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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득권이 김종훈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최근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 내용에 대해 국내 언론들의 비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단 김종훈의 발언에 대해 우리 연구소가 직접 번역한 <기고 전문>을 소개하고 저의 의견을 싣는다.
<김종훈 전 내정자 WP 기고문 전문 번역>
새로운 세상의 오래된 편견
By Jeong Kim
나는 최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부의 새 부서를 이끌어 달라는 영광스런 제안을 받았다. 대통령은 내가 미 국적자이지만, 나에게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킬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아마 한국 경제에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임무를 맡게 될 것이었다.
지난 2월 12일, 나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의 인생을 한 쪽에 내려놓고 서울로 날아갔다.
그리고 3월 12일, 최근의 정치적/비즈니스적 환경이 아웃사이더가 새 부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후, 나는 장관 지명을 사퇴했다.
나는 정치적인 문제는 한 번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장관 수락 시 나의 결정은 조금 순진한 부분이 있었다. 즉 정치, 관료, 경제적 영역에서 나의 장관 직임을 향해 강력한 저항을 보일 것과 나의 국적 문제로 인한 근거 없는 충성심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것을 마녀 사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독설에 찬 반응들은 인터넷은 물론 심지어 주류 언론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나는 그야말로 살륙당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 나는 스파이로 인식되었고, 나의 아내는 매춘업과 연루되었다고 비난 받은 바, 나의 가족들은 말 그대로 장난감 취급을 당하였다.
이 기이한 경험의 항적 위에 선 나의 감정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얻은 나의 교훈은 민족주의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즉, 인간과 자본과 사상의 초국가적 흐름에 의해 주도되는 이 세상, 다시 말해, 국적 없는 사람들의 이민이 아닌 이(二)국적 혹은 그 이상의 국적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민족주의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민자로써의 나의 인생은 14살에 시작되었다. 그 것은 마치 속담 “부서진 집(Broken home)”이 낳은 생산품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궁핍한 경제 형편과 언어 장벽과 문화적 쟁점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러나 수 많은 이민자들처럼 나 역시 어메리칸 드림을 꿈 꿀 것이 운명 지어졌다.
몇 몇 사람들의 친절과 조언 덕택에 나의 (미국 삶의)여행은 비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훌륭한 대학 교육을 이수한 후, 나 자산의 기업을 시작하여 그것을 10억 달러 이상을 받고 팔았다. 또한 글로벌 기업에서 성공했으며 매릴랜드 대학에서 가르쳤고, 심지어 미국의 상징적 기업인 벨연구소를 경영하기 까지 했다. 나는 워싱턴 위자드(NBA 소속 프로농구팀)와 워싱턴 캐피탈(미국 프로하키팀)의 소유주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여러 기업, 비영리단체, 대학교, 그리고 CIA 외부 고문직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위원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여기서 나의 자랑스런 CIA 고문직은, 나의 장관직 내정 후, 한국에선 가십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 중, 이혼한 부모의 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안정되고 사랑스런 가정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을 향한 나의 사랑은 깊고도 강하다. 나는 그 축복들을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그 것이 바로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할 수 있었을 때, 이 나라에 봉사하려는 책임을 기꺼이 짊어져왔던 이유이다. 거기엔 7년간의 미 해군 장교 복무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역시 나는 나의 모국을 항상 사랑해왔으며, 모국이 최근 수 십년 동안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다는 증언들은 나로 하여금 나의 대한민국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했다. 그래서 나는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아시아의 호랑이로서 이룬 모든 업적의 결과로 한국은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부족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그 나라는 근면한 국민과 지칠 줄 모르는 산업을 기반으로 수출 지향적 경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외견상의 모습들은 고질적인 약점을 가린다. 예를 들어, 10대 대기업들은 GDP 80%를 차지하지만 고용력은 6%도 안된다.
왜 그럴까? 그들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교역 파트너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생산기지들을 해외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다. 특히 대졸자 실업률은 더하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기적의 내구성은 인도나 중국 같은 훨씬 큰 주변국들의 경제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창조경제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과학과 통신기술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부흥시킬 것이다. 이 것은 수출지향적 대기업들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모델은 아마 다이나믹한 어떤 것,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열린 경제와 비슷할 것이다. 이스라엘에선 국내 및 국제적 벤쳐 캐피탈과 비지니스맨들이 결합하여 현란한 고 부가가치 사업들을 창조해낸다. 가령 미국의 경영자가 이스라엘의 회사를 이끌고,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스라엘의 혁신에 투자하며, 이스라엘의 사업가가 미국의 파트너들과 동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21세기엔, 국적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와 경제주체가 될 것이다. 그들은 종족을 개의치 않고 전문가들을 끌어들여 그 전문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멋지게 수정할 것이다. 그들은 핵심 원칙과 가치를 소유한 국민들을 연합하는 한편, 다양한 국적과 충성심을 모두 안을 수 있도록 유연한 문화를 고취시킬 것이다. 그들은 빠르게 이동하는 글로벌 시민들에게 영합하고 여러 시민권과 초국가적 동지애를 증폭시키기 위해 법과 절차를 혁신할 것이다.
종국에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국가로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 부서는 그 길을 포장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충고 섞인 말 속에서 그들의 민족적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부응하기 위한 더욱 건설적인 방법과 씨앗을 발견하길 희망한다. 우리는 미국을 통해 항상 그런 부응을 본다. 미국, 바로 모든 종족들의 이민이 그들의 선조들의 삶을 반영하며, 또한 단일 민족 정체성을 넘어 우리의 심장 속에 위대한 도전의 균형을 반영하는 그 곳 말이다.
김종훈은 한국의 안티 세력과 언론에 대해 일방적으로 난도질 당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자기 해명도 갖지 못했다.
그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에게 제기된 음해성 음모에 대해 해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계적 석학』이라는 사람에 대해 제기된 갖은 의혹과 특혜에 대해서는 눈감아도 한국의 정치권 및 제계가 김종훈의 경력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난도질했다.
CIA 연관설, 한국 부동산 투기설, 제임스 주의 개망나니 등이 따지고 보면 한국 음해에 가까운 말들 아닌가?
애초 미국인으로 오래 살아온 미국 국적자인지 알면서 그를 데려왔지, 모른 사람 있었는가? 그가 미국인으로서 충실히 살고 성공해 번 돈으로 한국정부의 권유에 따라 IMF 이후 어려운 고국 부동산에 투자해 돈 번 것이 무슨 잘못인가?
솔직히 국내의 대기업이나 정치권은 그가 절대 한국 기득권의 권위에 만만히 놀아날 것 같지 않으니 벌떼처럼 달라붙어 날린 것 아닌가?
김종훈에 대한 비판의 근거에는 국내 출신 벤처기업가는 정경유착, 주식투기, 특혜, 편법으로 얼룩져도 무조건 위대하고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해외동포는 무조건 미국인으로 매도하여 충성심을 의심하고(사실 본인의 선택의 여지없이 미국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간 미국에 충성한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흠집을 내고 긁어 놓고 보는 저열한 이중성이 있다.
이런 이중성의 이면에는 국수주의, 국가주의를 자극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김에 대한 비판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김종훈이 한 말 중 한국의 수출지향 경제의 발전하는 이면에 10대 대기업들이 GDP 80%를 차지하지만 고용력은 6%도 안되는 한국경제 구조의 고질적 약점을 지적했다.
대기업이 가격경쟁력과 교역편의를 위해 생산기지를 이전한 대가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 지도층들과는 달리 소신 있게 한국사회 경제구조의 심각한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했다. 이런 지적이 한국의 대기업과 언론의 눈에는 거슬렸던 것이 당연하다. 그는 한국의 국수주의와 국가주의적 편견과 기득권의 텃세에 대해 뼈아픈 충고를 한 것이며 이것이 한국 기득권에는 더욱 기분 나쁜 것이다.
김종훈은 정치관료 경제적 영역(대기업을 지칭한 듯) 등 기득권에서 자신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저항이 나타나고 여기에 주류언론까지 마녀사냥에 나선 것을 지적했다. 사실 김종훈 마녀사냥에는 CIA와 관련한 반미적 시각에다 재벌과 관련된 창조경제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두려움, 정치권의 안철수 대항마 우려 등이 깔려 좌우언론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비난에 앞장섰다.
평소 글로벌 인재개방, 세계화, 자유무역, 혁신∙통섭, 창조적 파괴, 경쟁력 강화, 노동유연화,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등을 외치던 자들이 김종훈 문제에 있어서는 19세기 조선시대의 쇄국적 수구행태를 보인 것이다.
김종훈이 미국에 대한 사랑은 깊고 강하고 축복에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맨손으로 미국에 가서 자수성가하게 해주고 돈과 명예도 준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그는 이혼한 결손가정의 자녀로 그에게 가족을 준 미국에 감사하는데 고국 한국은 그를 개망나니 난봉꾼으로 몰아 그의 가정을 장난감 취급했다.
어제 한국의 한 신문은 『후보자 직을 던진 시기도 미묘하다.
한 해외 블로거(제임스 주)가 실명을 걸고 그의 사생활을 표현한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웃기는 일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정인씨(채홍사라 지적된 분)와 더불어 제임스 주를 고소했고 향후 진실은 분명히 가려질 것이다.
지금도 차마 말하지 않고 있는 내용도 많다.
김종훈 기고문 발표 이후 한국 사회의 반발은 비뚤어지고 이해관계로 결탁된 한국 기득권사회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사회가 언제 김종훈에 들이댄 비판의 잣대만큼을 기득권 내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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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