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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반도 전쟁이 세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원인을 제공한 북한도 한미와의 전쟁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만 번을 양보하여 북한이 승리한다고 해도 참화와 멸망으로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물론 세계도 한반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북이 핵을 터뜨리기라도 하면 세계가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한반도 전쟁은 어떤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은 군전력 증강을 위해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빈번한 핵실험은 잠자고 있는 백두산을 자극하여 화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핵은 세계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중국부터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만 포기하라는 것은 궤변이다.”고 주장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주장은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론이 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핵무기는 이미 보편화가 되어버렸고, 한국과 세계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보편화가 된 현실에서 북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이고, 남과 북이 축이 되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 비화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모두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북핵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퍼주기 같은 햇빛정책은 경수로 지원이 무위가 되기도 하고, 경제로 제재를 가하고 고립을 시킨다고 해도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전쟁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햇빛정책과 강제적 제재는 근시안적 해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입장은 수뇌부의 정치적 체제유지, 항구적인 평화보장, 경제발전과 자존감을 들 수 있다. 4가지 요건이 모두 동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화끈하고 실질적이고, 대의적으로도 명분이 있는 본질적 해법이 아니고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고, 6자회담을 재개해도 항구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은 본질적 해법으로 DMZ(군사분계선) 전역을 남과 북, 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립국을 만들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DMZ국 건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유엔본부를 DMZ로 이전하여 항구적인 중립국을 건설한다. 지금은 한국이 유엔에 많이 진출하여 발언권이 높아지기도 하고, 세계가 북핵 해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명살상과 전쟁비용 보다는 유엔본부 이전비용이 평화적이고 항구적이어서 더 값싸게 먹힐 것이므로 유엔본부 이전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유엔 산하 기관을 몇 개라도 이전해서라도 평화를 염원하는 인류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 남과 북은 DMZ 인근지역을 DMZ국에 편입하여 세계적인 관광국으로 개발한다. DMZ국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금강산과 설악산 같은 명소들을 DMZ국에 편입하거나 임대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3. DMZ국이 건설되면 미군을 철수하고 북은 핵무기를 포기한다. DMZ국은 남과 북을 완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DMZ국이 항구적 평화를 지향하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도 없고 북한도 핵무기 개발과 양산에 집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DMZ국 질서유지와 남과 북 감시를 위해 유엔군을 주둔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4. 남과 세계는 자본을 출자하고 북은 인력과 자원을 제공한다. 북에서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경제라는 것을 생각하여 DMZ국 건설에는 가능한 한 북한 인력과 자원을 많이 제공하여 경제발전과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남과 북이 함께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남과 북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남과 북이 이념적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과 북도 중립국을 표방해야 하지만 중립국을 표방할 수 없다고 해도 상호간의 신뢰와 자존감을 위해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될 것이다. 6. 남과 북은 강대국들의 갈등해소를 위해 통일을 포기한다. 세계의 강국들은 통일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여 남과 북은 통일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세계가 모두 동조하고 염원하고 축복할 때 성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6개 항목을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면 즉각적으로 대화를 시작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DMZ국 건설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해 왔던 세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현하는 효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한국인과 세계인은 모두 긍지와 사명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13. 4. 8 새세상 창조를 염원하는.... 신세계포럼 김금산 ☞ 본인의 제안에 공감하시는 분은 스크랩하거나 복사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북핵은 북한과 한미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여 세계가 모두 공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번역하여 세계로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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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