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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현재 한반도 긴장의 시작은 북의 핵실험과 로켓발사였다.
문제는 북이 이 두가지를 포기하겠냐면 하늘이 두쪽나도 안한다.
한편 이에 대한 응수로 미국은 한반도에 B52 핵폭격기 쇼를 시전했다.
북을 압박함과 동시에 '남한 너거들은 내가 지켜줄테니 핵무장은 꿈도 꾸지말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 논리는 북핵의 미국 본토타격 가능성이 명확해지면 그냥 무너질 수 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손 털지 않으면 본토에 한방 먹이겠다는 북의 잠재적 위협 앞에 미국의 핵우산이 책임지고 계속 남한을 보호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남한은 반대로 미국을 압박해서 자체적 핵무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남한이 핵무장으로 자주국방하고, 자체 군통수권을 지닐 때 미국 본토가 북한핵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야 한다.
미군철수와 반핵을 동시에 외치는 진보진영은 정신병자들이다.
그와 별개로, 남한 대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현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 역시 선결조건은 남한 핵무장이다.
현재는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남한 대기업은 절대 북한에 투자할 수 없다.
한미관계에서 군사종속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종속이다.
미국이 꼬투리 잡고 경제제재하면 바로 무너지는 것이 남한 경제다.
요즘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 미국이 남한의 북한투자를 허락해 줄 일도 없다.
일단 북미간의 긴장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을 폭격해서 제거하든가, 반대로 미국이 북의 무력의 실체를 인정하고 협상하는 수 밖에 없다.
이 중에 남한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오히려 후자다.
만일 미국이 북을 멸망시키려 들면 남한에 떨어지는 불똥도 문제지만, 북이 무사히 제거되더라도 남한은 미국에 의해 토사구팽당한다.
이건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겪었던 역사다.
공산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 시기에 우리는 금융위기를 겪었다.
미가 북핵의 위협의 인정하고, 북핵 확산방지에 대해 합의하고, 북미간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에서 손 털고, 남한은 핵무장을 완성하는 이 모든 전제가 충족되고서야 남한이 자주적으로 무슨 대북투자를 하던 말던 가능한 것이다.
만일 여기서 남한의 핵무장이 빠진다면 그건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면서 남한을 북한에게 그냥 던져준다는 것과 다름없는 바, 남한 보수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배제하고 보수진영와 진보진영이 합심해서 남한의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 남한이 북에 흡수되는 것은 미국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터는 방식이 미국에게 반드시 나쁜 선택은 아니다.
군사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남한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남한과 미국의 기업이 동시에 대북투자에 나서면서 남북미 경제동맹이 실현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제의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자본주의 맛을 보여 줘서 북을 해체시키려는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사실 미국의 입장으로 봐도 자본주의 시장이란 측면에서 북한 정도의 규모가 그닥 매력적일 이유는 없다. (중국 정도면 몰라도... ^^)
그런데 이 모든 설레발 자체가 북한이 아쉬운 것이 있을 때나 통하는 것이다.
북이 자체적인 산업사이클을 완성하고, 필요한 에너지원을 핵기술과 맞바꾸기하는 시스템 역시 완성되면 북이 내세우는 조건은 더 가혹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첫단추가 되는 남한의 핵무장을 하루 빨리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절박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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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