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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공천폐지를 경쟁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양 당이 공천폐지를 약속한 이유는 부패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생각이 기반이었지만 한 편으로는 구태정치가 지방자치까지 오염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치적 당위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은 말 바꾸기를 불사하면서까지 4.24 재보선에서 공천을 단행했습니다. 이유 중에는 “지방자치가 소선거구제로 가면 지방 토호들만 당선되어 지방자치가 역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지방 토호들이 당선되면 왜 나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선이 된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낙선한 후보들도 모두 경상도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 토호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모두 토호를 표방하고 추구하면서도 지방자치만 토호가 득세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토호가 나쁘다고 해도, 비토호였던 국회의원들이 구태정치를 벌여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토호와 비토호는 도토리 키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토호부정이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술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누리가 그나마 약속을 지켜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의원특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으면서도 김영주(새누리, 비례대표)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유감은 정치인들은 지방자치가 지방정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하듯이 지방자치도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시군구 단체장을 임명하고, 시군구 단체장이 읍면동 단체장을 임명하는 식이 되어야 하는데도 정치인들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기초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정당이 서로 다르면 지방자치가 분열과 대립,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정치적 통일성 추구는 고사하고 오히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 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심지어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 직선제로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육관계자를 직선제로 뽑을 필요가 있다면 교육분야에서 종사하는 교사 교수 강사 등이 선택적 유권자가 되어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도 관심도 없는 국민까지 교육관계 선거판에 참여시켜서 예산을 낭비하고,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후진국 정치를 만들어 온 것이 한국정치였습니다. 정치가 생산적이어야 하는데도 기존 정치인들에게서는 정치적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정치가 발전하고 정치인들을 각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국민이 더 이상 정치인들 장단에 춤을 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한국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분들과 제안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를 무소속에서 고른다. 정당인과 정당 표방자들을 선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정당 관계자들을 외면하고 왕따시키면 기존 정치인들은 모두 놀라서 각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각성과 미래의 정치를 위해 무소속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무소속 후보가 많으면 여성을 선택한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남성들이 주도해 왔고, 남성정치가 정치와 사회를 썩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양의 세상이 음의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도 여성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여 새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3. 여성 후보가 많거나 없을 때는 젊은 후보를 선택한다. 여성 후보가 많을 때는 젊은 여성, 여성 후보가 없을 때는 젊은 남성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젊은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적 병폐에 더 많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표 방지를 위해서도 젊은 후보 선택아 중요합니다. 100번을 양보하여 여성 후보와 젊은 후보가 더 낫다는 보장이 없다고 해도, 한국정치가 그 밥에 그 나물일 수밖에 없을 바에는 생년월일을 따져서라도 젊은이들을 더 많이 정계에 진출시키는 것이 더욱 현명한 투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인과 기존 정치인들의 생각과 관념을 180도로 바꾸게 하는 투표혁명만이 한국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4. 제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반드시 투표한다. 이번 재보선 선거부터는 선거일(4월 24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19일(금)과 20일(토), 양 일의 0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율을 높여서라도 변화를 바라는 한국인의 염원과 의지, 기개를 정치인과 세계인들에게 보여 주기로 합시다. 2013. 4. 18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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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