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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감사 요청서
수 신 : 감사원장 귀하
발 신 : 함용식
내 용 : 안철수 교과서 등재 사유와 과정에 대한 철저 조사 요청
1. 현재 각종 초중고 교과서에는 안철수씨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16건 실려있습니다. 그 16건은 모두 지난 3년(2010~2012년)간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안철수씨의 각종 정치 행보와 일치하고, 이와 함께 안씨가 지난 정부에서 쌓은 각종 경력의 배후와 관련하여 그의 권력 유착설이 여러 언론을 통하여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단기간에 16건이 실린 것도 문제지만 수록된 내용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기와 같이 총 2개 교과서 4군데에서 발견됩니다.
1)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국어 하 : 안철수씨가 입대할 당시 ‘미켈란젤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렸다’는 안씨의 발언 → 문제의 바이러스가 유행한 시기는 1992년이고, 안씨가 입대한 시기는 91년 4월
2) 같은 책 : 입영열차 타고 입대했다 → 입영열차는 1985년 폐지됐다가 98년 부활
3) 같은 책 :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입대했다 → 안씨의 부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차를 태워 보내고 혼자 돌아오는데 섭섭했다.’고 토로
4) 교학사 고등학교 기술·가정 : 맥아피 인수 거절을 암시하는 ‘외국 회사의 1000만달러 매각 제의 거절’ 내용 → 본 내용은 전적으로 안씨 개인의 말 외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뭔가 업적을 이룬게 아닌데 부작위한 일을 업적처럼 교과서에 등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동서고금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는 국내 시장에 미국의 맥아피사와 합작으로 맥아피 보안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총판 유통 합작 법인 설립에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19일 교과서 관련 검정 심사 기준을 발표하며, 정치인의 사진, 이름이나 타인이 정치인에 대해 쓴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교과부는 안철수씨가 교과서에 실린 시기에는 그가 민간인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안철수를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4. 그러나 제가 감사 요청을 제기하는 바는 상식적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시인 도종환씨에 대한 교과서 등재 건도 그가 정치를 시작하기 한참 전인 2002년부터 실리기 시작하여 약 10년간 8건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물론 안철수 등재 건 처럼 삶을 미화한 것이 아니라 작품(시)만이 등재되었을 뿐입니다.
-감사 요청 사항-
1) 현존 인물이, 그것도 틀린 내용이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이렇게 단기간에 특정 정권 기간 동안 교과서에 16건이나 실린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왜 안철수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전후 3년간 16건이나 교과서에 실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어떻게 실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안철수가 교과서에 실린 3년간은 특정인이 장차관의 자리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부의 지시나 여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현존 인물을 3년간 16건이나 교과서에 등재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보통 공무원의 일반적 행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과 매우 가까웠던 특정 고위 공무원의 비 정상적 행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3) 만약 3년간 16건이 교과서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교과부 고위 공무원의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면, 해당 출판사들은 어떻게 이런 비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담당 업무 관련자는 물론이고 출판사와 그 사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본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다시는 이 나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인을 비 정상적으로 미화 인지 교육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특히 이런 일에 권력이 개입하는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감사 요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과 관련된 일에 대해선 한시적 규정이나 수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상식(Common Sense)이 지켜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본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첨부) 안철수 학교급별 교과서 등재내역
2013년 3월 6일
신고인 주소 : 서울시 성북구 **********
주민등록번호 : 77****-*******
연락처 : 010-****-****
성명 : 함 용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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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출판사 |
학교급 |
교과서 |
단원명 |
쪽수 |
주요내용 |
적용
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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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과학기술부 |
초등3-2 |
도덕 |
Ⅰ소중한 나 |
19 |
<지혜의 샘터-네꿈에 도전하라>안철수교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안교수의 자신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수록 |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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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천재교육 |
중1-1 |
생활
국어 |
Ⅰ-(2) 미래 설계를 위한 면담 |
26~27 |
<특별활동>학생과 안철수교수와의 면담 내용을 수록
직업선택, 컴퓨터보안전문가, 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수록 |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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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래엔컬처 |
중1-1 |
국어 |
Ⅰ-(2) 글에 담긴 삶 |
19 |
<활동1-가치있고 감동적인 경험에 공감하기>에서 안철수교수의 자서전(‘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컴퓨터 의사 안철수 아야기’)을 직접 인용하면서 안교수의 독서에 관한 생각을 수록 |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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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천재교육 |
중 2 |
도덕 |
Ⅰ-3 계획과 성취 |
74~75 |
미래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안철수 교수의 삶을 소개 |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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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새롬교육 |
중2-1 |
생활
국어 |
6-(2) 그대에게 속삭이는 라디오 |
191-192 |
<선택2-말하기 방식 비교하기>를 통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도록 하면서 안철수 교수의 TV 및 라디오 인터뷰 내용과 사진 제공(MBC'황금어장') |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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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금성출판사 |
중2-1 |
국어 |
7-(1) 나의삷, 나의기록 |
215 |
안철수 교수의 자서전 내용을 일부 직접 인용하며 능력이 뛰어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 소개 |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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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좋은책
신사고 |
중2-1 |
국어 |
5-(1) 노력으로 성장하는 삶 |
243~251 |
<본문>안철수교수의 자서전 일부를 직접인용
<학습활동>자서전을 읽고 난후, 안교수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평가 활동 |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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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천재교과서 |
중3 |
사회 |
10-2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 및 책임 |
237 |
<탐구>를 통해 존경받는 기업의 사례로 언급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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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교학사 |
중3-2 |
생활
국어 |
Ⅱ-2 전문가와 면담하기 |
61쪽 |
<생활논술>제공되는 CD내의 안철수 교수의 강의를 듣도록 하고 21C 전문가가 갖춰야할 요소를 작성하게 함(본문에 안교수의 사진 제공)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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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기교육청 |
중학교 |
진로와직업 |
Ⅲ-3 직업인의 역할 모델 탐색 |
157 |
안철수 교수의 직업선택과정을 자서전의 형식으로 인용 |
‘11.3.1 |
자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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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교학사 |
고교 |
기술․가정
(윤) |
Ⅲ-2 진로 계획과 직업윤리 |
163 |
안철수 교수를 실명으로 거론치 않고(○○○씨) 바람직한 직업인의 사례로 소개 |
‘11.3.1 |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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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씨마스 |
고교 |
컴퓨터일반 |
Ⅰ-2 정보 통신 윤리 |
23 |
<컴퓨터 전문가 탐방>을 통해
컴퓨터 보안 및 윤리 의식에 대한 안철수 교수의 뉴스 인터뷰 기사를 제공하고 인터넷 보안 및 윤리의식에 대한 탐구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
‘11.3.1 |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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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비상교육 |
고교 |
사회 |
Ⅵ-1 현대사회의 변동 |
187쪽 |
<탐구활동>무엇이 현대 사회변동을 일으켰을까?를 통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안OO씨’) ‘컴퓨터바이러스백신 개발 및 무료 제공 사실, 인간중심주의적 기업경영‘을 소개 |
‘11.3.1 |
안OO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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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디딤돌 |
고교 |
국어
(상) |
2. 우리가 만난사람들 |
64～72 |
면담과 관련된 2개의 제재를 수록
박경철씨의 안철수교수와의 면담 글을 9개면에 걸쳐 수록
안교수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성
(성공기호, 겸손, 독서광, 정돈되고, 정갈하며, 투명한 사람 등) |
‘11.3.1 |
자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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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금성출판사 |
고교 |
국어
(하) |
5-(1) 면담 기사와 전기문 |
159 |
<대단원준비학습>에서 안철수교수의 군입대 상황에 대한 면담 모습을 만화로 소개하고 이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토록 함 |
‘11.3.1 |
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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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교학사 |
고교 |
기술․가정
(정) |
Ⅲ-1 일과 직업의 세계 |
133 |
<체험마당>안철수교수에게 직업이란?을 통해, 안교수의 방송사 인터뷰 기사 및 사진 제공 |
‘11.3.1 |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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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