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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진심캠프에서 개최한 정치혁신포럼에 참석했다가 실망하여 2012년 10월 7일, ‘실망스러웠던 진심캠프 정치혁신포럼’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글 :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8HT/33 본인의 실망감은 원장님의 후보 양보에서 더 큰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박근혜에게 패배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으면서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미래의 정치를 위한 지고지선의 책략이었고 용단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비판하고, “너무 착해서 탈이다.”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원장님을 믿었던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긍정적 측면에서는 “내가 아니고 우리 당이 아니면 안된다.”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풍토에서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두 번이나 양보와 무욕의 정치를 시연한 용기와 결단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원장님이 또 다시 양보하면 실망감이 산더미처럼 커지게 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한국의 정치발전과 사회변화가 늦어지고 천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장님의 정치재개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정치행보와 정책연구를 위해 참고해 주었으면 하여 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선거가 되었건 간에 야권 단일화를 이유로 민주당과 타협해서는 안된다. 신당은 야권은 말할 것도 없이 여권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의 야권과의 타협을 여권에서는 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장님의 지지기반은 “여건 야건 기존 정치인들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민심 64%이고, 궁극적인 지지세력입니다. 원장님에게서 떠나갔던 민심이 되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장님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무당파 정치를 표방했던 것처럼 신당이 대세를 만회하고, 국민에게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도정치를 표방하면서 꿋꿋하게 소신과 의지를 펼쳐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신당이 그 밥에 그 나물의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몇 백년 동안 당명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한국은 건국 이래 132번이나 당명을 바꾼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신당도 구태의 정당들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신당이 도토리 키재기들의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➀ 원장님이 창당하면 자격 미달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밀려들게 되어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당이 영구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없어도 신당이 존속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당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외면인 전문성과 경력, 지명도 보다는 내면에 해당하는 도덕성과 양심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으로 당직자와 책임자를 지정할 때는 미국 같은 청문회 설문지를 준비하여 사전에 200여 개 문항에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도덕과 양심을 표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필요할 때는 신당 내에서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➁ 한국은 합리주의가 결여된 나라이고, 한국정치가 파당정치를 일삼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자기 당이 아니면 부정하고 거부부터 하는 것이 거의 버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국민과 민생 보다는 자기들의 잇권 수호를 더 크게 생각하기 일쑤여서 동조자들을 끌어들여 캐스팅보드를 쥐어도 원장님이 공약한 의원수 100명을 줄이는 것 같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장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기 총선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 기다리는 것은 전형적인 하책입니다. 이유는 정치개혁은 사회와 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사회와 인성변화는 정치와 관련이 없는 내용과 분야가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차기의 총선과 대선에서 대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신당은 시민단체와 공조하고 협력하여 사회와 인성을 변화시키는 범국민운동을 목표로 삼아서 국민에게 긍정심의 표상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신당 정책은 구체적이고 근본적이고 총체적이어야 한다. 원장님은 ‘안철수 생각’ 책에서 많은 내용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총론이었고 개인적인 정치철학과 정치적 소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총론과 정치적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론이 필요하고, 각론은 근본적이고 총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1명의 사기자를 10명의 감시자가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도 돈은 귀신도 부릴 수 있는 세상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치고 있어서 감시자가 사기자와 얼마든지 야합할 수 있다는 것을 몰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원장님은 “사기자를 없애려면 절반 정도 죽여야 한다.”고도 했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긍정 보다 부정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공직사회 비리를 일소하려고 사정의 칼날을 높이 치들었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론’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18 원장님께 ‘천원권제도’와 ‘양심제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각론이 근본적이고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천원권제도’와 ‘양심제도’ 같은 근본적 총체적이 아닌 방법들은 모두 변죽을 울리기만 할 뿐 부정과 비리, 사기와 절도를 근절시키지 못하여 속고 속이고, 쫓고 쫓기고, 붙잡아 벌을 주는 악순환이 영원토록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 신당의 정책결정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자격시험 저자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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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