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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권, 조속히 정상 운영해 100일 안에 승부 걸어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기득권과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박근혜 정권이 취임 1주가 지났음에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새 정권의 대통령이 하겠다는 조직 개편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정부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는 야권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결국 정상적 국가운영의 지연은 국민과 대통령에게 그 패해와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기에 현 시점에서 심각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나는 박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기득권이 함정을 파고 길들이려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새 정권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를 극복하려면 취임 100일 안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기득권이라 함은 이전 정권 때부터 관행적으로 누려왔던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세력을 말한다.
솔직히 말해 대기업, 일부 언론, 야권, 친 MB 세력 등이 박 정권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최초의 『여성』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유색인종의 집중지원으로 연임이 되었지만 교육, 금융, 국방, 의보, 재정 개혁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색인종 출신』 대통령인 탓이 크다.
그래서 재정, 세제 개혁 협상조차 되지 않아 『시퀘스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경제 민주화, 복지확충, 지하경제와 탈세 색출 등 사회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또 이를 실천에 옮기려 하기 때문에 뿌리 깊은 우리사회의 보수로 위장한 부패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2. 나는 일찍이 취임 100일 전 모든 새 정권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MB 정권도 이 100일을 버티지 못하고 『촛불시위』에 직면하면서 추락했다.
객관적 여건과 지지기반으로 보면 박 정권은 그때보다도 더 적이 많은 상황이다. 취임 1주일째 정부가 공전되자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돌아서서 『그럴 줄 알았다. 준비가 안됐다』고 빈정대는 여론형성 주도 사회지도층의 빈정거림이 장안에 넘나들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야당의 저항 이면에는 큰 함정이 있다. 이 현상은 과거와 같은 새 정권이 전 정권이나 야당에 뒤로 전달하는 이면합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성 대통령을 경시하는 성 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예 출발국면에 정권을 흔들어 부패청산이나 개혁추진의 동력을 초장부터 싹을 잘라버리려는 세력 등이 연합한 결과일 것이다.
문제는 고작 『SO 문제』 하나를 놓고 새 정부 출발이 지연되는 사이 이들 기득권 세력이 뒤에서 웃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 취임 초 100일 중 열흘이 지났다.
이 사이에 국무회의는 2주째 공전되고 공무원은 놀고 있고 개혁공약과 그 예산은 마냥 대기하고 있을 뿐이다.
흔히 새 정권 초에는 권력형 비리 고질적 부패 네트워크 등에 과감한 『부패청산 드라이브』가 행해지나 이 또한 현 상황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누가 이 사태를 가장 즐기고 있겠는가? 새 정부의 전체 국정 과제 중 현미경으로 들여봐야 보일 정도의 미세한 과제인 『SO 문제』 하나 때문에 새 정부의 큰 국정 과제들은 취임 중 십 분의 일에 해당하는 황금 같은 시간을 아깝게 보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몇 주 계속되면 여론의 흐름도 새 정부에 불리해 질 수 있다. 이것이 노림수이다.
여러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지라도 그 속에서 박 정권은 조속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고언을 하겠다.
3. 첫째 국무회의를 이번 주에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앞으로도 몇 주나 국무회의가 못 열리게 될지 모른다.
총리가 차관회의를 한다고 하나 이는 격이 다른 문제다. 국무회의가 안 열리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
누가 임명했든 장관도 공무원일 뿐이고 물러나는 날까지 대통령이 시키면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모양새나 명분보다 국무회의를 조속히 열고 시급히 추진해야 될 새 정부의 과제와 점검사항, 보고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 개혁공약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도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부서의 정상적 운영을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전 국민과 아래 공무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4. 둘째, 5대 권력기관장(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과 기타 공석인 비서관, 공기업 등의 자리도 하루빨리 임명하고 기재부 1, 2차관 자리 같은 부분도 차관 대행이라도 세워야 된다.
인사에 시간을 끌면 안된다. 시키고 나서 시원찮으면 바꾸면 된다. 공무원의 능력은 기본적 전문성만 있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5대 권력기관장 중 유임시킬 사람은 빨리 유임을 통보하여 이들 사정기관을 동원해 부패청산에 나서도록 해야 기득권의 반발이 수그려 들어 정권의 기강이 설 것이다.
그리고 2월 말부터 3월까지 공기업, 공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적자금 투입회사 등에서 조용히 행해지고 있는 이사회 등에서의 인사도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인사 가이드라인을 통보해야 한다.
5. 셋째, 대통령은 은둔치 말고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점심 저녁으로 같이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
동서고금으로 개혁은 두터운 개혁 주도세력이 당선되어야 가능했다.
대통령 혼자서 개혁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몸을 던진 많은 세력들을 보듬어 개혁주도 세력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창업과 국가운영이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 청와대는 들어가면 고립되는 자리이고 아스팔트 운동권 출신 전직 대통령들도 다들 고립되어 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가족도 없다. 만일이라도 국정에 제동을 거는 세력들에 분개하여 일정이 잡히지 않는 날이 취임 초에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 들어가 밥 먹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먼저 새누리당과 보수진영부터 해서 야권과 반대편까지 불러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해야 한다.
6. 넷째, 새 정부는 수많은 뉴스거리와 이슈 및 아젠다를 쉴 틈없이 양산해 언론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려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매일 정부조직 개편법 통과 불발과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이 안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을 채워서는 안 된다.
언론이 기사를 감당 못할 만큼 뉴스거리를 양산해야 비판도 적어진다. 그 중에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7. 다섯째, 단임 5년은 매우 짧다. 금방 지나가기에 너무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고심하기 보다는 몇 가지 한국사회의 고질적 부분과 발전과제라도 확실히 해결하고 가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경제발전과 걸맞지 않는 후진적이고 관행적인 사회시스템을 투명하게 고치고 미래성장 동력의 씨앗를 뿌리고 가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당선 직후 우려한대로 하도 돌아가는 모습이 수상해 몇 마디 고언을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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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를 유일한 지혜로 알고,
지난 20년간 실천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뭔 고언씩이나...
馬耳東風
百年河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