2.0%였고 올해 성장률 역시 2.8%로 저성장이 예상된다(한국경제 2/25자)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국내 연구기관 등에 따른 발표로는 잠재성장률이 3% 중후반에 머물 것이라는 염려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 10% 수준에서 1980년대 8~9%로, 1990년대 들어서는 6~7%로 떨어지다가 1997년 이후로 4%대 후반까지 급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 후반 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세계 경제의 불황은 지속될 것이며 무역장벽과 환율조정은 심해질 것이다. 경기 부양시 한 추경편성이나 국채 발행 등은 경제 및 재정 정책으로 삼기에는 모두 힘든 사항일 것이다. 이로써 금융정책으로 금리 인하 외에는 사실상 운용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복지와 관련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우려에 기득권 저항이 격심할 것이다.
미국 측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비핵화 보다는 비확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케리는 취임식 사절로 방한하지 않고 서유럽과 중동 방문 하는 등 유엔안보리 제재의 실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기 초반 박 대통령의 조기 방미는 미국 측의 과도한 청구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또 다른 국민적 저항의 구실이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일본 아베 수상의 조기 방문이 별 성과 없이 냉소적으로 평가 받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자세는 아무런 현실대책이 없으며 상황 악화만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결국 공허한 핵우산 보호정책과 미국 중심의 MD 체제 편입 요구 및 방산물자 구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3. 박근혜 정부는 향후 기득권과 서민 민심 양측에서 지지도 지속 이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하여 기득권은 당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당선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공격(밀봉, 불통, 보안, 독선)하고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지지도 40%대로 추락 시키는 결정적 작용을 하였다. 기득권과 야권의 이러한 공격은 준비 안된 허약한 리더십을 부각시킴으로써 집권 초부터 개혁추진의 동력을 상실하게 하여 약체 권력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100일 안에 적극적인 선제 개혁 승부수를 던지지 못할 경우 향후 5년 내내 약체정권으로 연명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언론과 기득권 및 야권의 검증, 인사 및 청문회,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한 비난과 비협조는 여성 대통령 흔들기에 대한 묵시적 상호 공조 상태에 이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조기 안정을 무산시켜 취임 직후, 개혁과 부패청산 드라이브를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4.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의 불통 논란 소지를 시급히 제거하여야 한다.
내각이 정비 되지 않아도 취임 직후부터 BH 홍보실에 의한 지속적인 개혁 메시지와 정책을 양산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서민을 겨냥한 연속적 『서프라이즈식 사회 개혁 방안』 발표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패 청산에 대한 단계적 작업을 착수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국민 각계 각층과의 직접 소통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권력 기관과 관료사회의 기강을 잡고 묵은 관행은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할 것이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