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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한때 수많은 촛불들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데 목소리를 높였었다. 소가 걸린 광우병이 문제였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광우병의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노령소는 수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현재 식당에 가면 원산지 표기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만날 수 있다. 한우가 비싸 사먹기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에게는 미국산 쇠고기는 선택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그 때의 논란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사안이다. 당장은 5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정식 아젠다가 된 것은 아니지만, 곧 쇠고기 추가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년 전 협정은 미국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한발 물러선 것뿐이다.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할 때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미국 측에서 추가개방에 대한 논의를 꺼낼 명분이 있다. 올해 미국의 광우병 위험도에 따른 질병 등급이 향상되고(위험 통제국→경미한 위험국), 미국 내 농가에서도 전 연령의 소가 수입대상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미국의회가 지역 축산 농가들의 압력에 굴복해 급작스럽게 5월 한미 정상회담에 포함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 시각)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미국의 위험 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일 "아직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USTR의 보고서는 매년 추가개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언제든지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자체 판단하면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광우병 때문이라는 근거로 수입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문제가 단순히 소비자가 맘에 안 드는 물건을 안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혹자는 미국에서 도축방식이 우리와 다르기에 광우병에 노출될시 한국인이 더 위험하다고 말한다. 특히 내장과 같은 특수부위는 위험성이 더 크기에 미국인보다 한국인에게 광우병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또 원산지를 속여서 유통되면 결국 모든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늬만 미국 파견 검역단, 현지조사단이 되어 있는 것도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2008년 이후 파견되었던 검역관의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믿는 가운데 수입을 하게 된다면 이를 정치 이슈화하려는 세력들이 제2의 촛불시위를 일으킬 수 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대비를 해야 한다. 정말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한 것인지 우리가 조사해야 한다. 아무 대비 없이 있다가, 미국 측에서 ‘안전하다’고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대책 없이 따라가서야 되겠는가?
그러니 먼저 대비하자는 것이다. 광우병의 위험이 정말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먹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에 대해 민·관이 합동조사를 하는 것이다. 국제 수역(수의학) 사무국의 판단 내세워 객관적 안전도를 체크, 국민에 알려야 한다. 사전에 미국 측과 원활한 물밑 합의로 이 과정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실사 파견단이 미국 농장 및 유통절차 RFID(생산이력 추적 시스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우병이 다시 발발했을 때 수입전면금지와 물량전면 회수 등을 함에 있어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협상을 믿을 수 있고, 식탁에서의 안전도 보장되는 것이다.
2008년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 발 벗고 뛰는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다. 「4대악 척결」 중 불량식품이 있듯,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을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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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