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은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유용한데 문제는 정신나간 인간 하나가 장기집권하는 경우다. 세습왕조의 경우 그런 위험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세습이 아닌 국민의 선출로 통치자를 뽑자는 것이 민주주의다. 즉 민주주의의 목적은 중앙집권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집권이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중앙집권과 민주주의는 반대개념이 아니다. 중앙집권의 반대는 봉건이다. 봉건의 핵심은 세습이다. 중앙집권적 절대군주를 봉건군주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는 봉건영주처럼 '세습'을 핵심으로 놓고 보는 경우다.
웃기는 건 황제는 선거로 선출하면서 그 선출권을 지닌 귀족 자리는 대대로 세습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껍데기만 황제국가이지 봉건국가일 뿐이다.
봉건국가는 당연히 귀족들에게 가장 유리하다. 귀족들에게 유리한 것은 일반인민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결론이다.
물론 봉건체제가 일부 인민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특정 봉건영주가 잘 나가고 그 밑에 인민들이 다른 영주 밑의 인민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면, 그 잘 나가는 영주 밑의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봉건체제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 내지 이익공동체 내의 모든 인민을 기준으로 보면 봉건체제는 인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봉건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대치할 수 밖에 없다.
혹자들은 봉건시대에 형성된 계약관행이 민주주의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나 민주주의 출발의 직접 계기는 세습왕조에 의한 중앙집권의 부작용이다.
즉 역사적으로 [봉건 -> 중앙집권 -> 민주주의]의 순서다. 여기서 중앙집권의 역사가 짧으면 봉건의 흔적이 많이 남게되고, 중앙집권의 역사가 길면 봉건의 흔적이 별로 남을 일이 없다. 봉건을 오래 전에 마감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억지로 봉건의 유산으로 도입하려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로 치장한 봉건주의다.
민주정치에 남아있는 봉건주의의 대표적인 흔적이 바로 내각제와 지방자치제다. 보수는 주로 내각제로, 진보는 지방자치로 구라를 풀지만 둘 다 개념사기질인 것은 마찬가지다.
기득권 계급이 주구장창 해 먹자는 것이 내각제고, 기득권 지역이 주구장창 해 먹자는 것이 지방자치다. 이걸 명확하게 꽤뚤어야 한다.
복잡한 기계는 고장이 잘 난다. 그래서 진짜 명품은 구조가 단순한 대신 재료가 좋은 법이다. 정치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는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데 구조가 복잡해 질수록 권력에 대한 인민의 통제력은 점점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즉 지방자치 하에서는 현대판 귀족인 자본가/지방토호들이 해먹을 수 있는 구멍이 많을 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지역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지방분권이 강화될 수록 상대적으로 인민들의 삶이 윤택한 지역은 조세수입이 좋아서 더욱 더 잘 나가고, 반면 어려운 지역은 더 뒤쳐지게 되어 있다. 지방행정판 신자유주의가 바로 지방자치제도다. 풀뿌리 놀이에 취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놓치면 안된다.
지역주의를 없애려면 중앙에서는 지역차별, 지방에서는 지역격차를 없애면 된다. 즉 중앙에서는 탕평을 하면 된다. 지방행정은 중앙이 지방의 세금을 거둬가서 재정의 재분배는 뒤쳐진 지역에 더 투입하고 잘 나가는 지역에 덜 투입하면 된다. 지방분권이 강화될 수록 이런 메카니즘이 오히려 안 먹힌다.
이건 계층적으로 빈민층을 더 챙기자는 논리와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 복지를 내세우는 인간들 대부분이 지방자치의 모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않한다.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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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참여정부의 지방정책 실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일단 지방자치에 대한 노무현의 인식이다.
권력의 편중과 소외가 지역으로 갈려서 장기화됨으로써 이른바 정치의 지역대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자. 다행히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니 지방자치를 통하여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대결도 좀 누그러질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하지 않는가?
권력의 편중과 지역소외를 각성하고는 있으나, 정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자신이 없으니, 궁여지책의 편법을 모색하는 모습도 보인다.
서울 집중현상에는 보통 전혀 별개의 두가지가 뒤섞여서 거론된다.
- 서울에 권력집중 - 서울에 인구집중
여기서 서울에 권력집중은 당연한 것이다. 서울을 충청도로 옮긴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의 출신이 더 중요한 거다. 대한민국은 영남인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국가다. 이 문제는 수도이전이 아니고 탕평인사가 정법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정부 내 영남 호남인맥을 정리했었다. 문재인의 '부산정권' 운운도 이 때 나온 말이다.
여기서 코메디가 시작되는데 바로 대북송금 특검이다. 흔한 대북송금 특검 옹호논리가 '특검이 아니고 검찰이 맡았으면 더 힘들었다'는 것인데, 검찰 내 호남인맥을 미리 내쳤으니 검찰이 맡으면 더 힘들어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일의 순서가 뒤바뀌면 뭘해도 꼬이게 된다.
물론 권력기관에서 특정지역이 득세하고 몰락하고에 따라 콩이 팥이 되는 현실은 당연히 '비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세계가 그런 비정상에 좌우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지역 인사들이 중앙에서 득세하거나 밀릴 때, 그에 따라서 그 지역 서민들의 일자리가 덩달아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슬프지만 현실이다.
한 마디로 지역탕평을 먼저 이룬 후에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데,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지역탕평에 역행하면 뭘 모르는 아마추어가 되는 거다. 일은 순서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
권력집중 문제를 정법으로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 편법을 도입한 것이 지방자치인데 문제는 지방자치는 지역간 격차를 더 벌린다. 웃기는 것은 지방자치 도입의 원흉이 바로 김대중이다. 그래서 전라도인들이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비웃음 사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
부울경 산업벨트 쪽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익에 맞아서 지지하는 것을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이 가증스러울 뿐. 중앙에 보내는 세금은 최소화하고, 중앙의 간섭도 최소화하는 급진적 지방자치를 도입한다면 좋아서 만세삼창을 외칠 동네가 바로 울산이다. 대한민국에서 평균소득이 제일 높은 동네인데, 자기들이 낸 세금을 다른 지역에 안 뿌리고 고스란이 자기들이 쓴다는데 왜 안 좋겠나?ㅋ
이들이 비정상이 아니고 지역 이기주의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강제조정이 필요한 거다. 그 조차도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민주개혁 세력의 확대'를 명목으로 소위 동진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건 계층적으로 서민이 아니라 부자를 밀어준 거나 다름 없다. 정치의 근본 목적을 망각하면 현실에서 어떻게 헛다리를 짚는지 잘 모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행정권력과 인구규모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도이전이나 공기업 본사 이전이 인구분산에 별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행정권력은 워싱턴에 있지만 뉴욕이나 LA가 워싱턴 보다 더 큰 도시다. 서울의 인구가 급팽창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서민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있다니 더더욱 서울로 몰리게 되고 남한 최대의 판자촌,달동네,비닐하우스촌이 서울이나 그 근교에 형성되기도 했다.
이런 부분은 쌩까고 [서울vs지방]으로 지역이슈를 전환하려 했던 부류가 얍삽한 영남 친노들이다. 기존의 [영남vs호남]구도로는 자기들이 득보는 포지션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냥 밥그릇을 까놓고 따져 봐야지 그럴 듯한 정치논리는 대부분 사기질이다.
서울의 인구집중이 문제면 지방에 좋은 서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서울/수도권 인구를 흡수해 주면 된다. 그러면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산다. 이 역시 지방자치 수준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방 인프라 정책에 좌우된다.
그래서 형성된 곳이 부울경 산업벨트이기도 하다. 그 동네를 더 키우는 건 말이 안되고 전라도 충청도를 그 정도로 키우면 서울 인구가 빠지는 효과는 더 크다.
노무현 정권은 광양항 보다 부산항을 더 밀어주려고 했다. 평택항을 건설한 정권이 오히려 전두환 정권이다. 민주주의하면 뭐하나? 민주주의가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정치인의 의무다.
부울경 산업벨트에는 전라도에서 일자리를 찾아 넘어간 사람들도 많다는데,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의 노무현이 부산의 인구가 팽창하는 정책에 반대했었다고 나중에 스스로 고백한 거다.
정
부는 72년 국토기본계획에서부터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권력의 집중과 집중된 권력의 서울
집중으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집중과 과밀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대도시
집중은 단순히 공해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병, 마약, 청소년 범죄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뿌리째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부터 나는 부산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이나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왔고 지금까지
이 생각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후에 과연 이런 생각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친노든 비노든 반노든 간에 그건 아닌 듯 싶다.
옛날에 인간들이 좁은 동네에서 저거들끼리만 살다가 점점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결국 더 큰 단위에서 지방의 문제를 조정하고 해소하려는 것이 아닌 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밥솥 말대로 선출된 권력이 강력한 중앙권력을 발휘해서 지방의 문제를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권력이 잘못하면 임기 후에 갈아치우는 거고 잘하면 더 맡기는 거고.
인민들의 선거로 권력이 창출되는 한, 지방자치는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중앙권력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실 제일 안 좋은 것은 죽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교착되는 거거든. 일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정대로 밀어 붙여 보아야지 실패라도 해 보는데, 실패도 경험축적 효과로 사회의 재산이 되거든.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 대통령의 의지대로 마음껏 정책을 펼쳐보아야 하는데, 이건 뭐 지방자치다 뭐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는 것 같아. 그러니 국민들도, 선거 후에도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을 못하고 똥을 또 뽑게 되는 것 같기도 해. 설사 똥을 뽑았더라도 그게 똥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믄 그것도 사회의 발전이 되지.
1. '대체로 중앙집권은 효율적이고, 지방분권은 비효율적이다.'이란 명제가 보편타당한가?
2. 주민의 투표에 의한 선출직에 의해 통제되는 지방분권의 이념과 제도가 봉건의 잔재가 될 수 있나?
3. 지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등 관련 세금을 올려, 인구 및 사업체의 집중을 막을 수도 있지 않나? (삶의 질 따위엔 관심들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사는 곳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
4.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알고 있다. 돈 많이 버는 지자체라고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아닌가?
세금만 가지고 분리 독립하자는 놈들은 바보고,
실제로 미국 텍사주에는 독립국가, 자치국가로서의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 토지, 자원(물, 에너지, 식량 등등), 산업, 국방, 인구 - 를 평가해 보고 연방 탈퇴를 주장하는 놈도 있긴 하더라. 이놈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부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문제더라.
복잡한 기계는 고장이 잘 난다.
그래서 진짜 명품은 구조가 단순한 대신 재료가 좋은 법이다.
그냥 밥그릇을 까놓고 따져 봐야지 그럴 듯한 정치논리는 대부분 사기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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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밥그릇을 뒤로 하고 가치를 말하는 것은 사기다.
반대로 가치를 말하려는 사람은 밥그릇 계산부터 하고 나서 말하시라.
개인 친소 관계가 아니라 사회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등은 인민의 밥그릇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옛날의 봉건제와는 다르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지자체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지자체 시장이나 군수 등은 중앙에서 파견하되, 지자체 선거에서는 감사관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강력한 권력을 주면 어떨까 싶어. 뭐 그냥 퍼뜩 떠오른 생각일 뿐이야.
--> 나는 삼권분립 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권력의 투명성과 국민의 선거라고 생각하거든. 즉 권력이 인민의 선거로 창출되고, 그 권력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공개되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큰 권력견제라는 생각이여. 삼권분립에 집착하기 보다는 권력의 투명성 확보개념으로 접근하면 더 창의적인 제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여간 나는 권력견제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교착되는 것이 훨씬 더 큰 병폐라고 생각해. 뭐라도 시도하면 국가 내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그러면 단기간의 실패가 있더라도 결국은 발전하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조직은 그냥 앉아서 죽는 길 밖에 없거든.
착하고 순한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감상적인 관념 중의 하나가 권력은 나쁘다는 것, 그래서 권력은 분산할수록 좋다는 생각인 것 같다.
아마 우리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이런 생각이 뿌리 박힌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정당한 권력이라면 강한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이야기 반복이지만, 권력행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를 만들되, 정당한 권력 행사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 보장하자는 거지. 여기저기서 발목잡는 제도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봄. 그래야 사회가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생각지 않았던 이런 저런 기회도 생기고, 하여간 상호작용의 양이 늘면 결국은 득이 되거든. 자라나는 아이가 사고치면서도 결국은 성장하는 것처럼. 사고도 안 치고 아무 것도 안하는 아이는 그냥 죽은 늙은이랑 같다.
이명박정권은 국민의 지지로 선출된 정당한 정권였다. 설마 이명박정권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정당한 정권이 강력한 집행력으로 추진한 사대강사업이 얼마나 우리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지 계산이 안나온다. (이건 시행착오로 장기적으로 이익이될 교훈의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삼권분립이 권력행사의 투명성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점에는 나도 당연히 동의하지. 내 말은 삼권분립 같은 하위 개념에 너무 큰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권력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언제든 재설계 가능하다고 보자는 거지.
삼권을 톱니바퀴 세 개에 비유해 보자. 떠기자도 공학도인 것 같으니 이 비유가 괜찮을 것 같어. 톱니바퀴 세 개가 서로 삼각형으로 물려 버리면 꼼짝달짝 못하잖어. 한 쪽 연결은 풀어줘야 술술 돌아가지. 내 말은 삼권분립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자칫 잘못 설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록 교착되는 수가 있다는 거지.
사대강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었다면 사대강 사업은 정당하다. 첫째 집행내역이 모두 공개될 것. 둘째 5년 뒤에 선거가 있을 것. 이 중에서 첫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한 마음이 든다. 부정부패가 드러나지 않고 묻혀 버리는 것이 분할 뿐이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없고 위법하지 않는 한 정권의 의지대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는 거지. 나는 솔직히 공약대로 운하를 팠어야 한다고 보거든. 망가질 때는 확실히 망가지는게 좋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정치적 설레발 말고 돈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보면 된다.
지방자치 찬성하는 사람들이 중앙정부가 세금 많이 챙겨가는 그런 지방자치 찬성할 거 같나?^^
그런 문제로 분리독립이니 연방탈퇴니 이딴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지방자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