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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한국 핵폐기물 포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이들은 각 각 다른 문제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오늘(3.29) 조선일보 1면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다.
『美, 원자력협정 초강수』
내용은 2014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 한국 정부로 하여금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영구히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것은 미국이 외국과 새로 원자력협정을 체결할 때 ‘골드 스탠더드’로 불리는 ‘농축·재처리 권한 포기’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는 사안으로, 한국에도 이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2.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부터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UAE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나라의 장관들과 총리는 물론 대통령 본인이 수 차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한 프로젝트를 위해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들이 이토록 총 동원되는 일은 유사 이래 없던 사건이었다.
여기엔 펀드 조성 문제는 기본으로 군사적 문제까지 얽혀있었지만, 그 사안들 중 핵심은 『핵 폐기물 재처리 문제』였다. 미-UAE 간 핵협정에서 『UAE권역 내에 일체의 핵 폐기물 농축, 재처리, 장기보관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된 바, 당시 우리나라가 UAE 원전을 수주하려면, UAE 핵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 자체의 원전 핵 폐기물도 처치 곤란 입장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 형편에 UAE 원전 폐기물까지 처리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MB는 UAE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도 『핵 폐기물 재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 때부터 MB가 UAE 원전 수주 직후 그토록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갈구했던 이유이다.
이 문제에 추가하여, 국내에 쌓여있는 1,500만개 폐 연료봉 처리 문제도 연관된 듯 보인다.
3. 그러나 황장수 소장이 여러 차례 그의 글에서 언급한 데로, 미국은 결코 한국에게 핵 폐기물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 폐기물 관련 소견 (2013.2.14)』
→ http://blog.naver.com/pjbjp24?Redirect=Log&logNo=110159712765&from=postView
왜냐하면 첫째, 핵 재처리 시설이란,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조차도 핵 확산 방지와 기타 안보 문제 때문에 핵 재처리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영구 및 중간 처리장 없이 그냥 건식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같이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특수 지정학적 국가에게 그런 위험 시설을 허용할 리 절대 없는 요물단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그런 시설을 갖게 되면, 일본은 현재 핵 무장 스탠바이 상태에서 바로 핵 무기 개발 및 배치를 하게 될 것이고, 대만도 뒤 따라 핵 무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핵 무장을 더욱 촉발/강화시킨다. 또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없어진다. 미국으로서는 절대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놔둘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핵 재처리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이며, 일본도 핵 재처리 기술 개발을 허가 받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핵 재처리 기술이다. 만에 하나로 미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한국에게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허용한다 해도, 그 결과물을 얻기 까지 한국이 얼마만큼의 국부를 소모해야할지 모르는 것이다.
4. 싸움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붙어야 한다.
미국이 조선일보에서 밝힌대로 이토록 초강수를 두며 한국과의 관계를 껄끄러워지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흐름을 결코 외면해선 안된다.
물론 국가적 이익을 위해 원자력 협상에 해 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해보다 안 되면 그 때는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그 대안 또한 마련해 둬야 할 것 아닌가?
무엇보다 지금까지 국내외 핵 폐기물 문제를 주도하는 세력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감춰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정권의 문제를 현 정권이 해결해야 하는 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해결 접근 과정에 『진실』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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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