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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이란 제도는 선진국(일본은 잘모르겠다)엔 없는 전근대적 제도다. 후진적 사회인 이나라에서 후진적으로 약자의 간을 빼먹으려고 금융업자들이 만들어 일종의 노예제도다. 이게 아직까지 계속 살아서 수많은 서민들을 알거지로 만들고 딸들은 술집과 사창가에 팔려가고 그랬다. 이런 일이 허구헌날 나던 나라는 근세에 청나라말기와 국민당 지배기간의 중국을 생각해 볼수있다.(음..현재의 중국은 다시 그지옥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그런데 소위 선진국수준에 왔다고 언론에세 지랄하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런 천인공노할 제도가 버졌이 유지되 욌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에 치를 떨지않을 수 없고 이제서야 수첩인이 없애라고 하니까 없앤단다.
거기에 덛붙여서 IMF의 주요 피해자인 연대보증으로 하루아침에 빚을 뒤집어쓰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의 밑바닥에서 전혀 재기의 희망없이 살아가던 분들에게서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없애준단다.
생각해보면 민중의 편이라던 노무현은 도대체 뭘한건가? 김대중의 잘못된 정책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거에대해 누가 잘못했는니 찾는것은 쓸데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첩인이 지금 실행한다는 IMF때 연대보증으로 신불자된사람 구제같은거 왜 그땐 생각도 안해봤는가?
'권력은 시장으로 이미갔다'라고 해서 포기하면 끝이냐?
그럼 대통령을 뭐하러 하냐? 권력을 갖고자 대통령하는 거 아닌가?
수첩인을 보니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걸 권력이 없다고
안했다는 얘기 아닌가?
노태우이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모두 1987년 내각제요소가 강하게 가미된 헌법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무정부상태였다. 아무리잘해줘도 아무도 욕하는 사람없는 범죄자들(특히 가정파괴범)의 인권과 재벌만 키워온 세월이었다.
그욕된 세월을 이제 수첩인이 단칼에 베어내려하고 있다.(분명히 그전 대통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않음에도)
못하면 대한민국은 브라질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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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