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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별 세금 재분배에 대하여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3-22 (금) 21:50 조회 : 9251

밥솥 기자 (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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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세금 재분배에 대하여 우연히(?) 발견한 솔직한 의견 하나.ㅋ

국세 항목에서 지방으로 교부하는게 있거든.
그걸 아예 지방세로 돌리는게 지방에 따라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하지만,
당장 중요한게 아니고 설사 당장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왜? 잘 처먹고 잘 살기 위해서.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22147

깔끔하네.^^
앞으로 지방분권 약파는 분들은 이런 솔직함을 본받으셔야 한다.
풀뿌리 죽쒀먹는 애매한 소리 안하고 이렇게 까놓고 속을 드러내 주니 얼마나 좋아?

정치도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장사인데, 고객에게 뭘 팔겠다는 건지 제품의 스펙과 성능을 명확히 밝혀야.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3-22 (금) 21:50 조회 : 9251

[1/3]

떠돌이

2013-03-23 (토) 00:34

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갖추자!'
는 내용으로 읽었는데 ...

문젠 한정된 재원(세수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가져가면,
국가단위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점!

또는,
중앙정부의 지역간조정권한이 줄어들면,
국가단위로서의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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