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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안철수, 『안철수 특별법』 제정 필요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어제 사퇴했다.
그는 1급 이상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해 그 의미를 맡겨뒀다가 나중에 돌려 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자신과 부인의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자진 사퇴했다.
현행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는 ①공직 취임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②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백지 신탁해야 한다. 그는 자기 회사와 직무가 연관된 고위 공직자가 될 경우 이렇게 엄격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②항의 경우 주식을 수탁 받은 기관은 이를 60일 이내에 처분하거나 국공채 등 다른 금융자산으로 바꿔 운용해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본인도 모르며 그 결과 나온 투자손실에 대해서도 수탁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기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투자가 수탁기관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황철주는 백지신탁 후 자신의 주식이 처분될 경우 자신의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거나 회사 자체가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사퇴한 것이다.
2.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blind trust 즉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황철주 사퇴를 계기로 기업인의 공직진출을 막는 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더욱 더 엄격히 백지신탁제도가 운영되어야 하고 공직에 나서고 싶은 기업인이나 이익 추구자들은 주식 팔고 그 돈 저금해 놓고 공직 나오면 되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중시되는 현대사회는 결코 돈과 명예가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길은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 미국 대선 때 공화당 후보였던 롬니는 자기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했고 그 백지 신탁한 자금의 투자가 중국과 관련된 회사에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롬니로서는 억울한 비판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 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일이다.
3. 안철수는 2011년 9월 초 이후 18개월째 자신의 회사 주식을 본인 스스로가 이슈를 양산해 정치테마주로 만들어가고 있다.
어제 우리 연구소는 그의 회사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스톡옵션을 대통령 주가조작 발언 직후 매각해 11억원의 매매 차익을 보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날 이 회사 주식은 하한가로 떨어졌다. 대선 이후 최고가 수준에서 대표이사가 짭짭한 재미를 본 것이다.
이 회사 주요 임원들은 2011년 11월에도 보유주식을 매각해 각기 수억 원씩 재미를 보았다.
안철수 스스로도 작년 1, 2월 10만원 이상에서 자기 주식 86만주를 매각해 재단에 기부했다. 그가 이때 기부한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해 그를 둘러싼 주식 관련 각종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죄부』 일수도 있다. 그의 재단은 아직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다.
도박꾼이 도박판에서 딴 돈으로 기부했다고 해서 도박꾼이 선행을 일삼는 자선사업가가 될 수는 없다.
4. 안철수 회사 주가는 안철수의 입과 그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속 측근들 만이 아는 정보에 의해 움직여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연구소에 안랩 주식에 관해 오래 관찰해 온 전문가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하게 한 것처럼 안철수 같은 18개월째 자기 입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 신통함이 몇 년을 더 가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이것은 국가도 아니다.
지능적 사기꾼은 항상 법망을 피해가는 앞서가는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이런 자를 신고하면 『당시는 법령이 미비했다』고 공무원들은 말한다.
안랩의 경우에는 주가조작 혐의가 적용되는 『회사 내부정보 이용』이 안랩 『회사 자체의 각종 정보』보다 사실상 『안철수의 정치행보와 그의 입』이다.
기존 법에는 위반사항이 없다면서 18개월째 자행되고 있는 안랩 정치테마주를 얼마나 더 방치해야 하는가? 안랩 정치테마주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당선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진행되도록 방치해야 하는가? 과연 안랩 주가는 주가조작 세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이러고도 자본주의 하에서 투자를 개인의 책임이라며 자기 회사주식 투자에 유의해라고 말하던 『안철수의 상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많다는 현실에 절망을 느낀다. 이런 인식이 『1000억 먹튀 안랩 2대주주』를 낳았다.
당장 『안철수 특별법』을 제정해 사실상 대선, 총선, 서울시장 출마시사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보유한 자기회사 주식 또한 출마 선언시에 황철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백지신탁』하게 해야 한다.
내가 상식인가? 안철수가 상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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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