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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3월 29일(금)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였다. 이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정작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에 대한 걱정스런 시선도 다수 있다.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간단한 정리를 해보았다.
Ⅰ. 개요: 신용회복기금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설립. 3월 29일 출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압축됨
1.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2.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3.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Ⅱ. 취지: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한 사업
Ⅲ. 방법 및 효과
1.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대상채권: 2013.02.28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①지원요건 해당자가 신청 시 채무조정 방법과 ②채무자 신청이 없더라도 대상채권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 후 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법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 적용,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2.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채권: 장학재단이 보유한 2013.2.28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중 상각채권(115억원 수준)을 대상으로 매입. 매입되지 않은 부분은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상각채권 :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 채권에서 삭제한 것
-상환시기를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
3.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기존 ‘바꿔드림론’ 사업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수행
-대상 :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특히 한시적(4.1~9.30)까지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이 완화
①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②전환대출 한도 한시적으로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Ⅳ. 제기된 문제점
1. 수혜의 형평성 논란
-은행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서민층,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은 대상이 될 수 없음.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각채권만 해당되어 연체자 수는 3만 7000명인 데 반해 수혜자 수는 고작 5.4%인 2000명 정도.
2. 도덕적 해이 발생 논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신용불량자들 사이에서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의 대책이 나오는 구나'하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음. 대상이 되기 위해 빚을 일부러 안 갚는 경우 발생
3. 실효성 논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322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를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금융위원회는 1조5000억원 규모로 출범. 규모가 줄어들면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듬.
-현재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매입률이나 채무 조정 비율 등도 확정되지 않은 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급조됨.
-국민행복기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면 기존의 신용회복제도 프로그램이 모두 무력화될 수 있다.
4. 기타
-대부업체 등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국민행복기금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연체 채권을 매입하면 금융기관이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게을리 할 우려
-아직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제성에 대한 의문
-단순히 채무만 탕감할 게 아니라 신용회복대책과 소득향상대책 등과 연계하고 채무조정 이후 2차, 3차 대책도 필요. 채무 탕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얼마나 채무자가 자립할 수 있는지 질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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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