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이런 말 한 대통령 있었는가?: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다수를 위해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사회의 권력, 관료, 재벌, 사정기관 등 기득권 등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할 말을 소신있게 다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 기득권 층의 저항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갖은 어려움에도 버텨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이후 연이은 대통령의 『소신발언』은 매우 눈 여겨 볼 필요가 있고 사회 시스템 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되어져야 한다.
2. 대통령은 지난 5일 이후 연이은 기득권에 대한 경고와 약자들인 힘없는 국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朴대통령 “대기업, 할아버지가 국민 도움 받아 성장시킨 사실 잊었나”
• 입력:2013.04.07 18:09
• 수정:2013.04.07 22:33
“2·3세대 오너들이 내수 독점해 中企·소상공인 몫 뺏으면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대해 ‘할아버지가 국민 도움을 받아 성장시킨 과거를 제쳐두고, 그 아들, 손자(2, 3 세대)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몫까지 넘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원은 하되 법을 어길 경우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기업관(觀)은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최측근인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 도움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지난 역사를 잊은 채 내수를 독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파이(몫)까지 빼앗으려 드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0~70년대 대기업이 국민들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고 국가가 싼 이자로 빌려다 준 외국차관을 통해 성장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국민과 국가의 희생 없이는 존립할 수 없었던 ‘국민기업’인 대기업이 자신들 이익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대기업 정책은 단순하다”면서 “경쟁은 글로벌 무대에서 하고, 시장거래는 철저하게 공정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예외가 없다는 세 가지”라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대신, 법을 어기면 정치적 고려나 예외를 두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그간 축적한 자본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면 박근혜정부는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납품업체에 대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횡포를 계속 부리고 무조건 자기이익에만 집착한다면 관용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나 새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를 통해 지난해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정거래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는 대기업관을 상세하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는 박 대통령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젠 대기업도 자발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 받은 은혜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우리경제의 70~80%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을 무조건 주눅 들게 해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서도 “대기업의 장래를 위해선 바로잡을 것을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朴대통령 "檢·警은 약자들 빽(배경)이 돼야"
• 최재혁 기자
입력 : 2013.04.06 03:02
"지도층 범죄 엄정 대응을… 경제사범 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 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며 "경제사범의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영어에 'Crime does not pay (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게 확립이 되면 수많은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배경)이다' (국민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국민이 이런저런 불신을 했지만 이번부터는 그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5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부터 내부司正
• 황대진 기자
입력 : 2013.04.08 03:01
청와대가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사정(司正)에 나서기에 앞서 이를 담당할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이른바 '빅5' 권력기관 내부의 복무 기강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이 5대 권력기관 공직자의 부정·비리, 부당한 청탁·알선, 금품 및 향응 수수 사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 기강 확립'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원칙 중 하나로 강조한 가운데, 사정의 '칼'을 휘두를 사람들부터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또 각 부처의 인허가 업무 등 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부터 일제히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 보고에서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 가거나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사회 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6일 새 정부 첫 '장·차관 국정 토론회'에서는 "공무원 단 한 명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 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임기 내내 공직 기강 확립에 노력해 달라"고 했다.
朴 "검찰과 경찰은 힘 없는 자의 빽이 되어야"
• 입력:2013.04.05 17:09
또 박 대통령은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하며 법무부와 안행부, 검찰과 경찰 간 협업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4대악 척결을) 막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3.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우리사회 기득권의 갖은 저항과 비난에 직면해 왔으며 역대 어느 당선자 보다 어려운 인수위와 임기 초반을 보내왔다.
몇 가지 인사 실수를 침소봉대하고 아예 새 정부 출범조차 지연시켜 불가능케 하고 새 정부의 창조경제의 아이콘 격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조차 흑색 음해 선전으로 날리는 등 온갖 기득권의 방해 속에 가까스로 이제 진영을 갖추어 가고 있다.
한국은 현재 관료국가(bureaucracy)와 기업국가(corporatism), 슈퍼자본주의(super capitalism) 및 정실주의(patronage)가 완성되는 단계에 와있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등 후발 자본주의 브릭스(BRICS) 국가 중 이런 폐단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하나도 없으며 이러한 기업-관료-정치인의 부패 커넥션과 거래독점기업은 한 사회를 좀 먹고 성장동력을 갉아 먹으며 양극화 심화와 국가 재정을 낭비시킨다.
4. 사정기관과 법 집행기관이 부패해지고 강자의 편을 들기 시작하며 경제 정의가 땅에 떨어진 사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약자나 강자에게 모두 공정한 법 집행이 되고 강자의 횡포에 대해 사정기관이 약자의 빽이 되는 시대, 할아버지 때 국가자원과 해외차관을 몰아 밀어줘 키운 대기업이 그들의 아들, 손자 때 골목상권, 중소기업, 소자영업자의 몫까지 넘보는 횡포는 청산되어야 한다.
솔직히 받은 게 없는 대통령은 못할게 없다.
최근 박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사회, 법∙ 경제∙ 관료사회에 관한 발언은 향후 5년 집권 기간 동안 국가운영 노선과 정책방향을 예측하게 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