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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 돈으로 해결 가능한가?: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최근 북한은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화제의에 대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대화는 남북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대화제의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어제 북측이 대화제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통을 예시하며 유감을 표시하고 재차 대화제의 수용을 촉구했다.
2. 한편 한중일을 차례로 순방중인 케리 미 국무장관은 13일 베이징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뒤 『미중이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공통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제츠 국무위원도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진전에 전념해 왔으며 미국을 포함한 당사자국들과 함께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제츠 위원은 『한반도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모든 당사자국의 이해를 고려해야 하고 모든 당사자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화를 위해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그리고 케리 장관은 『비핵화 추진 약속이 수사가 아닌 실제 정책』이라며 『향후 빈칸을 채우기 위해 자주 중국을 방문하고 고위급 접촉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케리 장관은 『비핵화를 이루고 위험이 해소된다면 미국은 아태지역의 군사적 축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중국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한 것은 향후 북한문제의 해결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암시를 하는 것이다.
케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철폐하면 미국은 새롭게 강화된 미사일 방어망(MD)를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시사했다』고 한다.
중국 지도자 앞에서도 『북핵이 제거되어 비핵화가 된다면 그럴 시점에서 강화되고 전진 배치된 미사일 MD 같은 것을 우리(미국)가 가질 당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즉 미국이 중국에 『북한의 핵이 없어지면 중국이 우려하는 동아시아 MD에 대해 철수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중국에 적대적 군사행위를 하지 않겠으니 북한 핵을 같이 제거하자고 말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동의하며 주변국의 책임 분담과 6자 회담 재개를 강조했다.
4. 최근 일본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일본의 시각은 결국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핵 무기 하나 제거에 개당 얼마씩 하는 식으로 주변국이 분담해 돈으로 북핵을 해결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현실주의적 대안이다.
중국이 주변국의 책임분담과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은 이런 생각의 연장일 수도 있다. 미국은 현실적 당위로 비핵화 우선, 중국은 협상을 통한 상대 설득을 말하지만 일본이 툭 까놓고 실질적 문제를 직설적으로 말한 것이다.
5.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국 지위를 보장 받으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갈데 까지 가버린 북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마지막 자원을 다 털어 모아 핵 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한 뒤 이를 밑천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돈을 얻어낸다는 의도이다.
둘째는 북한 김정은 3세 세습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핵이 있어야 향후 지속적인 김씨 일가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은 흔히 주변국에 미국과 영국 등의 설득으로 핵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한 『리비아 카다피 일가의 최후』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 개방으로 가면서 핵 등을 포기하면서 서방과 『빅딜』을 하고 나니 결국 서방이 참여한 공습 등으로 카다피를 쫓아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들지 않았냐는 것이다.
그래서 김씨 일가의 생존적 목적상 죽어도 핵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6. 여기서 중국과 일본이 생각하는 주변국이 『모두 책임을 분담』 하면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방식에 논리적 모순이 등장한다.
상기 입장은 결국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며 『북에 돈을 주고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협상 틀』을 의미하는데 북한은 핵만큼은 보유한 채 즉,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개혁 개방을 할 테니 돈을 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일과 북한의 입장 대립이 본격 등장한다. 핵을 폐기하면 돈을 준다는 중∙일의 입장과 핵을 보유한 채 돈을 받아내겠다는 북한 입장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큰 것이다.
최근 시진핑 정권 들어 중국과 북한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을 노출시키고 있다.
북한의 최근 행동은 중국이 인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over play이고 이는 중국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등이 오발사고를 내어 일본 오키나와나 괌의 미국 기지 주변에 떨어지는 등의 돌발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현관 앞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고 북한 측에 연일 『신중하고 조용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자 북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미 연료, 식량 보급을 제한하기도 해봤고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중이 북한 문제를 놓고 결국 현재까지는 둘 다 실패했다.
7. 이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말들이 중국 측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주도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되, 미국이 중국 측의 미국 측에 대한 현재 우려와 한반도 통일 후 나올 수 있는 우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북핵 제거 이후 한반도 구도의 변화가 있더라도 미국이 여기서 전략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중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북한 정권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은 이 틈을 타서 중국을 불편하게 할 이해를 취하지 않겠다는 점은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미국 측이 중국 측에 일관되게 강조해 온 측면이기도 한다.
현재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나서 북한 핵은 돈을 주든 뭐든 하는 비핵화를 시도해 보라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북한정권』을 내세우더라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우선권을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또 중국이 우려하는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미군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8. 이런 상황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복∙미 직접대화 의지를 어제(14일) 표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2.29 합의를 북한이 파기한 뒤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꺼려왔다.
물론 북미 직접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전제조건으로 등장하지만 이것은 『위기 톤 다운』 정도의 합의면 될 것이다.
문제는 MB 정권 내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강조해오던 북미 직접대화 이전 한국 측의 양해와 남북간 대화 등 병목(bottle neck) 조건들이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 한국의 역할과 지위를 무시한 측면이 다분히 엿보인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끌려가며 그때 그때 단기적 해법과 방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핵 없는 북한정권』, 『한반도 통일』 등 장거리적 대안까지 포함된 근본적 대북 로드맵과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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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